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의 의혹 불기소처분을 보며...

#보통사람의 변
#고발 사주 불기소 처분을 보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여서 군집생활을 했고,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었다.
세월이 흘렀다.
군집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다시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했고 씨족으로  뭉쳐지고, 결혼과 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규모가 커지자 지배자와 피지배 계급이 생겼고, 그들은 관례적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규범과 관습들이 너무 방대하고 해석이 다르기에 필요에 의해 그것들을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이며, 그러면서도 원칙이 있는 형태로 명문화 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회규범과 옳고 그름의 잣대로 통용하는 성문법이다.
지금 대한민국 법은 원칙과 상식 모두 없어져 버렸다. 그냥 최고 존엄의 편이냐? 아니냐가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어버렸다.
적어도 정치적인 부분의 판단과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법에선...

 

앞으로 원칙 좀 얘기 안 했으면 한다.
정부가 사법부가 원칙을 알아?
상식밖에 판단을 하면서 감히 원칙을 입에 올려?  
냅둬! 마지막 남은 애국심도 짓밟고 싶으니까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슷한 양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위와 가진 거에 따라 천차만별인 법은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악법보다 더 최악인 법이다.

판결은 대충 이렇게 난다.
사회정의와 양심에 비추어 죄질이 엄히 중하다. 따라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요구된다.
하나 반성하는 점 피의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해 상식보단 가벼이 판결된다.
이런 판결은 장발장에게 필요한 거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랄한 범죄나 그 범죄행위가 위험하고도 중대한 경우는 법이 정한 최고형을 판결해야 한다, 그 최고형이 구성원의 상식에 극히 모자란다면  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법대로 판결 했다는 말로 준엄한 법을 몰상식하게 몰아가지 말아 주길,.
말장난도 아니고 법이 상식 밖이면 그 판결은 하면 안 돼가 아니고 계속하세요 란 권장 광고와 뭐가 다른 건가?

제발 상식대로 갑시다.
법만이라도
.
가장 최고의 형벌이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책입니다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을 보며

주) 고발 사주란 검찰이 기소를 함에 있어 기소가 가능하도록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을 직접 써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