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5년만의 비상계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며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 누구도 예측 못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그것도 국방장관 건의에 대통령이 요건도 절차도 명분도 형식도 법과 배치되는 위헌적 행위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군 기무사(현 방첩사령부) 조현천에 의해 계엄문건이 만들어졌다. 비상시 시스템이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진 문건이었다. 그것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기무사령관 등 몇 명만 아는 비밀문건으로
그 내용을 아는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23년 3월에 슬그머니 귀국해 멀쩡히 활보하고 다닌다.
분명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기에 당시 포스팅에 비슷한 일은 다시 반복되리라고 강조했었다.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군의 계엄 관련 조치를 보며 당시 조현천이 만든 문건이 떠올랐다.
국회를 마비해 법질서를 중단시키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체포 구금하고, 언론의 보도기능을 막고
관심 있으신 분은 계엄 상황을 지켜보셨겠지만 국회경비대가 국회 대신 계엄군의 지시를 따르는 느낌이었고, 마치 예행연습이라도 한 듯 군과 경철은  전광석화 같이 움직였다.
추측컨대 윤석열과 국방장관 김용현, 그리고 제1특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 등이 내란의 핵심멤버일 것 같다. 또한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는 국회로 가러는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주어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 대신 내란에 협조하는 듯 행동하게 하였으므로 준내란범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무섭고 끔찍한 밤이었다.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하에서나 발동 가능한 계엄령이 그도 아닌 상황에 대화와 타협, 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셀프 쿠데타로 해결하려는 망상을 가졌다는 게....
계엄과 동시에 환율이 곤두박질치고 야간증시가 출렁거리며  하락했다. 계엄상황이 해제되었으니 망정이지 이어졌으면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기까지 예측되었고, 국내 금융시장 및 기업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이 감지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수십조 수백조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었다.
도대체 한나라의 대통령이 일개 국민도 예측 가능한 문제를 염두에도 두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객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계엄이라니 2024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상식을 믿는다는 글들이 댓글창을 뒤덮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부당한 명령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까지 보였다.

국회의장은 계엄해제를 가결한 국회의 의결내용을 대퉁령실에 전하며 즉시 계엄해제를 요청했으나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새벽 5시가 다 되어가서야 계엄해제를 공식 발표앴다.

답은 하나다
세계 어느 나라라도 내란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나 가담한 자는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이게 국가의 안녕과 헌법질서 유지 반국가세력을 일소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골격이다.
이번 계엄은 치밀하게 계획된 윤과 추종자들 군과 경찰 일부 윤석열 사단의 일탈행위가 분명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고 책임자는 엄벌에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에게 죄지은 자들에게 베푸는 관용이 될 수 없을뿐더러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다. 사기나 절도 등 개인의 일탈과는 범주 자체가 다르며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도가 넘는 배임행위이다.
내란범들에 대한 빠른 수사와 처벌만이 잔당세력들이 일으킬 수 있는 2,3차의 추가 계엄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윤석열은 불법적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군과 경찰은 그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내란의 죄를 물어 당장 탄핵시켜야 함은 물론 검찰의 회피와 늑장수사로 일관되는 여론조작, 주가조작, 공천개입, 채상병 외압, 불법관사 이전 및 증축, 검찰총장 시절 대장동 관련 불법대출 무마와 관련자 무혐의 처벌 등 제기된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며, 하늘을 이긴 임금은 설 자리가 그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