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의 자질이란 정책만 봐도 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
#의미가 퇴색된 정책들

많은 정책들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변질된 것들이 많다.
로스쿨과 지방분권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 건설도 그러한 정책 중 하나이다.

로스쿨은 법학전문학교이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들과의 대화 이후 철옹성처럼 얽혀있는 법집단의 이기주의로부터 법과 정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 게 로스쿨이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학연 지연 혈연등으로 끈끈히 맺어진 사법계의 순혈주의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출신대학과 사법연수원 기수로 서열화된 공식은 사법부 및 검찰의 승진 및 법률다툼에 있어 법보다는 법을 매개로 한 상호 형평에 의해 구형량을 조정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순혈주의는 전관예우란 기형적 법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켰고 판사와 검사 출신들은 퇴임 후  자연스럽게 로펌의 변호사나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를 꿰차며 사법왕국을 건설했다
법보다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법조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다.
그걸 부수고자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로스쿨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한 이명박 정부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에 로스쿨 인가를 내어줌으로써 원래의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혁신도시가 있다.
지방분권을 목표로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김천혁신도시도 그중 하나이다.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했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거의 서울 및 대도시 거주자들이고, 주말이면 휑하니 본가로 향하고 도시는 유령도시처럼 변한다,
공공기관이 있는 도시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몇 안될 것이다.
혁신도시란 말이 무색하게 주말은 도시가 비고 웃기는 건 이들의  교통비를 할인이나 특혜를 위해 공적예산으로 보전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지역의 땅값만 올리고 지방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또한 정책운영자의 확실한 인식이 없다면 공염불 정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입사자격도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직장과 거주지가 일치시키는 세부적 지침이 필요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은 부분들이 소홀히 되면 좋은 정책도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가 취지를 잘 알아야 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도 그런 부분을 잘 살려야 하며 구성원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벗어나 공익적 측면에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들과 약간의 불편도 감수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변화에는 실패와 난관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어렵지만 제대로 정착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만큼 살기 좋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문제가 된 주 69시간 건도 마찬가지다. 사용자와 근로자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대기업 사주와 몇몇 참모들의 의견만 참조한  상태로 급조되다 보니 좌초되고 말았다. 정책자의 인식 무지에 소통까지 결여되다 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다수의 피해를 간과한 것이다.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위치는 일부의 이익에 안주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개발이라는 명제 아래 정책을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듣고 대화하고 쌍방소통을 통해 가장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과거에 통하던 밀어붙이기식 방법들이 현재는 통하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효과 이상으로 큰 것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지자체장들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서 향후 4년 내에는 그걸 기대하기 함 들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대퉁령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모르는 걸 떠나 듣는 귀 마저 닫혀있으니....

아는 것이 없으니 할 줄 아는 것도 할 생각도 없다.

1년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4년을 또 어떻게 참나? 대한민국이 지독한 똥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