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선균 사망소식을 접하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사진

마약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영화배우 이선균이 사망하였다.(자살로 추정)
사실 이선균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기사를 일부러 검색해 읽어보지 않았다.
그건 마약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잠시라도 했었고,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사건에(공인이지만) 나까지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명배우이다 보니 사실유무를 떠나 관련된 작품이나 진행 중인 광고 계약사들 로터 이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뒤따르게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100억 원대의 작품이나 광고 계약 관련 손해 배상 청구가 있었다고 알려진다. 이선균 본인에게 부담은 되었을게 분명하고 (각설하고)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둘러싼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남 탓 공방 때문이다.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연이어 터지는 마약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연예인이나 고위층의 대마초 흡입이나 필로폰 투약 등에 한정되던 것이 근자에 들어 진화하여 영화나 외국사례에서나 볼법한 마약류 사건들이 내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으며 마약 수입 루트도 과거의 밀반입을 넘어 인터넷 판매 같은 훨씬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광범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향락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기에 가진 자들은 더 강력한 걸 원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구를 찾기 위해 마약 같은 향정신성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중독성이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약사건의 다수가 유력 정치가나 고위층, 사회지도층 또는 유명 연예인(빅뱅, 권지용, 유아인, 정다은 등)이나 그렇게 되기 위한 젊은 층, 그리고 그 장소가 소위 잘 나간다는 강남 같은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점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문제가 된 학원가 청소년들에게 음료라 속여 마약을 팔았다는 게 확인되며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도 강남지역이었던 걸로 안다.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사건에 전력을 쏟는다지만 끊임없이 마약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 은밀성 때문에 쉽게 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다.

마약류는 흔히 아는 양귀비나 아편과 필로폰, LSD ,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처럼 속여 파는 비율도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판매자 중 일부는 마약인 줄 모르고 소비자에서 판매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사진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는 처벌이다.

마약류 사용과 관련해 처벌은 그로 인한  이익보다 몇 배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처벌 시 유념해야 할 점은 사용 및 판매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여지도 다분해 여러 요인들 인지나 사용의 고의성. 이익 등에 대해서도 촘촘한 수사가 필요하며 피해자도 주장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금번 이선균의 마약사건의 경우도 자신은 모르고 투약했으며,,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택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기만 하다.
실제 1~2차례 마약 피의자의 경우  초범이라든가 무인지 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난 사건이 많다. 특히 사회지도층과  관련된 사건은 기소유예 비율이 높다.
수사당국의 의지와 사법적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어찌 된 건지 유권(전) 무죄, 무권(전) 유죄란 공식이 여기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 같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에 대한 처벌이 흐지부지 될 시 마약은 더 광범위하게 파고들 것이며. 언급한 바와 같이 마약이 고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쉽게 접하고 중독성으로 재범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재구입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판매자로 둔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투약과 무인지 고의성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수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양형이 대중이 납득할 만 만한 합리적이고 형평이 있어야 한다. 재발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그보다 더 엄중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 예방장치는 그에 대한 강한 처벌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들과 언론의 시각이다.
기사 몇 줄 만으로 마치 먹잇감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처럼 카더라 소설들이 난무한다.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sns를 통해 돌고,  퍼 나르고 유튜브들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으로 이를 다룬다.
언론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선균의 자살 이면에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이런 언론과 사람들의 마타도어식 행태도 사망에 한몫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셋째는 야당의 주장처럼 수사당국의 태도이다.
당국만 알만한 민감한 사건들이 수사와 비슷한 시기에 속보로 언론지면을 메우고 전파된다.
기자들의 알 권리 차원의 열정인지 흔히 해오던 수사기관의 이슈 만들기용 해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사회는 정치권 특히 집권당이나 정부가 제 일을 못할 때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간첩사건이나 마약사건등 화제가 될 만한 사건들을 이슈화시키고 별다른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 한 채 잊히는 일이 반복되기에 이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사진

지난 마약 관련 사건들에는 정치인이나 기업가 예술가나 그 2,3세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다.
또한 웃기는 게 빈번한 마약사건이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꼭 시국이 어수선핥때 난데없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수사당국이 비밀에 부친 내용들이 바로바로 전파가 된다는 건 누군가는 소스를 일부러 언론에 흘린다는 의심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웃기는 건 아무도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기사가 난다
기자가 신통력을 가진 신이 던가?
수사기관 내 누군가가 은밀히 알려줬던가 둘 중 하나 일건대 멀이다.

마약 판매도 마약투여도 하는 놈이 계속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부터 마약판매 및 투여자에 대해 처벌이 그로부터 얻는 개인의 만족도나 이득보다 더 높았다면 그래도 계속할까 싶다.
그 정도를 감안해 기소유예는 최소화하고 3년의 징역형을 못 박고 미국처럼 그 상위레벨에 있는 자들에겐 종신형 정도의 처벌이 뒤따랐다면 과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맞바꿀만한 마약을 계속하겠느냐 하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대한민국은 법이라는 잣대뒤에 웅크린 채 경악할만한 범죄 (범죄규모가 크거나 인륜에 반하거나 다수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인이 뉘우치는 점 이란 법조문에도 없는 문구를 섞어가며 양형을 최소화하는 판결과 돈벌이에 범죄자를 대놓고 변호하는 로펌들,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한  강력범죄(마약포함) 및 권력과 위력을 이용한 위불법 사건들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지능화되며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나중 일이지만 이선균이 정말 무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였다면
그를 죽인 건 누구일까?
언급 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언론(유투버 포함),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와 이용하려는 정치권, 이들이 내놓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입방아에 올리며 재미거리로 전파하는 군중심리에 매몰된 일단의 사람들  모두가 그의 죽음에 간접적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란 시스템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정지선 넘어가는 차량이 부지기수였으나 법규와 시스템이 강화되니 정지선을 지키는 비율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민주적 시스템은 이런 건다.
사회 규범 및 법규의 정도를 넘어서
다수에 피해를 입히고 그 위불법 행위가 인식이나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 용인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당사자가 억 소리 날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그게 곧 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얻게 될 이익보다 그로 인해 받게 될 반대급부가 몇 배 더 최악이라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할 인간은 거의 없다.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어떤 생명체보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영악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잘못된 행위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화베우 이선균..그기 부지불식간에 마약에 연관된 건 분명 잘못이나, 그걸 빌미로 더이상 남의 일처럼 쉽게 얘기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짜처럼 믿고 전파하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공인이란 명성 못지않게 타산지석 삼아 그 명성에 걸밪는 자기관리와 유혹에 대해 절제하는 자세가 견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