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고봐야 하는가?

 "잘살아보세" "하면 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같은 구호들은 60,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기치아래 온 국민이 어려움을 참고 살 수 있었던 힘이었다.

분명 그랬다 노력하면 이룰수 있었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게 땀에 온몸이 젖고 몸이 고되어도 견딜수 있었던 이유였다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외국의 더운 사막에서 낯선 이방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밑천이었다. 그때는 그랬다. 라면도 있는 집에서 나 먹을 수 있었던 호화스러운 음식이었고 지금의 우리가 별미로 즐기는 보리밥이나 수제비 잔치국수가 그 당시엔 쌀이 부족한 시대에 그나마 한 끼를 때우던 음식이라는 말에 요즘 세대들은 참말일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 거리기도 한다.

보리고개란 말이 전설의 단어가 된것이다.정말 그런 시대다.

누구나 배고팠지만 하지만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다는 꿈과 열정이 있었던 시기였다. 그래선지 몰라도 지금의 장년층은 그때를 그리워하며 추억한다. 그리고 현제의 극우화된 보수정권에서 희망을 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부유해졌지만 현대인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언로는 당시와 같은 왜곡된 정보속에서 불신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론 부유한 것 같지만 마음의 행복은 그러지 못하고, 젊고 나이 든 사람 가릴 것 없이 일부를 제외하곤 장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산다. 아니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희망이란 말이 어느새 절망으로 대채되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신계급제도가 정착화되어버렸다 그것을 해결해 줄 정치인들은 이전투구식으로 당쟁에 몰두하고 계층적 상승을 노력보다는 인맥이나 가진정도 부모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기이한 자본주의의 폐해는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생하고 있다

나눔을 하는 이상으로 나눔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자꾸만 더 생기고, 계층 간 지역 간 보이지 않는 벽은 분단된 3.8선보다 더 견고해지고 그릇된 이념과 내부의 우경화로 인해 더 단단해진다.

통합의 기치엔 통합이 없다.

일부를 제외하곤 현재의 위치에서 더이상 진척도 없다.

열심히 사는것과 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매월 밀려드는 고지서와 생활비에 한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다녀도 돈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모자란 사람도 있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산업화와 자본화의 터전위에 곪아터진 상처를 봉합하고 다시 희망을 품게 해 줄 대통령이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현명했을까?

이념논쟁과 지역갈등은 예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움추려드는 경제이상으로 개개인의 지갑 또한 움츠리게 한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적 편 가르기를 진두지휘 하고 있고, 불법자들은 법치주의의 위에 서서 내가 법이다라고 외쳐도 그것을 해결해 줄 유일한 희망은 청와대에도 사법부에도 입법부에도 보이지 않는다.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고위공직자와 정치가들에게서 국민들이 바랄 수 있는 희망은 없다.

법 위에 권력과 금력이 우위에 서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논리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도 학교에선 전혀 그렇지 않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을 교육한다. 인성교육을 외치면서도 많은 교육수장들은 성적위주 입시교육을 천명하고 모든 핑계를 잦은 교육정책의 변경 때문이라 매도한다

솔로몬의 판결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무죄라는 기이한 판결이 속출하고, 시간급 9860원이라는 이상한 최소임금법도 아무렇지 않게 통용이 된다. 실정을 비판하면 좌익세력이 되고, 그 실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당시 수장도 앞다투어 열을 올렸던 지지자도, 정치인도 학자도 누구 하나 자신의 책임을 용서 구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을 대체할 희생자에게 모든 죄목을 씌워 퉁쳐버리려 한다.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안간힘을 쓰고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신불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급기야는 삶 자체를 포기해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며 자식들을 훈육하고 또 훈육한다.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 통합을 이끌어야 할 위정자들은 국민들에겐 한없는 인내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 줌 권력과 사욕을 위한 불나방처럼 세상을 현혹하고 또 현혹한다. 선장을 잃어버린 선원들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울부짖어도 관심이 없다. 단지 관심 있는 척할 뿐이다.

오로지 네 편 내 편의 논리 외엔 그 어떤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성과 상식대신 고정관념과 오해가, 평등은 현실적 불평등으로 대체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되어도 치료제가 없다.

주위의 작은 나눔이나 희생으로 치유되는 부분보단 잘못 세워진 위정자 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피해가 더 커져만 간다

이해와 용서는 내편에만 통용되는 단어고 반대편은 아니다. 상대의 작은 막말은 문제 삼으면서 내편의 심한 막말엔 관대할 정도의 아량을 베푼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올바르지 못한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바른생활을 요구한다

올바르지 못한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정의롭고 바르게 살라한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평상시처럼 내뱉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마치 지킬 듯이 내뱉는다. 그런 앞뒤 안 맞는 주장들을 안 지켜도 약속한 그들이 잊은 건지 국민들이 까먹는 건지 세월만 가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위정자가 그립다. 적어도 60,70년대 사고로 2000년대를 운영하려는 정치가가 아니라 시대에 걸맞은 사고를 가진 위정자가 그립다.

자신 있게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흉내만 내고 이쪽저쪽 눈치만 살피며 과오는 숨기고 자화자찬과 과대포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 그걸 감추기 위해 또 난리를 친다.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면 되지만 부모이상으로 커버린 이들에겐 채찍도 법도 무용지물이다. 그렇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눈감아주고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때론 법을 교묘히 재해석까지 해가며...

그저 아픈척하고 눈물연기 안 된 표정 몇 번이면 끝이 난다. 이도저도 안되면 투명인간처럼 잠시 사라지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며 시간과 함께 잊고 그들은 다시 원래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이해해야 하며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 용서를 구할 마음조차 없는 그들에게 과연 무슨 희망을 품고 기대를 자져야 하는가?

시대에 걸맞은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인에게서 고단하고 힘든 백성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구할 수 있고 위안받을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권력과 금력을 쫒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욕을 챙기기 위해 상식마저도 양심마저도 져버린 정치인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만은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선에서 과감히 의롭지 못한 부분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불의가 정의가 되고, 위선이 진실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어버린 사고의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대안이며, 현재에서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모두에게 주는 해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산재한 국내문제를 모르쇠 한 채 또 외유를 떠났다.

나토가입국도 아닌데 방문한 것도 아이러니하건만 그것도 1박 2일의 하와이 일정까지 넣어서(외유인지 공식업무인지), 채 2개월도 안 남은 채상병 수사시잠은 관심 없다는 듯 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성근 사단장은 죄가 없다라며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소련의 팽창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2개국으로 만들어진 국가연맹기구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세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추가로 가입하며 현 30개국이 참여한 유럽방위기구로 발전하였다.

그런 와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연관 있는 해병대출신 모대표가 임성근 사단장을 비텨애 한다며 VIP(김건희로 추정)에게 부탁했고 그 이후 윤석열의 격노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여론 조성 정황가지 나왔다.

현 대표경선 중인 한동훈이 법무장관 재직시절 윤석열 정부에 우호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별도의 야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몇 년 전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드루킹 사건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현재 수사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어 있는데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면 드루킹때와 바찬가지로 채상병외압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나서서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기사 윤석열의 전위부대가 되어버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봤자 흉내만 내겠지만 ,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없애고자 대채 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지만 이미 규모나 활동면에서 최소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기에 특검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윤석열 관련 수사는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모두 무협의 처리된 게 2년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실적이다.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나라는 졸부의 나라일 뿐이며, 그렇지 못한 나라는 빈부의 나라다. 강대국이란 물질적으로도 풍부하지만, 문화와 사상 의식까지도 함께 풍부한 나라이다.

우리는 과연 강대국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법과 원칙이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처 졌고 ., 예나 지금이나 양비론을 앞세워 끊임없이 정책토의보다는 반대와 시간 끌기에 여념 없는 국힘, 여기에 윤석열의 몽니식 거부권 행사까지 국정이 마비되고 나라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임기내 한 거라곤 외유가 전부라 할만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부채는 올해도 이미 60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물가관리 부실로 자영업자들은 연신 한숨을 내뱉고, 소비층의 지갑을 열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3년여, 윤정부 2년 도합 5년을 정체상태로 머물며 지출여력을 완전히 상실해 내수경제마저 허물어지게 하고 있다. 더 가관인건 최저임금이 경영자 주장대로  9860원 대에 고착화되면 경기가 나아져도 현 상황은 탈출불가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대다수 국민의 지출여력은 이미 바닥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빚내어 소비하지 않는 한 쓸 돈이 없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 이대로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