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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 대한민국! 나라가 기우는 소리가 들린다.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4. 7.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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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 대한민국
#참여연대 비롯 시민단체 자료 참고
.
요즘 용산궁 윤석열은 외국 나가기 위해 대통령이 된 듯하다.
덩달아 정부 및 공공산하기관은 그냥 흘러가는 모양새다
일하는 표만 낸다는 말이 맞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요직이 검찰출신들로 메워졌다.


인선이라기보다 검찰출신들의 제2의 직장이 된 듯하다.
그나마 관련 있는 사람이야 뭐 할 말도 없지만 전문성도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검찰출신이라는 명패 하나로 걸맞지 않은 자리에 앉아 혈세를 축내고 있다.
인권위 금감원 한전 주태공사등 주요 요직에 검찰출신들이 똬리를 틀었다


지난 대선이 생각난다.
검찰공화국이 된다는 말이 화자되었다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되었다.
그것도 2년 만에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만을 위한 정부가 되었다
검찰 다음이 추경호를 비롯한 기재부 출신들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용어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본다.
어찌 쓰든 수입과 지출만 맞추면 건전재정이라 보는 게 재정건전성의 요체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검찰출신 도지사 홍준표 김진태를 위시하여 거의 검찰이 온 나라를 도배하고 있다.
이건 분명 검란이다.
이러고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대한민국 혼란의 중심에 그들이 있다.


이건 권한이 아니라 인사권 남용 남발에 가깝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된다.

참고)
장관급
법무부장관 한동훈 박성재(현 법무장관) 포함 4명 입각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상 및 심우정(현 법무차관) 포함 9명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포험
포함 7명
25개 정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태공사, 한전, 금감원장등 임원 이사 감사급에 검사나 검찰 출신 195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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