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관련

최저임금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추어 최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이다.

틈만 나면 들었을 것이다.대한민국이  G8이니 G10이니 하는.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소위 같은 레벨의 국가 최저임금 순위로 최하위라 보면 된다.
여기에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을 내면 수준이하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노동기구의 권고를 벗어난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 그나마 세계임금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아래 이미지는 매일경제라는 찌라시 수준 기사를 캡쳐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사측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말 장난 적어놓은 것 같아 이 쓰레기 기사에 대해 부연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60~70%는 하청구조로 되어있는 중소기업과 나머지 관공서 및 체인점형 소상공인과 소규모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300대 대기업과 1~3 하청까지는 그나마 최저임금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 이상을 받고 있으니
문제는 최저임금의 목줄을 이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묵은 인건비 장사를 국가의 보호아래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기나긴 줄다리기 중이다. 협상 당시 2000원 넘게 차이 나던 노사임금 가이드라인은 근로자 측에서 대폭 양보하여 10800선까지 내려왔으나 사용자 측은 9800원대를 고수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올해 실질물가 상승률은 전 세계 유례없이 살인적으로 올랐다. 그 상승폭은 대부분 기업의 몫 아닌가? 이익을 얻은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실질소득이 상대적으로 준 근로자 측에서 양보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영자 측에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폭이 26.1%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전 10년이나 15년을 합산한 통계를 내면 우리의 최저임금 상승폭이 오른 게 아니라 물가나 경제성장율 대비 최하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다.
2016 이전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비슷한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인상률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재화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향후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예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 것이다.

나는 이미 올해 들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부터 임금협상이 순탄치 않으리라 예상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라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까지 무자비하게 올려놓은 상태이다. 근데 금번 임금협상이 사측 주장대로 수용된다면 명목소득은 약간 오를지 몰라도 실질소득은 최하 10~15% 전년보다 감소할 소지가 높다. 이는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물건이 팔리지않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재고는 남아도는 끝없는 불경기의 수렁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빈곤의 악순환이란 말이다.
2012년 600조였던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1000조를 넘어섰다. 재화가 일부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이유이며, 기기업이 걸맞은 임금을 우지 않은 채 일부만의 돈잔치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론적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월 190만 원 조금 더 되는 임금으로는 결혼을 할 수도 아기를 가질 수도 자녀 교육을 시킬 수도 없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계약직임을 감안하면 그리고 전체근로자의 4 명충 1명이 이들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등 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대기업들이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않고 향후 문제들을 알면서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한 우리의 노사문화는 계속해서 극과극을 달릴것이고 이로인한 부가적 사회문제가 발생허는 원인이 될 것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