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짚어보는 한미군사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되짚어보는 한미군사협정 1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 작전 통제권은 유사시(데프콘 3) 군의 작전 지휘권한(예산은 제외)을 말함이다.

트럼프 압박에 이재명 전작권 환수 언급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미군으로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종전 후에도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명칭만 바뀐 채 유지되었으며, 1978년 만들어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은 북 특수군의 청와대 기습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미국에 대해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환 수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87년 노태우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고, 1992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1994년 말로 전작권  이양시기를 합의했다.
1994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제외한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평시에도 작전 계획과 정보 등 6대주요 지휘권은 연합사가 행사하는 걸로 예외가 인정되어 일부 환수에 그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전작권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 2006년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2007년 국방장관 회의에서 2012년 4월로 전작권 완전 이양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보수세력과 북에 열세다라는 군 장성들의 무기력한  반대에 직면하며 전작권 전환시기는 다시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합의된 전작권 환수시기인 2015년. 박근혜 정부들아 김관진이 국방장관이 되며 전작권은  다시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조건부(한반도 안보환경, 한국군의 군사능력, 북한군의 미사일(핵포함) 대응 군사능력이 가능해질 때까지 란 단서가  붙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합의란 용어만 거창할 뿐 국가주권을 포기한 셈이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웃 일본이나 NATO(유럽연합)가 미국과 체결한  동등한 군사 협력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라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상하관계로 자국 군대를 종속시킴으로써 세계사에 유례없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작전계획과 정보 등 6대 주요 지휘에 대해서는  미국군의 지휘를 받는 관계를 고착화시켰다.

북한 전역을 관측하는 대한민국정찰위성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군은 어떻게 변했을까?
경제는 급성장했고, 이젠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해 세계 상위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23년 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 4기의 위성이 북한 전역을 관측하고 있고 더 정밀한 관측을 위해 추가로 정찰 위성이 발사될 계획이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핵을 만들 능력에도 불구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한 미국의 요구로 핵미사일만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지켜줄게 돈은 한국이 내라는 논리이다.

천조국 미국.미방위비의 60%이상은 해외 주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전작권 환수를 거부하는 보수세력과 일부 군 장성들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관련 장보를 받지 못해 안보가 위협받는다. 미군철수에 따른 추가 방위비가 증가한다는 이유이다,
결국 주권은 있지만 계속 미국의 속국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위 비용을 전가시키고, 미국산 무기를 안장적으로 팔아먹는 수출 대상국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전작권이나 기타 한미간 주요 협상에서 미국이 미군철수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건 한국 내의 이런 세력들 때문에 최소한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남겨둠으로써 미국 아시아 방어전략의 지속적인 교두보로 이용한다는 것이 숨은 속내이다.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에 타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군부대에 대한 임대료 면제뿐 아니라 미군범죄에 대한 사법권까지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방위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3조이상) 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의 비용을 담당하며, 작전비용만 미국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는 북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28000명 상당의 미군 한반도 주둔을 국방수권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분담금은 미군철수와 반비례해 증가

한때 6만이 넘는 미군이 현 28000명으로 묶여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결국 미군은 작전 관련 비용만 부담할 뿐 한반도 주둔 미군에 대한 일체비용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담금으로 비교할 때 국군에 지급하는 인당 비용보다 주둔 미군에 대한 처우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걸 의미한다.

사실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 한미 주둔군 지원협정(SOFA)에 따르면 한반도 주둔 미군 유지와 운영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미군철수 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핑계로 1991년부터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을 통해 매년 방위비를  뺏다시피 분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별협정 이란 이 협정기간 동안 미국의 미군주둔 방위비 부담 원칙을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이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금액은 3조(분담금 포함)를 넘어선다. 우리의 두 배가 넘는 주일 미군 방위비에  맞먹는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4년 주한미군 분담금 관련 5개년(26-30년) 협의안에는 2026년 1조 5천억을 시작으로  27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과 증가율은 5%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아 협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1년도 안된  국가협정까지도 깡그리 무시했다.

한국형 요격미사일 천궁

미국이 우리를 대리해 준다지만 미국과 그에 종속하는 보수세력이 한반도 긴장을 한 번이라도 완화시킨 적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까지 이들이 미국의 입장과 노선에 따라 북과  대치했던 북한을 대함에 있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시기 어떻게 되었는가? 북은 그 기간에 핵개발을 더 가속화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북러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통해 그 위치를 더 공고히 했고, 핵 고도화까지 이루어 내게 되었다. 비핵화는 개뿔... 비핵화로 십 년을 우려먹었고, 그다음은 인권과  경제통제를 통해 다시 북을 위협했지만 변한 게 없다. 오히려 핵미사일이란 더 강력한 무기로 현재의 대치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어 진행 중이다.
현 이재명 정부가 앞의 보수정권과 마찬가지로 북에 강경대응을 해야 하는가? 주적이라 외쳐가며...
아마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사대란 이런 것이다. 실리를 택할 것인가? 힘센 자의 논리에 수그릴 것인가?
국가 간 더 글로리가 존재한다면 아마 폭력의 가해자는 미국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