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밖에는 모르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다니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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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포함된 20번 카톡방, '특전사' 자처한 그들이 벌인 일

대한민국 검찰 특활비 140억
그중 법무부 15억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진 검찰이 사용한다.
말 그대로 특수 활동에 쓴다는 건데 검찰총장 임기를 다 채우면 500억의 특수활동비를 쓰게 된다.
뭘 하는지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 오직 그 돈의 사용처는 검찰총장과 그걸 받은 자들인 검찰만 안다.
검찰총장의 지시만 잘 따르면 월급 외에 보너스가 뚝딱, 거나한 술자리 회식비가 뚝딱. 금일봉이 뚝딱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주요 수사에 대해 쓴 돈이므로 비공개라 하면 그만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및 정치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그 정보를 사용해 왔다. 사소한 범죄도 엮으려고 하면 중범죄자를 만들 수 있고, 중범죄자도 검찰에 이익에 되면 증거 불충분. 수사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 대구시장 홍준표가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대표적 예다 (무죄 선고 후 얼마 뒤 검찰이 찾지 못한 증거를 네티즌이 찾아내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홍준표는 무죄)

대한민국 검찰의 출발점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일제강점기이다. 일본의 앞잡이로 호의호식한 그들은 해방 후 처벌은커녕 이승만 이란 대통령에 의해 전원 복권되어 작금의 검찰의 출발점이 된다.
추론이지만 좌파 빨갱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정당하다고 믿어져야 했고 관심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을 테니...
독립군을 잡으며 일본 검찰에게서 배운 그들의 고문 회유 협박 조작의 방법들은 대물림 되었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그들의 진가는 빛을 발했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던 안기부와 함께 정권을 지키는 하수인으로서 이보다 더 안성맞춤인 조직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검찰을 역대 대통령들은 무시할 수 없었으며 통제 아래 두려 했었다.
그들이 가진 정보가 필요했고 , 그 정보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경력을 한번 뒤져보라
생각보다 많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 눈에 띌 것이다.그들에게도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는 정치활동에 엄청 도움이 되었을 터 선후배의 돈독한 위계질서로 뭉친 검찰이니 아마 끈끈하기로 소문난 해병대도 검찰 조직의 끈끈함은 못 따라올 것이다.
검찰은 그들의 조직과 그들이 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임받은 그들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현재까지 흘러왔다.
정보를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뇌물도 받아가며 득이 되면 살리고 해가 되면 범죄자를 만들어가며 한국
정치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검찰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가 있다.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김기춘의 초원복집 사건은 그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대표적 사건 중 하나이다.
음모의 그늘 뒤엔 늘 검찰이 등장했으며 그건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대장동!
공교롭게도 50억을 받은 자들 중 절반이 검사 출신이다.
경악스러운 건 우병우 박명수 곽상도, 윤석열로 이어지는 라인이 대장동 개발에 정도 이상 관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뭔가 봐준 게 없는데 뇌물을 준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 아닌가?

비밀도 아닌 검찰의 흑역사
이젠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영감님이었다.그 옛날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영의정이나 권력을 가진 고관대작들에게나 붙여지던 별칭 영감님
어린 시절 군수와 마찬가지로 검사는 백성들에겐 영감님이었다.
전화 1 통이면 한참 나이 많은 동네 경찰서장 정도는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얼마 전까지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가졌던 막강한 조직.
이제는 경찰까지 직속으로 둠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었다.
거슬리면 누구라도 날려버릴 수 있었던 이 조직 이대로 둬야 하는가?
최소한 검찰총장과 검찰 감찰국은 검찰 출신이 아닌 민간인으로 운영할 것을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제언한다.
범죄에 연루된 검찰, 수사 피의자 성폭행, 벤츠 뇌물 검사, 주가조작, 땅 투기 등 작은 범죄에서 대형 커넥션까지 검사들이 등장해 왔다.
이게 우연일까?
우연도 반복되면 못된 습관인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 모두가 썩었다는 건 아니다. 아마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처럼 정의로운 척 포장한 검사도 있을 것이고...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만 받게 했다면 왜 10년도 다 되어가는 대장동 개발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튀어나오는가? 왜 범죄자인데 유유히 법망을 비웃듯 빠져나가는가?
왜 확실한 증거를 잡고도 수사가 수개월째 어떤 결론도 못 내리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 검사는 정치에 발을 들이는 걸 원천 차단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그들의 법 관련 전문지식을 자문받으면 되는 것이다.

김진태, 권성동, 김도읍, 김재경, 주광덕, 곽상도, 최재경, 박명수 여기에 윤석열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김경진까지
이들이 사랑하는 게 과연 국가와 민족인지 아님 돈과 권력 검찰인지 지켜 볼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구속된 곽상도 외에 녹취록에 거론된 전직 검사 출신들 그 누구도 여전히 수사조차 안 한다. 우연치고는 기이한 일이다.

검찰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주고 고발을 사주했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하려던 과정에서 물리적 몸싸움이 있었고 그걸로 재판이 발생했었다.
그 재판 결과가 지난주 나왔는데 수사검사였던 손준성 검사의 행위를 정당한 공무 행위로 보고 무죄가 선고되었다.(한동훈의 휴대폰은 지금쯤 증거인멸 차원에서 사라졌겠지)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장모의 투자자 모집 사기, 한동훈의 자녀 부모 찬스에 대해서 전부 위와 같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이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악법도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니까
하지만 사람 봐 가며 그 법이 골라서 적용 된다면 그건 악법보다 더한 법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버리지 못하는 못된 습관이다.
유사 사건에 대해 비슷하게 수사하고 비슷하게 구형하라
그게 아니면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 집단과 다를게 뭐가 있단 말인가?

윤석열 지지율이 소폭 올랐단다
정쟁 밖에는 모르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다니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