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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진 정부는 여태껏 없었다. ~ 예측불가 탁구공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4. 12.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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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탁구공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

설마 설마 하던 계엄이 현실화되었다.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수였다.
다행히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고 마무리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환율과 야간증시가 급락하고 다음날엔 증시에서 외국 투자금들이 빠져나갔다.
이뿐이 아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그나마 예약이 잡혔던 숙박업소나 식당 예약이 전면 취소되었고 외국인 예약은 100% 기까이 예약취소로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을 한숨짓게 하였다.
여기에 방산수출과 우리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끼었으며 국격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개인적으로 안도했지만 제일 먼저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상하며 대통령실의 계엄해제 발표가 전해지고 나서 새벽 5시까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엄해제 후 계엄자체가 위법 불법이고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최고의 범죄라 여겼기에 날이 밝으면 계엄에 가담한 자나 동조자들은 전원 체포되고 수사가 진행될 줄 알았지만 현재까지 법리공방만 이어진채 계엄 주동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한숨이 난다.
계엄에 놀란 한 시민은 윤석열 정부를 외계에서 온 정부라 표현했다.
국민과 나라 애국 안보를 매일같이 말하지만 그 머릿속에는 말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생각도 고민도 없다.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국민은 반국가세력이라 여기고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숫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계엄해제 후 내가 상상한 그 이후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방부와 군은 명예에 상대한 타격을 입었고, 그중 군 일부는 아직 옛 이념에 사로잡혀 애국과 매국을 넘나들며 애국이란 개념으로 매국을 치장하는 자들도 있다고 본다.
1차 계엄 실패의 이유가 계엄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다음은?
정당성을 확보한 후 2차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확보할 것 같은가?
지금 휴전선은 윤석열의 강경외교로 인해 일촉즉발의 대치상태에 있다. 만약 남북 양측의 고의나 실수로 국지전이 벌어진다면 전시에 준하는 계엄선포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2차 계엄이 촉발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건 그만큼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의 사고가 예측불가하고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진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가기관 및 요직 및 국회 내에까지 윤석열과 코드가 맞는 지연 학연 인맥들과 검찰출신이 250명 그 다음이 기재부 출신이 채우고 있다.
이번 계엄의 핵심들 또한 충암고 학맥인 군장성들, 검찰 출신의 경찰청 수뇌부와 법무부장관, 추경호 한덕수 같은 기재부 철밥통들, 그리고 윤석열 코드의 충성파 국무위원들의 합작품인 것이다
소위 권위주의에 올인한 최고권력기관의 상층부에 있던 자들과 1-1= 0 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개념 밖에 없는 기재부 출신들이 그 다음을 채우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국가와 국민이 뒷전인 것이다. 정상적 사고를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의 전부분이 이리 급속도로 와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파국 그 자체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한다.
친환경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도 거스른 채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 하나로 원전에 모든 걸 쏟아부은 집단이다. 친환경 예산 삭감으로 업체는 거의 도산했고 결국 2025년부터 붙을 탄소세에 대응할 탈출구마저 스스로 막아버렸다.

윤석열과 가담자 선동자들은 전원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벌여야 한다.
탁구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 위험을 안고 가기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이다.

법리를 떠나 내란범들과 그 묵시적 동조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내란수사를 벌여 합당하고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몇 년 전 계엄문건을 만든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몇 년간 해외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윤정부 들어 슬쩍 귀국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번 계엄은 당시 조현천이 작성한 계엄 시 군행동요령과 너무도 일치한다.
사의표명을 한 계엄의 핵심  김용현 국방장관이 해외로 나가려는 낌새가 포착되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이번 내란 행위를 묵인한다면  자신의 야욕과 출세를 위해 나라와 민족에 위해를 가하는 제2,3은 비상계엄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행형인 건 이런 상황에 대해 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누구 하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게 향후로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란범들과 그 선동자들은 국가 위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구속 수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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