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건에 대해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관해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다.

서두에 언급하자면 대선 당시 식량주권은 안보라 강조하며 농민들의 환심을 사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을 무엇으로 설명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

2022년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고, 생산비까지 치솟으며 논벼 순수익은 전년 대비 37%까지 줄었습니다. 쌀값 하락은 계속 진행형이었고, 이에 국회는 6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민의 힘 반대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을 민주당  단독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1950년 양곡의 안정적 수급과 조절 기금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를  개정하여 쌀이 전년도 대비 추가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폭락할 때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발의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에 대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며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런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 때문인지   민생 119를 운영 중인 국민의 힘을 대변하듯 조수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양곡법보다는 밥  한 공기 더 비우기나, 농번기 지역에 기숙사를 지어 외국인 일손의 비용을 줄여주는 등 다른 정책들이  더 실효성 있다고 진단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식인 쌀은 대체 농산물에 의해 점차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한미 FTA때 급격하게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며 쌀 기반의 농업경제는 더 위축되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투자를 늘려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걸맞은 정책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귀농과 특수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농지직불금등 다양한 정책이 잇따랐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5년 정도 잠잠했지만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상경시위를 벌이던 기사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기존의 정책에 추곡수매량을 늘려 쌀값 안정을 기했으나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마저도 손을 놓겠다는 것이다.
물론 1조가 넘는 수매 비용이나 이로 인한 보관이나 관리비 부담 등은 정부가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는 것도 간과할 수없다. 과거에는 쌀을 구호단체나 북한을 지원하는 물품으로 처리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치상태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5년간 지속한 쌀 소득 보전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다. 쌀값이 떨어지면 보전해 주던 변동직불제의 폐지 대신 시장격리라는 수단으로 정부가 농민에게 쌀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였지만 코로나와 대선국면과 맞물리며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정치상황과 맞물려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농민들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다. 수출을 통한 이익은 대기업이나 관련기업들이 누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빗장이 열린 농업에 대해선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게 원인이다.
또한 대체작물에 대해 지원하던 법안이 3년 간만 유지된 채 페기 되었고 최근 민주당이 추가예산으로 1000억 정도를 요청했지만 여당반대로 400억밖에 확보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양곡법 직권상정의 배경에는 이 부분도 한몫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일부 농가에선 특수작물로 큰돈을 벌기도 하나 대부분이 쌀농사가 주인 농가들에겐 그림의 떡이며 대량생산이 일반화된 외국 농산물에 가격 경쟁력 또한 한참 밀리는 게 사실이다.
농어민 연금 등 보완대책들이 쏟아지나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
또한 만연한 쌀 직불금의 부정수급이나 쌀 소비량의 저하, 영세농이 태반인 농업현황 등은 계속적으로 농업이 침체되는 원인들로 꼽힌다.

대안은 있다.
첫째로 FTA로 많은 혜택을 보는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 초과세제를 붙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들에 대해 그 재원을 활용해 작무농사나 대체농산물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쌀위주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FTA 당시 정부가 고려했던 부분이나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다.
둘째로 영세농에 대해 토지매입 및 자가영농을 위한 기반시설비 및 세금지원을 앙성화해 농업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셋째로 이미 하고 있지만 쌀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쌀 소비 캠페인을 일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넷째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아침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출근시간의 유연화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분명한 건 현재 48시간 근로체체하에선 간편식 외에 아침밥을 먹는 식습관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식소비 업체나 상인들이 사용하는 쌀값에는 유연성을 더해 별도의 보조금을 쌀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써 소비 자체를 진작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재고를 일부라도 해걸하는 것이다.
여섯째 가장 종요한 건대
나라돈은 쌈짓돈이란 생각이 만연한 사고의 전환이며.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사용에 대해선 법을 더 강화해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 시 관련자에 대한 더 엄중한 책임과 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랏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고민해 봐야지 말로 나랏일을 하려 한다는 게 이해불가일 뿐이다

쌀값이 떨어져야 농민들이 쌀농사 대신 다른 작물로 재배품목을 바꾼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발상이 이해불가다.

하루에 밥 두공기 정도는 의무적으로 먹도록 합시다.한민족은 밥심으로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