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 가 현실이 안되길 빈다.~ 윤석열 미국 국빈방문을 바라보며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
#ITA와 반도체법
#국빈방문 성과는?

글로벌 호구가 된 윤석열이 이번에 미국 가서 뭘 들고 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한미회담 전부터 이미 구설수다.
문제는 WP인터뷰에서 터졋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이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윤석열이 WP와 한 인터뷰 내용 때문이다.

어떻게 읽히는가?

나는 이렇게 읽힌다.
100년 전에 일본이 저지른 짓에 대하여 일본은 무조건 안된다.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을 나 윤석열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일본 대변인인지 한국 대통령인지 이해불가다.

논란이 일자 주어가 잘못 번역된 오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인터뷰를 한 WP기자는 인터뷰 원문 자체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번역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일본에 나라의 자존심 다 구기고, 방미 전 러시아와 중국까지 적으로 돌려세운 윤석열의 행보에 기가 찰 뿐이다. 윤석열의 대책 없는 말에 러시아 교포들이 테러위험에 직면해 두려움에 떤다는 기사까지 나오는 마당이니

윤석열은 이번 방미에서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지 못한다면 알아서 자진사퇴 하기 바란다.
미국의 깡패짓이 노골적이다.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엄청나며, 법안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는 자신들이 만든 FTA 와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IRA란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의료비를 완하하고,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산 광물을 일장비율 이상 사용하는 국내 전기차 부품업체와 관련 기업들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 100,000대 정도의 판매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법의 효과보다는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반대여론이 높다.

칩스 플러스법(반도체법)이란 미국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72조의 예산을 투여 반도체 기업읠 지원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이나 여기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과, 영업기밀을 미국과 공유하여야 하고 , 초과 이익이 발생할 시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는 단서(독소조항)가 있다고 못 박았다.
보조금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미국은 보조금을 안 받을 시 미국시장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빈방문?
낚미꾼이 좋은 미끼 하나 던져놓고 덥썩 물면 뼈까지 발라먹을 심산으로 타이밍만 보고있는 형국이다.
마치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주듯
아마 미국방문에서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방위의 몫(부채)만 재차 확인하고 올 것 같다. 미국은 일본은 앉아서 코 불고, 대한민국은 그 휴지 주우러 다니지 싶다.
도대체 무슨 미국이 우방이라고, 예전에 하던 깡패 버릇을 다시 하는 미국을 우리가 우방이라고 여겨야 하는가?
우리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수십조 투자를 하려 하는데 미국은 그걸 받고 오히려 국내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그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는 수족처럼 넙죽거리니...

기껏 자랑한다는 게 이미 여러 해 전에 넷플릭스가 K콘테츠와 미디어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년간 800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방미 안 해도 넷플릭스는 투자할 건데 이젠 윤석열 공인 양 넷플릭스가 4년간  3조 투자하는 걸 방미성과라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정말 가져올게 내세울 게 없긴 없었나 보다

석열아 안되면 전 정부 탓이고 잘되는 건 전부 네 공이라는 희한한 논리 언제까지 펼칠 거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에 욕밖에 안 나온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길 빌어본다.
이번에도 호구되어 아무 성과 없이 올 거면 그냥 미국에 눌러살아라.
그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익에 부합되는 처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