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혜자 들에 대한 재판부의 구형 그래 이정도는 되어야지 ~ 근데 50억클럽 수사는 환수는 안하나?

#충격적인 대장동 구형
#대장동 요점정리

먼저 대장동 재판 결과부터 말씀 드리자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4800여억원 추징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을 구형했다.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여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원,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37억 2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구형 이루어져

대장동 개발은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이권싸움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익을 시로 환수하기 위해 공공개발을 추진하였으나,당시 이명박정부는 민간개발을 주문했고,결국 100% 공공개발은 다수당으로 성남시 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공공과 민간이 컨쇼시엄 형태로 나누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낙첨되었다.
개발 결과 워낙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였고,그중 5500여억원은 성남시로 환수되었고, 4800여억원 정도가 화천대유 민간 개발업자들의 몫이 되었다.
논점은 개발과정에서 민간개발 이익중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이재명에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인데
김만배로 부터 나온 돈이 유동규를 통해 이재명 측근인 김용에게 전달되었느냐는 것인데 확인된 1억여원 정도는 경선과정에 사용된 합법적 정치자금으로 무죄가 난 바 있다.
문제는 김만배로 부터 나온 나머지 돈의 출처다.검찰은 그 자금이 이재명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주요 전달책인 유동규 김용의 오락가락 진술과 진술거부로 인해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이 추가로 들이민게 이재명이 민간개발 이익을 알면서도 사업을 승인해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공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물론 이재명은 이를 부인했고,자금 전달과정에서 개발과 떡고물을 챙긴 것이 확실한 자들에 대한 판결이 서두에 언급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간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일조 했으며 그에 따른 감사표시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그중 일부가 이재명에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불가 상태이다.검찰이 뇌물이 아닌 배임으로 이재명을 기소한 이유다.

대통령 당선으로 이재명의 재판은 잠정 중지되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있다.
개발로 부터 사적 이익을 취했냐의 주제에서 화천대유(민간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배임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현재 진행중이다.
물론 이재명은 공공이익은 성남시로 환수되었고, 유동규를 통해 전달받은 자금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자 그럼  대장동 재판이 왜 이렇게 겉돌고 있는 갓일까?
중간 전달책인 이재명 측근도 이미 재판으로 구속되었고,금번 재판에서 김만배,유동규 및 남욱 정영학 등 이를 도운 변호사들에 대한 구형도 나왔지만
끝나기전엔 끝난게 아니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재명이 민간이익이 발생하는걸 사전에 얼았느냐 하는 것과 법정한도 이상의 뇌물성 돈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다.
개인 의견이지만 어느정도 인지했을 것이고,크진 않지만 자금지원도 받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그게 큰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명박이 돈엔 환장한 돈귀란 건 알 것이다.
왜 이명박 정부가 100% 민간개발을 주문했는지는 딱 보이는 수순이다.
이재명이 공적환수가 가능한 공공개발을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거대한 개발공사란게 규제로 인한 법적 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고,더구나 당시 한나라당이 성남시 의회까지 장악하고 있었고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거라곤 공과 민간이 나누어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수용하는 거 밖엔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첫째로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이를 모를리 없었을 것이고...
권력기관과 사정기관의 눈감아주기가 없었다면 과연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민간협 화천대유에 부실대출을 해주었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2022년 대선정국에서 주임검사인 윤석열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을 봐 준 정황이 들어있는 김만배 녹취록으로도 일부 확인된다.
개발자금부터 불법이 있었고,이를 검사 윤석열이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는게 팩트 아닐까 싶다.

50억클럽

둘째로 대장동 특혜 관련 숨겨주고 봐 준 인사들이 모두 당시 권력실세들 이란 점이다.천하동인 멤버들이다.
50억클럽 알 것이다.7인중 아들 퇴직금으로 화제가 된 곽상도와 박영수(50억 환수X)만 구속되었고 나머진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지도 의심스럽다. 곽상도(국회의원),박영수(전 특검), 권순일(전 대법관), 김수남(전 검찰종장), 최재경(전 민정수석),  홍선근(머니투데이회장),외에 한 명이 더 있다고?? 당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주었다는 설도 있고 여기서 4명이 검찰 출신이다.
 
세째로 대장동 관련 김만배, 유동규, 남욱,정영학 등 공공과 민간개발을 담당했던 자들과 이재명 측근인 김용까지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마당에 왜 이재명은 아직 심리중인가의 문제이다.
증거가 없이 오락가락 진술에 의존하는 검찰수사의 문제이고,또 하나는 이재명도 모르는 수상한 돈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다,전달 과정에서 커미션으로 별도의 뇌물이 있었거나 상당금액이 임의로 전달되지 않았던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재판 내용에 보듯이 이재명이 인정한 부분 외에 유동규,김용 등이 추징당한 금액이 상당한 건 이를 뒷받침한다.검찰이 배임으로만 이재명을 기소한 것도 그렇고...
또한 시장님 몫 428억이라는 주장도 의혹일 뿐 실제 전달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천하동인 주주(수천억 추징금 주인공)

네째 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대장동 개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나?
알려진 거와 달리 정관계 인사가 다수 연관되어 있을거라는 추정이다.또한 50억클럽 4인이 검찰 출신이다.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은 화천대유 천하동인의 주주로 막대한 사익을 추구한 인물들이다.추징금에서 알수있듯이 성남시 측 인사인 유동균  정진상,김문기,김용 등의 뇌물관련 수억 과는 상당할 자이가 나는 수천억대 추징금이 그것이다.

대장동으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이 안스럽다.애초부터 증인도 증거도 없는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로부터 성남FC,쌍방울 대욱송금 까지 이어지는 먼지털이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면면에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권력을 등에 업고, 정적 죽이기로 일관한 윤석열의 행동대가 된 정치검찰.해체를 앞둔  시점에서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