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적중립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적 중립

참 어처구니없다.
이명박 정부때 문화계를 난도질했던 블랙리스트의 최초 출발점인 유인촌이란 놈이 다시 등장하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이동관이 나오니 설마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라를 개판으로 몰고가고 있으니...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방송의 위력은 국민여론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방송통신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고하고자 오랜 고심 끝에 만들어진 게 현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 독립기구로 방송위원회의 심의 직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에 설립되었다.
방통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통위원은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추천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나머지 3명은 자동 상임위원이 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방통위의 역할과 구성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 및 전문성, 그리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어느 순간 방통위가 2인 의결기구로 전락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체제로 흘러갔고 2명에 의해 각 방송사의 빔원 선출 및 임명이 좌지우지되며 관치언론으로 흘러온 게 방통위 문제의 골자이다,.

그럼 왜 5인 협의체인 방통위는 2인체제로 흘러왔는 걸까?
바로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과 윤석열의 방송장악 뒷거래 때문이라 추정된다.
어떤 식으로든 방송사의 보도를 통제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매체를 활용할 목적이 그 이면에 깔려있다고 본다.
이동관이 누구인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다.
이동관은 우려에도 불구 윤석열의 강행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었고 그 다음은 일사천리다. 협의체 기구를 거의 단독으로 끌고 가며 윤석열의 방송장악에 발을 맞추었고 윤석열은 야당몫 추천 방통위원의 임명을 7개월 가까이 미루며 이를 가능케 하였다.정치적 중립이 불가하다는 여당의 몽니로 국회몫 3명의 방통위원은 공석으로 남겨졌고 대통령이 임명한 부적격인사 2명이 모든 의걸권을 행사한채 정부의 의도대로 방송을 관치화시켜 나갔다. 결국 이동관(현 수사중)에 대한 의한 탄핵이 발의되었고 이동관을 대신해 임명된 자가 윤석열의 검사출신 선배 김홍일이었다.
이동관이 깔아놓은 판에서 김홍일은
YTN, kBS 등이 2인체제 방통위의 권한에 의해 섡울된 방송사 임원들이 철저하게 장부의 날라리꾼으로 전락했으며 급기야 임기가 만료된 친정부인사를 MBC임원으로 선임해 kBS에 이어 정부관치방송으로 만들려 하자 야당은  방송장악을 멈추려는 해법으로 급기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진행되는 방송장악 프레임에 대처하는 법안이 방송 3 법이다.
공영방송의 이사선임 등 방법을 바꿈으로써 정부에 의해 공영방송 장악을 제어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언론노조 및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내부에서도 공론화 과정 등을 생략한 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회의론도 일부 있다. 하지만 언론에 종사하는 다수의 생각은 방송 3 법을 아당의 의지대로 법제화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으로 알고 있다.
대놓고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김홍일의  후임으로 이진숙 카드를 내밀었다.
이진숙이 누구인가?
MB정부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의해 MBC를 관치방송으로 전락시킨 경험이 있는 김재철 전 MBC사장의 행동대장역할을 하던 인물이다.
다 아실 것이다. 김재철이 MBC의 인사를 통해 정부말 잘 듣는 인사들로 채운 것을 그것도 모자라 판공비를 불륜녀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유용한 게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때 그 꼬붕이 이진숙이란 여자다.
그 덕으로 대전 MBC사장까지 되었으나 여론의 몰매를 맞고 MBC내부의 불신임과 저항으로 쫓겨난 인물이다.
윤석열이 야당추천몫 최민희의 임명지연 이유는 방송통신 관련 민간업체에서 일했기에 이해소지가 있어 위원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럼 이동관은? 방송통신 관련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검사출신 김홍일은 전임 정권에서 방송장악 역할을 담당한 이진숙은?
하자로 따지면 이들이 더하지 않은가?
호도된 방송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이명박 정부당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은밀히 진행되었던 이 작업은 부하 이동관이 부활하며 다시 진행되었다.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라니?
방통위뿐 아니라 감사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많은 기구의 구성원의 대다수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임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통령 독단의 정책 강행을 제어하고 권력분립을 통해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민심을 정책과 능력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여론을 형성하려는 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보수정권의 방통위 문제이다.
구성원을 정부 여당몫 3명!, 야당몫 2명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일방의 주장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게 현 방통위 문제의 핵심이다.
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웃기는 건 그 말에 찬동하는 국민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 네 편 내 편 논리에 매몰되어 옳고 그름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무섭다.
21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굴도 내밀지 못할 일이 자유 대한민국하에서 그것도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게...
좌파란 이런 게 좌파인 것이다
겉으론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법과 원칙을 합법을 가장해 파괴하는 것이다.
방송을 장악한다는 건 정부의 실정은 축소 보도하고 작은 건 크게 부풀려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선균, 김호중 사건이 그런 대표적 예이다.
첨예한 정치적 이슈가 발생 시 터여나온다.
지난 북러협상 때에도 주요 뉴스보다 더 주요하게 방송되고 많은 방송지면을 채운게 연예게 뉴스이다. 쉽게 말해 우매한 대중들은 이런 거에나 홀릭해 정치에 무관심해지라는 것이다,.
여론조작의 중심에 방송이 서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양비론 좋다.
하지만 분명히 더 잘못된 쪽은 존재한다
국민이 위정자로부터 개돼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취사선택할 때 가능해진다.
지금 내가 편할지 몰라도 나와 상관없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곱절로 나와 이웃에 아픔으로 돌아온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스템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지키지 않는 한 그건 나쁜 놈들의 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방통위 문제에 대해 뭐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이글이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