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단 ~ 곪아가는 대한민국

#시대진단
#곪아가는 대한민국
#가죽나무(소태나무)

가죽나무는 공원 같은 곳에서 흔히 보이지만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 나무다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가구나 가옥등에 다방면으로 쓰인다.
존재감은 없지만 유용한 게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존재감은 있지만 백해무익한 사람들이 넘쳐 나는 대한민국이다.
가죽나무를 보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보며, 정의감 넘치는 국회의원의코인이 대박 난 일, 최근의 방탄국회를 보면서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불법의 단면들을 드러나 보게 된다.
사람 가려가며 적용되는 법 체계와 수사, 만연한 내로남불, 정치인과 별반 차이 없이 살면서 온갖 욕은 다하는 국민들
전부 거기서 거기 아닌가?

오늘 이슈는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의 일이다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등을 내연남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여기에 선거가 끝난 후 개인 및 지역정치인 각종 단체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여겨지는 불법자금과 명부가 전 남편에 의해 검찰에 제출되며 정치자금법 위반여부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확인된다.

이런 기사도 있다. 검사에게 스폰서를 하던 A 씨가 정부대출을 편법으로 받기 위해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일이 용의치 않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데 앙심을 품고 검찰청 벽에 스프레이를 뿌려 체포되었다는..
부장검사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준 A 씨.
뇌물을 받은 부장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런 종자에게 이런 처벌밖에 못 내리니 검사들 위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 거죠
아마 올 연말쯤 로펌 들어가 변호사 하며 수억 벌겠죠. 뇌울 받아 범죄자 된 게 언제 일이라는 듯 과시하며
또한 A 씨는 검사 외에도 고위공무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줬다고 자진출두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6년째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에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검찰이 스폰서 검사를 알렸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혀 괘씸죄로 일부러 수사를 하는 시늉만 냈다고도 하니...
직무유기로 해당검사도 함께 고소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범죄국가 이냐 묻는다면 나는 맞다고 단번에 말한다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위로 가면 더 심한 거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단지 나는 괜찮으니까 입 닫고 있는 거뿐이지.
허울 좋은 법이 있으면 뭐 하나?
비웃기라도 하듯 빠져나가고, 설령 걸려도 미미한 처벌로 종결되는데...

민주당 돈봉투?
이게 문제인가?
크고 작음의 소지만 있지. 정치권이 아니라도 일반에도 널린 사실 아닌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농협 조합장 선거 노조위원장 선거등 금품일지 향응일지 뭐든 뿌려진다는 거다.
공천헌금은 어떠한가?
시의원 구의원 공천에 수천만 원,
지자체장 공천에 수억에서 수십억, 국회의원 공천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경중의 차이는 있지 세상 좀 산 사람들은 대충 알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더 웃긴다.
마치 성인공자인척 척 척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너나없이 하는 말이 죄송하다가 아니다.(속으로) 재수 없다 이다.
왜 딴 놈은 내버려두고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걸렸으니 재수 없다는 것이다.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건 위법 아닌가?
우회전 횡단보도 위반은 위법 아닌가?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하고 19금 받아오는 건 정상적인가?
적십자 회비는 어떠한가? 안내도 되지만 기사라도 한번 나면 마치 범죄자 취급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처벌강화가 답이다.
왜 뇌물수수로 고발된 정치인이 공무원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가?
뇌물에 대해서 120% 환수해 봐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추적해 받아봐라 받을 놈 있는지
문제는 위불법 저질러 당할 피해가 그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유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강도와 처벌의 잣대가 다르고, 범죄자가 처벌 후에도 당당히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아예 사소한 위반 하나라도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라
죄는 짓는 놈이 또 짓고, 뇌물도 받아본 놈이 계속 받는 것이다.
바보 아닌 이상 해 먹은 거에 비해 경미한 처벌로 셈 셈이 되는데 그 짓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같은 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마당에 누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건 또 일어난다.

민주시민이란 단순히 민주국가에 산다고 민주시민이 아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생각도 그에 준해야 된다.
죄 없는 자 침을 뱉어라
과연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다 비슷하다
범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더 효과적이 되기 위해선 수사와 판결자에게도 그 책임을 두어야 한다.
공천을 대가로 수사를 무마시키고 납득 못할 판결을 하는 게 어디 드라마에만 있는 시추에이션일까?
전관예우면 판사 변호사 검찰이 미리 형을 내어놓고 짜고 치는 재판을 하기도 한다는 게 일반에 널리 회자되는 가십거리인데...

모 시장은 공천헌금으로 이십억 헌납했다더라
모 의원은 어디 편의 봐준답시고 알마 받았더라
전 지자체장은 도청 옮겨 돈 좀
벌었다더라
모기관은 개발이익으로 대박 났다더라
나만 듣는 소문인가?
진의 없는 내용이 그냥 돌아다닐리는 없을 거고

아마 내년 4월 총선대비 벌싸부터 공천헌금 얼마 하냐로 눈치싸움 시작되었을 거다
제발 투표 잘합시다
듣보잡에 투표하지 맙시다
한 표지만 스스로 대한민국이 곪 아가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사회가 투명해지는 건 비단 한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시자가 되어 돈정치 하는 놈들 박멸해야 됩니다
바퀴벌레는 인간에 해가 되기 전에 없애야 인간세상이 편합니다.

에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출범한 특검의 특검보가 개발특혜로 50억을 수수하고 범최사실에 연루되고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사를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정작대통령은 내로남불만 하며 한세월 보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
그래도  뭔 짓을 해도 나만 괜찮으면 지지한다는 국민들도 넘쳐나고
매국노짓 좀 하면 어때?
미래를 위하는 대국적인 일이라며 두둔까지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