바보와 철밥통들의 만남 ~ 한국경제 다 망치는 윤석열과 추경호 무리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가 올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끌어 쓴 단기차입금이 1분기에만 57조 원 규모가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만 이미 6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대로면 올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1200억 원을 넘어설 걸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5년 치를 합한 걸 넘어서는 금액이다)

윤석열 취임후 손실보상에 대한 선별보상이 아니라 무조건억인 지출이 채무증가 화를 키웠다.일괄적으로 산거 앞두고 코로나 보상금 지원한 거 기억할것이다

정부의 세수 상황은 이미 지난해 법인세 감세와 부자감세 때부터 현실화된 부분이다.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억제한다고 해서 재정이 좋아질 리 만무할 터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기재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1%라는 최악의 경제상장률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한 윤석열의 입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주구장창 이전 정부 탓만 할 밖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1%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세입세수는 예측치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가계와 달리 정부는 경기가 후퇴해 세수가 줄면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책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지출억제 정책을 쓰다 보니 별다른 경기부양책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더구나 그 망할 놈의 재정건전성 맞춘다고 지출규모가 내년에는 3~4로(문정부 때 코로나시기에도 15% 이상 지출) 낮아질 전망이라 하니 세계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진흙탕 속에 빠질 공산이 크며 적자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소지가 높다.
그러니 허구한 날 이전 정부 탓, 세계경기둔화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파워는 대단하다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경제수석까지 전부 기재부 출신들. 이 차지해 있다
검찰 출신에 이어 그다음이 기재부출신들이라 해도 무방하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 집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1년과 22년 엔 세수추계 실수로 114억의 추가세수가 발생해 그나마 손실보전으로 인한 지출올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올해는 반대로 예상 세수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마 지출억제를 부르짖은 윤석열의 재정정책도 아마 이들의 머리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기재부 관료의 특징이 전체적인 나라 경제상황보다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수치에 더 관심이 있으니 근데 그 수치조차도 여러 해째 엉터리로 추산해 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년간 세수감소액은 12조 원, 윤석열 재임기간 약 60조의 세수 감세가 예. 상된다. 여기에 부동산과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미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인한 경제손실과 대통령의 대책 없는 말실수로 러시아나 중국과의 대외무역 수지 또한 그렇게 녹녹지 않다. 쉽게 말해 비약적인 경제성장 외에는 향후 몇 년간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더딘데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이상한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초 정유사들이 연봉에 버금가는 성과급 잔치 벌인 거 알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판매가 떨어진 상황에서 엄청난 흑자가 발생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기름을 더 팔았거나 아님 유가변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남긴 것이다.
유럽연합은 정유 및 가스등 원료사업에 대해 초과에 대한 이익 발생 시 횡재세란 이름의 세금을 매겨 작년에만 수조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건의되었지만 기업에 호의적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을 터

윤석열의 방한을 통한 대외외교에 한때 기대도 걸었으나 빛 좋은 개살구임이 이미 드러났다. 포장만 그럴싸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 일본에 내어줄 거 다 내어줬지만 일본과의 대외무역 적자폭은 더 커졌을게 뻔하고 미국에 가서는 IRA 법, 자동차법 그 하나도 해결 짓지 못한 채 무기구입이라는 악수만 두고 왔다. 여기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 발을 얹은 대가로 중국과 러시아등 전통적인 무역국으로부터는 냉대만 받고 있고 기업활동만 위축시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및 기재부장관

이명박 정권 당시 단행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감세기조는 결국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소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확전 되었다. 부자와 법인세 감면으로 이미  수십조에 가까운 세수가 구멍이 난 상태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른 건전성 악화는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감세, 대기업이 대부분 혜택을 보는 법인세 감면이 가장 큰 이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올해 또다시 이로 인한 15~20조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면 재무지표는 거의 깡통 찬 거라 보면 된다.
개인이었으면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렛 버핏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요한 게 분배의 문제이다. 열심히 일한 결과 번 소득을 뺏어라는 말이 아니다. 소득의 일부를 냄으로서 그것이 사회에 재투자되고 또 그것으로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게 자본주의 속성 아닌가? 미국은 과거 세수부족에 직면했을 때 워렛 버핀 이라는 갑부가 먼저 상위계층이 먼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버핏세라는 세금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했다. 내수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된 우리에겐 왜 버핏과 같은 사람이 없는가 할 때 부러운 생각마저 든다. 세수확보에 대한 정부의 결단과 상위계층의 자발적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싶다.

석열아 경호야
도대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청사진이 뭐니?
궁금하다 못해 홀짝 뛰겠다.
제대로 안 할 거면 물러나고 자리  지킬 거면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지금이 IMF니 코로나 국면이니?
최소한 그때보단 낫게 해 놓고 전정부를 비난하던 핑계거리를 찾던 해야 되는 거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