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정책 정말 가관이다. ~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저출산을 장려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을 감액한다니

안갯속 정국이다.
이재명의 대선 허위발언에 대한 선거공판이 있는 날이다.
관심 없다. 잡아넣자고 검찰이 사활을 걸고 법에 맞추어 엮으려는데 무죄판결이 나오겠나?
분명한 건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인 80%는 모두 유죄감이다.

부자감세로부터 이어진 정부의 세수부족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계속 진행형이다.
과학연구지원 예산 삭감및 교육청 불용예산 회수 등을 통해 50조 세수펑크라는 결과를 내놓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감소를 위해 기계적 수치균형을 맞추느라 애쓰는 흔적이 역력이 보인다.
근데 손대지 말아야 할 예산과 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하고 감액하는 등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세수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국가소유 부동산을 소리소문 없이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예산에 포함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불용성예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가 하면, 이미 공론화를 통해 필요성예산으로 확정된 예산까지도 감액하고 있고, 예산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발 재정건전성의 덫은 경기후퇴가 역력한 국내경제에 대해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트럼프 당선과 함께 야기되는 세계경제 변동에 따른 고환율 같은 상황에도 대처할 여력조차 없어 향후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2022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예산 99%가 감액될 방침이다. 이에 야권 및 교육부는 무상교육예산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가구의 교육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공교육비 지출까지 추가된다면 저소득층과 임계점에 도달한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게 자명하다
저출산 장려 대책도 아니고 이런 예산 감액할 때는 공론화시켜 최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라
너희끼리 짜고 치지 말고

예산 감액 할 곳 늘려있다.

1. 1000억에 육박하고 있는 성과 없는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부터 줄이고 용산 대통령실을 기존 청와대로 복귀시키고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 추가 세수지출을 줄여라

2. 걸맞지 않은 G10, G20에서 탈퇴하라 생색내기 위해 발을 담그고 지불하는 찬조성 예산부터 줄여라.

3. 낙하산과 보은인사를 통해 무자격 무적격자로 채워놓은 국가 기관이나 협력기관, 정부 관변단체 이사 및 외부감사 들어게 지급하는 세비부터 대폭 줄여라
월 세비를 천만 원씩 주는 게 말이 되냐?
자리만 차지하고 무위도식하는데

4. 검찰 및 관변단체(자유 총연맹을 위시한 협력단체)에 당연한 듯 보조하는 특수활동비 및 지원예산등을 삭감하라
주머니 쌈짓돈이냐? 나랏돈이

5.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정부 고위 비상임 공무원의 세비 및 복리지원예산을 감액하고 보좌관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 세원을 확보하라

6. 국회의원 세비 및 상임위 및 특별 활동 관련 중첩되어 지원하는 세비는 많은 것 하나만 지급하고 이중지급을 없애라

7. 법인세인하 및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전면 원상복귀 시키고 고정으로 비는 20조의 세수부터 과거 시점으로 복원시켜라

8. 공무원과 군인 임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2조씩 국가세비로 충당하는 군인 및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환원시켜라. 당장은 세수결손이겠지만 미래적으로는 국가세수 결손의 주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