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가 고작 이거였는데...그럼 윤석열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가 벌써 14주기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될까 싶지만 현 정부에 대한 내 생각이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게 하였다.

2004년 거대야당 한나라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 그리고 한국보수 시민단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그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인정 시도는 대통령 당선 후 전면 수개표를 요청한 것이 그 첫 번째요 탄핵소추 발의가 그 두 번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맞물려 바꾸어지지 않는 국민의 의식을 염려해 당시로선 미디어법과 방송법등을 개정 열린 언로를 만들려 했으며, 열린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 누구라도 대통령에게 욕할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낮추고 국민의 작은 소리도 들으려 했다. 그 말 때문인지 몰라도 당시 한나라 당대표 최병렬이나 김무성 같은 자들은 임기 내 대통령을 자격도 없으며 대통령으로 인정치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2004년 새누리당과 당선사례가 없음에 돌아선 민주당계 인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탄핵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사실과 너무 다른 너무나 추상적인 이유들이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당시 열린 우리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측근들의 도덕적 해이 두어 건을 두고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하며 도덕성에 비해 그 존재자체도 미미한 걸 두고 마치 대통령의 책임이라 묻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참여정부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어 외채를 줄이고 경제를 살린 공은 인정치 않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조금 낮다고 경제파탄 민생파탄 이라며 탄핵을 시도했다.

정말 누구의 노랫말처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지금 윤석열과 비교해 보라.

이게 탄핵이유인가?

그러하다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뛰고 있는 모르쇠 윤공은? 현시점에서 봐도 탄핵을 여러 번은 당해야 하는거 아닌가?

자 그럼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 한번 열거해 보겠다.
너무 많아서 나열도 힘들지만

첫째로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당대표 선거에 청와대가 지지의사 정도를 넘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차기 총선 과정에도 공천권을 미끼로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태영호 녹취록으로 볼때) 이건 일탈을 넘어 헌법 유린이다.

둘째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
섹스동영상의 주범 김학의는 무혐의로 풀어주었고, 계엄문건의 피의자 정현천과 노무현에 대한 기회수사를 한 이인구 등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없이 활개치고 다니게 한 것 등은 조차 하고서라도 처 김건희의 주가조작, 장모의 땅투기 사건등은 중대한 도덕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시늉만 내고 무혐의로 결론 내었다. 증거까지 확실한 범죄를 무혐의라 아니라는 거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더구나 표창장 위조라는 이유로 조국일가에 대해 3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한것과 달리 부정논문 혐의가 있는 한동훈에 대해선 그냥 수사시늉만 한건 누가봐도 법칩행 형평성에 대한 위반이다.
표창장 위조가 큰가?
부정논문 죄가 큰가?
한동훈 자녀는 부정논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유학중이다.

셋째로 경제파탄이다.
물가안청과 경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했다. 주가와 코인 부동산 약간은 회복되었지만 모두 폭락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지표들이 모두 불안한 미래예측을 내놓을 정도로 좋지않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전기세 수도세 등 합리적인 설명이나 대안 없이 마구잡이로 인상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살림살이까지 망가뜨렸다.

넷째로 윤석열은 매국을 한 죄가 크다. 일본엔 과거사를 헌납했고, 미국엔 자주권을 헌납했고, 러시아와 중국엔 경제를 헌납했다.
소위 글로벌 호구라는 게 빈말이 아니다. 역대 최악이다. 깡통외교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행태이다. 내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다섯째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사단은 엄연히 죄가 있는 자들을 무혐의로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 법체계를 실추시켰다. 내편은 모두 무혐의, 남편은 모두'범죄자란 일관된 공식으로 갈등과 반목 정쟁을 대한민국 사회에 증폭시켰다. 검찰의 특기가 압수수색이라는 말은 털어서 먼지를 만들겠다는 의미 아닌가?

여섯째 대책 없는 언어유희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며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자체가 정치인이나 리더로서 함량부족이다.

일곱째 안보를 미끼 삼아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잔쟁의 위험성을 고조시켰다.

여덟째 측근과 검찰 위주의 편중된 인사는 탕평인사의 본질을'훼손시킴으로써 불안정한 국정운영이 되게 했다
현 정부 내 장차관 비율의 절반 가까이가 검찰 소속 인사이고, 검찰 주변 인사 약 150명이 정부 관련 기관에 낙하산 인사되었다고 한다.

아홉 번째 언론 통제와 검열을 통해 언론과 방송에 제갈을 물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침해하였다. 언론지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하락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열 번째 대다수 국민의 염원인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대기업감세와 부자감세를 통해 국가발전 및 재정건전성까지 파탄 나게 하였다.

열한 번째 대규모의 마약사건에도 전정부 탓만 하며 마약사건을 방치한 검찰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음이 크다. 이는 대퉁령이 가진 감시밎 통제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열두 번째 정부의 구걸외교와 보여주기식 방관적 대처가 세계 메이저언론에 기사화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적 국격과 이미지를 추락하게 만들었다

열두 번째 만인에 평등한 법집행을 무시하고 한편에 치우쳐 법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노조에 대한 압수수쌕뿐 아니라 전경련 등의 단체에 대한 수사도 함께 병행하여야 한다. 지금의 검찰식 수사방식이라면 압수수색이라는 특기만 잘 살리면 어떤 단체든 범죄집단을 만들 수 있음에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중립과 공정성을 파괴하는데 기여하였다.

열세번째 공인된 종교외에 무정 건진법사 천공같은 무속인들의 말을 정치행위에 결부시킴으로써 정치행위를 과거 원시시대로 회귀하게 하였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노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들의 이유대로라면 지금은 어떤가요?
민생과 경제를 파탄 낸 게 참여정부 때라는데 지금보다 어려웠던가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대통령이라는데 정말 문제 있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부인이 받은 백만 불(10억 정도)때문에 그것도 자신을 용서 못해 국민에게 목숨으로 사죄하겠습니까? 그를 아는 지인들은 노대통령을 가리켜 금전에 관해선 결벽 중이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가볍다고요 입이 가벼운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싶어 자신이 아는 걸 숨기지 않고 말한 거겠지요. 그럼 나오는 대로 말하는 (윤석열의 입은 새털인가요? 그것도 나오는 말마다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지금처럼 앞으로는 선인행세하고 속으로는 악인을 숨긴 사람들 표리부동한 자들보단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투박한 경상도 사나이였습니다.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질걸 알면서도 사실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었고 그 비난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좌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좌파정부였다고요, 문재인 정부가 좌파정부라고요? 재임기간 동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열악했나요? 우리의 영토를 북한에 팔았나요?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방관했나요? 통제하고 이적으로 몰고 없는 죄를 만들어 정치했다면 아마 그 10년 동안 공산화 시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스스로가  북한보단 우리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체제이고 지킬 가치가 더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꽃은 절대로 그냥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이념잣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이 다른 여러 성향의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며 공통된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까? 제가 알고 배운 민주주의란 바로 후자입니다. 분열된 국론으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분열을 앞세운 이념잣대에 부화뇌동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려워질 뿐입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지혜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걸 좌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차기정부에서 안아야할 부담은 커지고 그건 곧 국민들이 안아야할 부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