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도 형평도 없는 대한민국 사법판결을 보며

세상에는 상식으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다. 그런 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한다.

한참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앎의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 판결이다.
고무줄도 아니고 맘대로 널뛰기한다는 느낌이다.

한낱 날짐승도 삶에 진심인데 인간이 만든 법은 왜 이리 진심이 없어 보이는지
상식이 빠져버린 원칙들. 우리가 만든 규범과 규칙 도리를 지키라는 건지 계속 어겨가며 저지르라는 건지. 가장 강력한 범죄예방 수단은 그에 합당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초범인  점,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런 법조문에도 없는 문구를 그럴싸하게 써가며 범죄자
양형기준을 맘대로 낮추지 말라
법대로 구형해도 솜방망이 처벌인데 거기서 더 낮추어 주면 그게 벌인가?
범죄는 한번 저질러본 자가 또 저지른다.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더 쉽기 때문이다.

적어도 성범죄자, 다수에 피해를 준 사기범,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친 경제범이나 담합이나 독점을 통해 폭리를 취한 범죄, 극악무도한 살인 폭력등 인간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로 인한 이익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인권이란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괴물의 탈을 쓴 야수들까지 보호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 이즈쓰다

혹시나 하는 일이
어김없이 일어난다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상식도 없는 판결이
과실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설마 하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듯 일어난다.

하기사
나라의 어른 되겠다는 자들도
저 모양인데
그들의 의지를 수행할 자들이
그보다 뛰어날 리 만무할 터
상식 없는 원칙이 난무해도
형평 잃은 판결이 판을 쳐도

앵무새처럼 되뇌는
변 같은 대꾸

법대로 했다

법은 이미
형평도 상식도 잃어버린 지 오랜데
새는 하늘이라도 떠받치지만
이놈의 법으론 세상을 유지할는지
공평하게 적용되면
악법도 법이지만
그 반대면 그냥 똥이다

작금의 판결들을 보면
잘못된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리 큰 죄를 지어도
법은 관대하니 계속하세요
딱 이 수준이다.
벌이란 적어도
지은 죄만큼은 주어져야 한다.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가
보호해야 할 인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의
금력과 권력이 아니다.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피해에 대해
선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