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어 나라 곳간 빈거 말고 뭘 얻었냐?

#나도 한마디
#법인세를 낮춘다고요?

작년 9월에 썼던 글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자연 그 부분만큼 국고가 비고 정부는 비는 세수만큼 어딘가에서 충당해야 한다.
올해 이미 수십조가 펑크 났고 내년도 별반 차이 없어 보인다.
국가세출은 정해져 있는데  세수가 줄어듼다는건 국가부채가 는다는것이고.그러니 년초부터 수천억의 이자까지 물며 국채를 발행해 써고  하다하다 안되면 슬그머니 서민들 호주머니 뜯던가 아님 국민복지예산을 줄이는게 다음 윤석열 정부의 수순일 거고
공정 상믹 팔아 대통령 되더니 외교한답시고 혈세나 써고 돌아다니며 한방향 외교로 수출길 다 막아놓고 내치는 말로만 떠들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정말 답답해서 그때 쓴 글 다시 한번 포스팅 해봅니다.

낙수효과 현 체제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현 25%인 법인세를 22%로 낮추면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 효과는 대기업이 대부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Oecd 평균 법인세율 23.8%보다 더 낮아지는 수치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생기는 세율 인하효과는 상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대기업에 국한되고 거대화만 촉진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대기업이 법인세 낮아져 얻는 이익의 상당수가 지금도 고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배분될 건 자명한 일이고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입안한단 말입니까?

나라 세수가 없어 긴축재정이라면서요 정상적 세수보다 내려주면 비는 세수는 최저임금으로 사는 근로자들에게 삥 뜯을 겁니까?
기업들은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은 내려주길 원하면서 최저임금은 인상을 극히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oecd평균에 비해 지난 5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게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은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전체 근로자의 20%가 월 200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oecd 평균보다 높은 근로시간은 기업이 저비용으로 고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높다고요?
하지만 최근 5년만 보지 말고 그 이전 10년을 보면  최저임금이 년 평균 채 200원 남짓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는 우리의 2~3배 가까이 인상되었고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0대 때는 100만 원, 30대 때는 200만 원 40대는 4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은 자신들만의 밥그릇 잔치가 된 지 오랍니다.
필요하지만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계약직 채용으로 편법을 쓰기에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실상
대한민국 대기업의 근로착취에 따른 임금격차로 근로환경의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중소기업 취업 기피에 따른 빈부격차 산업 불균형은 출생률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정부는 세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책자금을 별도로 쓰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난해 상장기업 2364곳의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이 9413만 원으로 나와있어요.
하지만 이건 대기업들에 국한된 일이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수의 80%가 넘고 이중 20%는 월 200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입장에서 대기업은 하청으로 모든 걸 떠 넘기고 하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적게는 3-4단계에서 많은 건 10단계까지 됩니다.
더욱이 3D에 해당하는 업은 당연히 대기업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청을 줌으로써 자신들은 빠지고 근로환경의 위험성은 늘 현재진행형입니다.
대기업 스스로 하지 않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세수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기업이 병행해야지 수백조의 현금성 잉여자산을 비축하면서 법인세가 높아 회사 운영하기 힘들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흑자 나면 중소기업에도 함께 나누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게 하나요?
자신들만의 성과급잔치만 벌이는데 무슨 법인세를 인하해 주려고 앞서서 난리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책 하나 입안에도 신경 좀 쓰고 심도 있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법인세 인하  몇% 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 제대로 하기는 한 겁니까?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책의 당위성 설명 하지 말고 그것으로 비는 세수는 어떻게 충당할지도 함께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누진세제가 기본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유 있는 주머니를 빌려와 모퉁이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 고질화된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의 기능이 더 절실하고요
문제는 기업의 기형적 편법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계와 부익부 빈익빈을 더 구체화시키는데 정부가 해결은커녕 문제를 해결할 실탄마저 대기업의 편을 들어 낭비한다면 도대체 향후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고 싶네요.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국가의 책무와 관여는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던 초기  자본주의 체제와는 확연히 다른 국가의 위상이 필요합니다.
하청이 일상화되고 규범적이고 엄격하지 못한 허술한 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 정부의 균형성장을 위한  관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필요하다 봅니다.
도대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런 부분 고민은 합니까?
언제까지 고질적 문제에 대해 땜빵식 일시적 지원으로 해소하려 할 겁니까?
법인세 인하?
단순히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말 한마디로 해도 되는 논리입니까?
어려운 건 법인세 때문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한 대기업의 하청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기에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라도 인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면 샘을 파야지
왜 생수 몇 리터 던져주며 침소봉대하려고 하는지...
당신들 공무원 맞긴 맞습니까?
나는 생각 없는 철밥통으로 보이는데

분수효과  마찬가지고요. 물을 뿌려야 분수도 생깁니다

이명박 때 법인세 22%로 내려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낙수효과를 얻었습니까?
거의 전무할 겁니다.
국민적 요구에 의해 법인세가 다시 25%로 원상복구 되었는데 또다시 22%로 낮춘다고요?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니라 기술혁신과 소비자만족 하청까지 포함한 내부고객 만족으로 일체감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웃기는 건 언론이 더 난리네요
법인세 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다른 나라와의 법인세비율까지 비교해 가며 법인세인하에 대해 쌍수 들고 환영하네요
이랴 그래서 기업들이  광고비 듬뿍 주던 모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