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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4. 11.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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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실행에 옮길 때 존재한다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건  정의스럽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다

우리는 정의가 없어진 사회에 살고 있다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그만이지 라는 안이하고도 이기주의적 생각과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언어농단에 동화되어 생계형 도둑놈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도둑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놈들을 동일선상에 비교하면서....


오래된 영화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란 영화가 있었다.

사회초년생인 앤드리아(앤 해서웨이)가 사랑과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결론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은 길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참으며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비로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녀의 결론은 악마는 언제나 프라다(명품브랜드명)를 보여주며 달콤하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자신과 자신이 배워온 제대로 된 가치 까지도 버릴 것을 강요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내가 혜택을 받고 편하다는 이유로 앤드리아가 잘못된 길이라고 믿었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국회가 파행이다.

야당일 때 민생을 외치던 여당의 모습은 위치만 바뀌었을뿐 명분도 없는 정쟁을 스스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펼친다.


마치 영화 속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인정이나 가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앤드리아의 직장상사인 미란다 프레슬리(메릴스트립분)를 보는 듯하다.

각설하고 김건희로부터 촉발되어 윤석열과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여론조작, 공천개입, 잘못된 것들에 에 대한 뇌물들은 모두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이미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이고, 녹취라는 결정적 증거까지 여럿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계속 부인하고, 여당은 이재명 재판을 끼워 넣으며 법적 문제는 없다며  회피하는 상황이고, 명태균을 구속했지만 윤석열 취임 이후 진행된 대통령실과 관련된 검찰의 시간 끌기 하는 척 수사는 김건희 디올백 수사와 별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웃기는 건 언론의 행태다.

분명히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국민의 힘 작태에 교묘히 이재명을 끼워 넣어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꺼내며 이들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본질을 흐리려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회가 파행 중이면 그래도 정부 여당이 해법을 찾아야 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야 헐 책임이 더 크다 고 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가 거의 없다. 그냥 본질은 없어진 채 이재명을 엮어 퉁치려는 국힘의 행위에 더해 양비론으로 국민분열만 더 부채질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문제의 본질은 접어둔 채 마치 조선시대의 사색 논쟁처럼 파란색이나 빨간색인가 하는 것이 모든 논제의 중심축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잘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로 문제의 본질이 바뀌어 버렸다.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우병우의 국정개입 때도 그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마치 숲을 보지 않고 숲에 가득 찬 나무 중 하나를 골라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의롭다고 스스로 행위를 정당화한다.

도둑놈은 잡아야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답 아닌가?

그게 사회 정의 아닌가?

어떻게 밖에서 보면 한 집의 가장이고 존경받는 직장인이고 사장님인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입버릇처럼 말하며 스스로 민주시민이라 자처하던 사람들이 도둑놈 잡자 하니... 도둑놈은 내버려 둔 채 구멍가게에서 눈깔사탕 하나 훔친 어린아이의 멱살을 잡고서 그게 정의구현인양 난리를 피우는가?
한번 물어보자
나라와 국민에 대해 사기를 친 게 큰가? 사리사욕을 참지 못해 개인의 권한을 남용해 세금 축낸 게 나쁜가?
둘 다 나쁜 건 맞지만 죄에도 경중은 있는 것이다.

눈깔사탕을 어린 마음에 훔쳤을지도 모르는 수백수천의 그 어린이들이 배웠을지도 모르는 사회는 다 그런 거야 때로는 불합리하고 원칙에 안 맞아도 눈 감는 거야 라는 인식을 소위 배운 만큼 배운 어른들이 현장체험까지 시키면서..

정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실행에 옮기기 전까진 결고 불의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과 그들의 행위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
어쩌면 그 불의와 손잡은 사람들은 악마에게 프라다를 입혀주는 장본인들 아닐까요? 이재명의 배우자 10만 원 법카에는 삿대질을 하면서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작 잘했다고 준 오백만 원 격려금에 대해선 침묵하는 사람들.

스스로 손을 가슴에 얹고 물어보십시오.

이재명 법카사용요.

대한민국 지자체장들 법인카드 사용내역 압수수색 한번 해보세요 액수와 범위는 다르지만 다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 잣대에 걸면 안 걸릴 사람 없을 거고요. 거기에 기사 한 번 나오면 나쁜 놈 되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공사 구분없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일 아닌가요?

검찰총장 때 윤석열이 수고했다고 검사들에게 특활비로 금일봉 챙겨주고 명절 보너스 챙겨주고, 회식비 지원한 건 어떤가요? 그건 정상적인 건가요?
위불법 아닌가요?
이런 건 어떤가요?
증거도 없이 증인에 의존해 대장동 수사는 2년째 진행 중인데 대장동에 특혜를 제공해 준 수고비로 50억을 받은 7명의 고위층중 아들 퇴직금으로 기소된 곽상도외에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는 거 같던데...
그 안에 검찰의 검사출신이 3명이나 들어가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인걸가요?
아니면 현 방통위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시절 법카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데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나요?

문제는 법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법원은 담당판사의 재량 잣대로 헌법 조문에도 없는 문구들을 언급하며 고무줄식 양형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는 점을 들어 감형다ㅜ한 전범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도 하던데 유사한 사건들이 다 형량이 다른 건 구형에 있어 법조문이 아닌 판사님의 재량에 따른다는 거 아닌가요?


과연 나의 행동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지...

정의는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불의의 편에 서 편들어 주는 한 우리는 결코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죽어간 이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받은 우리가 미래 세대엔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고 고놈이 고놈이라는 뻔한 사회의 불편한 이기주의와 나쁜 구태만을 미래세대에 물려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의는 말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행동하고 나아갈 때 악마는 점차 우리 주위에서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문제 공직자로서 분명 나쁜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나라와 국민에 사기치고 법을 난도질하는 권력자를 방어하는 방탄조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방탄국회라면 윤석열과 국힘은 방탄정부입니다. 그래도 어감상 방탄보다는 방정이 더 재수없고 큰 사안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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