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정의가 제 자리를 찾길 바라며...

#나도 긴 마디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옳고 그름보단,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이고, 반대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단세포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나 또한 예외는 아니니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지만....)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이에게 착한 사람도 자신에겐 나쁜 사람으로, 아님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

이와 비슷하게 정의와 불의의 개념에 관심이 간다.
현 시국에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무엇이 정의고 그렇지 못한지는 아직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 일 것이다.
아마 정의란 이런 거 아니겠는가?
옳은 일을 하는 걸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는 게 맞을 거다. 이에 비례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확률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나쁜 사람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게 보편타당한 해석일 거 같다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헌법이 정한 법리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법을 바꾸면 되는데 법을 관장하는 그 누구도 생각이 없고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의에 관한 정치 명구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주관적 해석이다.

힘을 갖지 못한 정의는 무력하며(노무현 정권), 우리는 정당한 것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이명박 정권)
정의란 그릇된 것에 맞서 옳음을 실현하는 것이지 용서와 관용으로 중립을 지킨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문재인 정권)
정의가 없는 힘은 폭군적이다(윤석열 정권)

어찌 되었건 불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한 침묵과 무관심 같은 암묵적 동의를 먹고 독버섯처럼 자라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 보인다.

형평성 잃은 수사와 판결이 난무하는 시대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고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악법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그 법은 악법보다 더 나쁜 법이고 그걸 수행하는 자들은 분명 악한 자다
악법은 선한 영향력이 모이면 고칠 수 있지만 악한 자들이 모이면 정의로운 법 조차 악용하여 악법화 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전관예우로 똘똘 뭉쳐진 법을 수행하는 자들.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요구에 보여주기 식 셀프개혁 시늉만 하는 국민 불신 상위 그룹이 검찰이고 사법부이고 국회이다.
그들이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
법대로 했다 이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법이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게 비상식적이라도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독선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다.
법대로를 외치면서 법을 가장 잘못되게 사용하는 게 그들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3심 제도를 그들은 시간 벌기로 활용하고 증거 법정주의를 범죄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
여기에 전관예우로 기업화된 우수한 로펌과 변호사들은 경쟁하듯 선의의 피해자 구제보다는 가해자들의 형량을 최소로 줄이는 걸 우수 기준으로 삼고 덤벼댄다.
법은 만인에 평등할 때 존엄이 생긴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내로남불 수사와  비상식적이고 형평 없는 판결이 난무할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법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은 아니지 곰곰이 되짚어 볼 시간이 왔다.

그들이 자주 쓰는 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법이 정한 바대로

그리고 이런다.
가장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을 들어 최소화해 구형한다.

제발 법대로만 하자
지위 고하 금력에 관련 없이
국가산업 보호를 위해 위. 불법과 탈세를 저질러도 된다는 게 법 조문 어디에 있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거 때문에 처벌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법이 어느 조문에 있나?
법과 처벌은 사회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최소한 법이 내로남불 법은 아니어야 하지 않는가?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니 계속하세요 란 광고성 처벌이 되어선 안되지 않는가?
인정이 필요한 수많은 장발장 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유독 당신들이 피의자가 되거나 관련된 수사에는 왜 그리 관대한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인가?
정치나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는 결고 법치가 없다
당신들 이익의 짜고 치는 합치가 있을 뿐이지.

사법 입법 행정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면 국민들이 이리 불신하겠는지
잘 들어라 법파라치들
국민들 다 보고 있다.
말하고 행동한 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정보화되고 기록화되는 시대다
제발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지 않기 바란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은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밥 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개도 밥 주는 주인은 물지 않는다.
주인 물면 어떡하냐고?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죽을 때까지 패는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계속 이리 가면 사법부도 검사도 국회의원도 AI로 대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솔직한 바람이다.
문제는 있겠지만 최소한 더 나을 거 같다는 게 개인 생각이다.
포청천 같은 정의로운 힘을 가진 이를 갖는다는 건 대한민국에선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