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행복의 기준점은?
최근 버스를 훔쳐 북으로 가려던 탈북민 기사 본 분이 많을 것이다.
보리고개란 말이 있던 과거.
배곯던 게 다반사인 시기가 있었다.
오죽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장땡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G10이라 할 순 없다 쳐도 경제, 군사력 등 모든 부문을 감안하면 상위레벨에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그리 녹녹한 여건은 아니다.
어수선한 국내 정치상황, 이데올로기에 파묻힌 국민갈등, 법과 시스템의 엇박자,
소득불균형에 따른 제반 문제, 저출생률 등등.....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지만 해소되지 않은 불만족은 끊임없이 전체의 만족도와 행복을 저하시킨다.
조사에 따르면 배곯지는 않지만 배를 곯던 과거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도 상당히 많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삶의 박탈감 때문이다. 이런 박탈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지만 박탈감의 격차를 시스템이 해결해주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 북으로 돌아가려던 탈북민의 기사를 언급한 것도 여기에 있다.
분명 북에서 보다 더 풍족한 음식을 먹고 생활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가지지 못한, 누리지 못한)은 북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건 비단 탈북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일 것이다.
비싼 해외여행, 수천의 성과급과 급여, 수십억의 아파트, 월에 몇백만원 하는 학원비, 억억거리는 외제차의 홍수 속에서 서민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
월 1000만 원을 받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열심히 사는 현대인들이 체감하는 괴리감은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젊은 층은 결혼과 출생까지도 포기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보다 배불리 먹지만 모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분명 아닌 것이다.
현대를 상대적 빈곤의 시대라 한다.
그건 개인의 행복도는 전체에 자신도 속해있다는 동질감을 가질 때 극대화되며 동떨어지게 되면 소외감이 커지며 만족도 또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난을 호소하는 탈북민의 입장에는 홀로라는 고립감과 외로움, 여기에 생활 자체가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전체가 다 비슷하다는 인식을 가질 때의 동질감보다 행복도에 있어서는 더 떨어진다는 말이다
탈북민은 지난 6월 말 기준 3만 4183명 이며 국내유입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올해 통일부의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4억이 줄어들었다.
비단 탈북민 지원 예산만이 아니다.
필요성 예산들이 정부의 세수펑크를 맞추기 위해 연기되고 감축된다.
어쩌면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 80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갔다는데 반감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한평 빛을 더 보여주기 위해 어두운 구석을 한평 더 인위적으로 감추고 지워나가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것이다.
이건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 싸람은 다 알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미 할당된 교육청의 필요성 예산을 미처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고로 귀속시킨 적이 있었다. 윗돌을 빼 아랫돌을 메우는 땜빵식 예산정책이 이곳저곳서 만연하고 있다.
국가란 영속성이 있어야 하며, 행위에도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 당장 가시화될 탄소세에 더해 친환경업체에 대한 예산이 줄아 관련업체들이 고사되고 있다는 기사 보았을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세금을 내는 건 개인이 하지 못하는 당장은 경제성이 없어도 미래를 위한 비용에 국가가 나서주라는 의미도 다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까?
생색내기 위해 예산이 위정자 입맛에 맞추어 남발되는 때이다.
용산궁 이전이 그렇고, 성과 없는 대통령 해외순방이 그렇고, 무자격 인사들에 대한 수고비로 수십억씩 나가는 혈세가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가?
아마 70%가 넘는 국민들은 '예' 라도 답하지 못할 것 같다.
그게 아마 정부 지지율로도 나오는 것이다.
나라의 일을 하세요.
잘못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아집에 매몰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로만 민생 국민을 들먹이지 말고
그 허황된 사탕발림
이제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 좀 해라
씁쓸함에 친구의 대사 벤치마킹 한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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