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회의 불참으로 살펴 본 이재명식 외교의 대처 득실은?

# NATO회의 참석 불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NATO 회의 관련 인도 태평양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초청에 관해 산적한 국내문제 및 정권인수를 위한 미해결 사안, 중동문제의 불확실 등을 이유로 불참할 뜻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야당인 국민의 힘은 중,러 눈치보기이며,동맹국에 불확실성을 가중케 하고.자유안보 축에서 이탈한ㅂ패착이라 강조하고,심지어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파워싸움에 따른 잘못된 선택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국의 일방독주식 외교에 우리가 굳히 들러리 설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먼저 나토는 북대서양 국가들의 집탄안보를 전제로 한 범 유럽 방위동맹체 기구로 전쟁을 수행하거나 대비하는 통합 전투 사령부라고 보면 된다. 몇 해 전부터 NATO는 IP4개국(한, 일, 호, 뉴) 외에 2023 회의에는 태국 대만 등도 추가 초청하며 점차 바운드리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점차 비대해져 가는 NATO의 비용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까지 전가시키려는 고도의 노림수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식 독주에 NATO 회원국 불협화음

이번 회의의 목적은 미국 주도하의 각국 국방비 인상과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관련 안건 및 이스라엘 이란 전쟁 안건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서방마저도 국방비 증액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여건상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GDP5%를 부담하라는 트럼상식 요구에 대해  미국과 유럽 캐나다로 그 입장차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기류는 회의에 앞서 브뤼셀에서 얼린 바이마르+포맷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재편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을 제외한 채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NATO회의 에 참석한다는 건 결국 미국과의 국방비 인상이 주요 화두가 되기 쉽다. 트럼프가 관세와 국방비를 동반 화제에 올려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설령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국방비 증액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다른 부분의 지원을 요청받거나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는 중동전에 간접적 지원을 요청할 공산도 크다.(윤석열은 NATO회의 참석 후 미국의 입장을 대리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공공연히 하기도 하였다.) 이럴 경우 오히려 미국의 우리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한 지원에 대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 거부 시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식 방위비 증액 요구에 NATO회원국 균열심화

한미일 안보체제 협력을 통한 아시아  방위조약 또한 미국의 일방적 방위비 증액으로 이미 일본 또한 미국과 파열음을 낸 바 있다.대한민국이 세계의 안보축에 참여한다는 건 환영받을 일이나,한 단계 건나 북대서양(유럽)의 자위권 회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그것만으로 그들의 군비를 일부나마 간접지원 해야 한다는 건 상호이익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빌미로 회의에 초청한 IP4개국 정상 회담에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미 외무장관이 대신해 국방비 증액만 요구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NATO회의 불참석은 이런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고도의 외교 관련 통치행위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게 내가 보는 불참 관련 견해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국방비를 GNP의 5%까지 증액하려는 트럼프의 요구는 미국만 생각하지 다른 나라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단편적 사고가 깔려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또한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방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으로 얻는 이익 또헌 상당하다. 중동전에 직전 참전한 미국의 속내에는 이익을 위해서는 중동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자신의 말 또한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미국 지상주의 모델이 기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NATO휘의 참석 자체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실익이 있다면 모를까 안건 자체도 우리와 관련 없는 사안의 회의에 아무리 초청국이지만 참석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걸 안보와 이익을 들먹이며 비난하는 국민의 힘은 미국 하원의 하부 위원회인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나라와  국민보다는 말도 안 되는 눈쟁거리로 다시 정쟁을 만들겠다는 꼼수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윤석열이 NATO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얻은 것 중 이익과 실익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라.
국방비 증액과 우크라이나 안건(유럽과 당사국을 제외한 미국식 주도 정전논쟁), 이이전쟁에 얻을 실익이 무엇인가?
이익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생색내기 들러리일 뿐이다. 이걸 알면서 참석한다는 게 없는 집 가장이 집안일은 등한시한 채 외국 행사에 에헴하고 양반인 체 가는 것 외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번 불참은 NATO와 결별한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WIN- WIN 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그 시간에 불안전한 국내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우선순위의 관점에 따른 결정사항인 것이다.

미국의 전쟁개입에 이란은 세계 원유수입 총량의 30%에 육박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수를 시사했다.이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과 안개속 정세는 다시 세계를 고통속으로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트럼프식 간사한 외교가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관련되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트엄프 입장에서 불리한 반트럼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전범으로 낙인찍힌 이스라엘 네타나 후를 뒤에서 조종해 전쟁을 유발한 건 조금 관심만 있어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트럼프가 정말 세계의 대통령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했다.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뒤에서 중동전을 배후 유도하고,여의치 않자 급기야 직접 참전카드꺼지 내놓았다.임기초부터 세계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접어두고 오직 자신의 야심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현 크럼프 행정부다.미국은 트럼프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릏 보낼 것이다.세계 또한  트럼프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한마디로 트럼프는 윤석열 과에 속한다.자신을 위해 누가 죽든 고통을 당하던 신경쓰지 않는 극도로 위험한 사고의 소유자다.작금의 세계 경제불안과 불황의 절반은 트럼프로부터 기인한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뭔짓을 해도 굽신거리는 자들은 미국으로 가라(물론 미국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사대주의에 맛들인 대한민국 보수들은 잘 들어라 국익에 도움되지 못할 바엔 그냥 조용히 지내라.그게 애국이다.
지구상에 공짜란 없다. 받는 것 이상 더 내놓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발을 얹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는 없다.
NATO의 핵심 어젠다에 동의하면서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별 실익이 없이 남의 회의석강에 듣기만 해야하고, 미국과의 회담도 개최될 소지도 적은데 굳이 국내문제를 뒤로 미룬 채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빛 좋은 개살구일지도 모른다,.
G10에도 포함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뭔가? 트럼프의 일방적 회담 취소 외에 무엇을 더 얻었는가? 가입국 정상과의 사진외교가 전부일 것이다.
쇼맨쉽이 국익과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현실적인 심도 있는 의제와 논의가 이루어질 때 쌍방이 함께 성장하는:것이다. 이재명식 실리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가 이번 NATO회의 불참인 것이다.
가시에 찔릴 걸 알면서 가시덤불에 뛰어드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위는 없다. 가시를 치우고 들어갈 수 있을 환경이 조성되면 고개를 내밀어야 한다.건너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도 모르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 것만큼 우매한 행동은 없다. 세계는 우리 생각만큳 단순하지도 우호적이지 않고 생각대로 움직여 줄 만큼 만만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