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

#북러 정상회담
#전략적 동맹관계 격상
#범위와 깊이에 제한 없이 협력
#궁지에 올린 쥐는 고양이에게 담비기 시작했다.

어제 북러 회담이 있었다.
북러는 최고수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걸로 확인된다.
요체는 양국은 상호 동반자 관계로서 전분야에 걸쳐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고 북이나 러시아가 공격이나 위협을 받을 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 범위와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북이나 러시아와 마찰로 위협 수준이나 전쟁이 발발할 시 자동참전의 협약에 따라 경우에 따라 세계대전으로 확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발 팍스아메리카와 대한민국의 치우친 일방 외교가 결국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는 북러군사 협정이라는 악수를 두게 한 것이다.

더 웃기는 건
이러한 주변국의 방향에 대해 정부도 메이저방송들도 보도를 자제한 채 대책이나 논평 또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식 세계패권주의에 불만이던 북한과 러시아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실화될 시 중국도 북한에 대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협정을 북한과 맺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라는 공산주의 최대국 셋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김정은은 더 건방져질 것이고, 북한을 제어할 길은 더 막막해질게 뻔하다
특히 군사협정안에 러시아의 전략적 무기기술이나 시스템 이전이 제재로 원안 그대로 포함되진 않았으나 비밀리에 북이 이전받게 된다면 해법이 없는 형국이 된다,
만에 하나 핵전쟁이 일어날 소지는 적으나 궁지에 몰리면 핵카드가 만지작거릴 소지도 다분히 존재한다.
(현재 러시아가 900기 북한이 6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위협이라 판단하면 동시에 영해상에서 북러합동 군사훈련이 보란 듯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말만 듣다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무역지수는 이미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내세울 것 없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러시아나 중국에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터라 러시아와의 원만한 이전의 관계회복은 어렵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미일과 북중러의 긴장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은 북러 협정에 대해 한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압박 비슷한 뉘앙스의 주문을 요구했다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예상되는데
과연 핫바지 대한민국 정부는 대책이라도 있는지...
싸이 노래처럼 완전히 새된 게 대한민국의 현상황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관광객이나 한국방문은 대한투자비중은 줄어들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은 더  빈곤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최악이다.
대한민국 깡통외교, 자존심 외교의 끝장판의 결과물이 베일을 벗은 것이다.
그것도 집권 2년 만에...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수주했다고 온 방송과 언론이 윤석열 외교를 찬양한 게 불과 며칠전이다.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이 낸 우리 세금으로 고속철 공사비용을 충당해 준다고...
에라 제나라 국민들은 하루하루 숨 넘어가고 있는데 돈 없다머! 제대로 된 경제부흥책 하나 내놓지도 못하면서
법인세와 다주택자 보유세 인하에 이어 비행기부담료 인하 상속세 인하  부동산 종합소득세 인하까지 이게 국민들 세금 인하냐?
상위 10%  합법적 소득 인상법안이냐?
두렵지도 않은지 뒷감당 어찌할지...
대통령 허세와 자존심은 상종가고 국격과 국민 살림살이는 최저가로 추락하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지 싶다.
1950~60년대를 풍미했던 이데올로기 대립이 다시 한반도에서 표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