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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효과 ~ 변화가 깨끗한 미래를 만듭니다.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4. 11.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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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가 예고되어 있다.

편행 된 인사권과 거기로부터 무적격 대통령실 보좌진들의 모르쇠와 변명, 심지어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나 몰라라 심심하면  해외로... 의혹에 대해 해명은 커녕 감사원의 조직적 모르쇠와 감사 부실, 검찰의 형식적 수사등 지금 윤석열과 용산궁 발 나라의 혼탁상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민주적 기본질서마저 망가지게 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다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예전에 나비효과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반대편에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현재는 나와는 무관하지만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규범들이 나에게 그 칼끝을 겨눌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은 상식적이고 정의롭고,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한다.

법이 일탈한 사회를 우린 고대원시국가라 하고, 그 구성원을 미개인이라고 배웠다. 법이 사람따라 그 수사와 수사규모 적용범위 구형이 달라진다면  그건 고대원시국가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용하는 법 체계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그건 여태까지 법이 나쁜 짓을 저지른 자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다는 것이다.

도망 다니던 이인규가 그렇고,계엄문건의 조현천이 그랬고, 어쩌면 윤석열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라와 국민을 상대로 법을 넘어선 일탈을 일삼고 도를 넘어선 행각을 벌였다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지금껏 끊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 처벌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내란성격의 일탈과 범죄행위에 대해 용서라는 말로 덮는 건 필연적으로 유사범죄 행위가 미래에 다시 재연되게 하는 것과 같다.

결론은 국가적 범죄행위는 개인의 사기행각과는 다른 것이다.그건 매국에 해당하는 가장 큰 중법죄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간신모리배들의 범죄가 밝혀진다면 무기징역과 사형이 답이다.

우리의 바른것에 대한 작은 생각과 미약한 날개짓이 우리사회를 보다 건전하고 바른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애국은 말로만 하는게 아니다.국가와 민족에 반하는 짓을 태연히 저지르는 무리들에 대해선 그 행위를 넘어선 상당한 처벌이 필수적이다.그게  경제발전이라는 논리에 묻혀 해방 이후 반복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들과 악습들을 뿌리뽑는 나비효과가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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