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제언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북한이란 매개체가 필요한 게 우리일까? 정치인들일까?
대규모의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북은 미사일 발사로 응수한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북에는 10기 내외의 핵미사일과 1000기 이상의 미사일이 있다고 한다. 발사능력은 지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에 발사각까지 자유자재로 하는 실험을 계속 연구 중이라 한다.

우리는 실체적 사실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해할만한 추론이 필요하다. 나는 과거 사드배치로 논란이 있었을 때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사드는 수천 km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무기이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될 미사일은 ICBM급은 아닐 것이다. 고작해야 근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걸 잡기 위해서 사드는 어쩌면 패트리어트보다 더 효용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북이 더 치밀하여 교각발사의 방식을 사용한다면 사드는 아마 있으나 마나 한 무기체계가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을 메어야 하나?

설령 사드가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고 쳐도 사드 1개 포대가 제어할 수 있는 미사일은 고작 5-8기 정도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보유미사일은 대략 1000기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드배치 찬성에 앞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내 결론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약간 도움이 되겠지 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까?이다.

내 생각엔 대화 국면일 때 발사 안 할 확률 95% , 발사할 확률은 5%도 안된다. 반대로 강대강 국면일 땐 그 반대라 생각하면 될 거 같다.
전쟁 국면일 땐 100% 일거고
지금 상황에서 미사일 외에는 북에겐 다른 대안이 없을 테니
전발발 시 우리는 아마 북한을 제압하더라도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는 미중러일 강대국의 무기실험장이 될 것이고 산업시설은 초토화될 것이며 핵이라도 몇 개 터진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완벽한 승리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감행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건  곧 미국과의 전면전이 될 테니 말이다.
(미 국적의 국민이 대한민국 내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다 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의 수는 단 하나 현 체제가 종속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쯤 되면 북한은 이판사판으로 전쟁이란 마지막 바둑알을 튕길지도 모른다.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의 사드 1개 포대가 아니라 10개 포대가 들어와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셋째로 강력한 압박을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할 거냐는 문제다.

절대로 포기 안 할 것이다라는 거 상식만 있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국방예산이 북한의 20배가 넘는
세계 군사력 6위까지 진입한 우리가 뭐 하러 북한을 자극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북은 잃을게 별로 없어도 우린 잃을게 너무나 많은데
북을 비난하는 건 국민들로 족하다
정치하는 놈들이 언론이 그럴 핖요는 없다. 그건 곧 대화하지 말고 한판 붙자는 제스처로밖에 비칠지 모르니
국가의 운명을 득없는 소모전이나 논쟁을 통해 국론을 나누고 분열하는 짓 좀 그만하자. 유권자에게 인정받는 건 실질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받기를 바란다.
이념과 지역 갈라 치기는 80년대까지만 인정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 당파싸움을 하자는 건지...
이해는  간다.
국민과 나라보단 개인과 속한 집단의  밥그릇을 위해 수십 년간 버텨온 정당이 북한을 팔지 않고는 내세울게 근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건
김 씨 정권과 그 수뇌부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러나라는 말인데 그들이 그걸 할까? 아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대로 된 아니든 북한도 정치체제를 갖춘 나라라는 말이다. 그들은 버틸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오면 미, 중, 러 가 연합군이 되어 북한과 싸우려고 해도 전쟁이라는 마자막 강수를 쓸 확률이 많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 사드논쟁이나 소모적인 말싸움 논쟁은 정말 해답 없는 짓거리다. 어차피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북을 최악의 궁지로 몰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북 미사일을 제어하기도 희박한 사드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던가 한미연합훈련을 대놓고 선전한다던가 난리니... 노답인 것이다.
가만 생각해 보라
남북이 강대강 국면일 때 꼭 폭력적 사건들이 터진다. 북한은 소구 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서이다
근데 그 상황을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절대왕건 시대 포악한 군주들이 위기에 봉착하면 긴장을 조성한다던지 편을 나누고 급기야 전쟁을 했던 수단을 현대의 정치인이란 놈들이 버젓이 한다. 애국 안보를 거창하게 팔아가며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 도망칠 작자들이...

당신은 전쟁을 원합니까?

대화를 통한 평화를 원합니까?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책은 늘 전자 쪽으로 나아가려 헌다.
목표가 후자이면 정책도 후자 쪽이어야 맞지 말은 평화라 하고 행동은 전자로 움직이면...
북에 전단 날리는 전단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평화를 통한 자주적 민주적 통일은 군비 경쟁을 통한 강대강 대립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기본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다.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건 북한의 내부균열을 통한 내부혁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체제는 김 씨 정권과 특권층으로 분류되는 10%의 지지층이 대다수 북한인민을 끌어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내부의 균열은 대화와 타협 남북교류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강대강의 정책은 위기감을 느낀 북한 내부를 더 단결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 또한 이런 논리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한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다고 이해를 한다.

우려스러운 건 보수를 자임하는 자들의 답 없는 훼방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악마라고 하고 미친 정권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대화를 하고 싶을까?
반대로 현 북한의 인권이 엉망이라고  그걸 해결도 못해줄 우리가 비난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랑 대화하고 싶을까?
어차피 현재 같으면 북한에 쌀이라도 보내면 핵무기 만드는데 퍼준다며 난리 날 인간들 하나둘이 아닐 건데

통일 독일을 한번 연상해 보라
그들은 분단되어 있었지만 수십 년에 걸쳐 서로를 존중했고 이동 및 교류를 원활하게 하며 동질감을 형성해 왔다.
간첩이 없었겠는가?
때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있었겠지
보이는 거와는 달리 수면밑에선 끊임없는 첩보전과 정보전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정치가는 그걸 정치에 이용했을 것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하지만 독일국민들은 그걸 슬기롭게 넘겼다. 우리처럼 너 죽고 나 죽자식 강경대응이 아니라
이러한 잡음들이 염려되어 지금의 남북처럼 교류를 막고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진 않았을 것이다.

절차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통일을 훼방 놓는 건 다름 아닌 정치인들과 극우주의자들이다. 마치 현 북한을 움직이는 김정은과 북한수뇌부들처럼... 단세포화된 일부의 국민들은 그 선동에 광분하고

이들은 통일이나 한반도 안보가 목적이 아니라 예전처럼 국민들을 이간질하여 대치국면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국론분열 외에는 정권 재창출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 말이다.

미, 일은 어떠한가?

미국은 수조에 달하는 무기를 한국에 팔아 미국경제의 축인 방위산업 활성화와 미본토 방어라는 두 가지 목적 외에 이것이 안될 시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등 다른 곳에서 유리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추가 이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미, 중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줄타기 외교가 필요한 것이다.
늘 고래싸움에 꼽사리 낀 새우가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이다.
여기에 일부 답 없는 자들의 억지까지 남북대화에 발목을 잡고 있으니....

북한을 대하는 사고의 전환이 대한민국엔 필요하다. 사고의 대전환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주변 강국의 미끼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분오열하여 집안싸움을 벌일지도 모른다. 당쟁은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추잡한 속성 아닌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우리 한번 제대로 북한을 바라봅시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어언 20년이 다 되어간다.. 희미한 기억이지만 어릴 적에 내 또래들은 빨갱이라는 용어에 무척 관심이 많았고 종종 해방후나 6.25 때의 공산당의 만행을 부모에게 물어보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술 표어 포스터나 그림 그리기 주제의 많은 부분이 반공주제였고 책에도 그런 주제들이 과목을 마다하지 않고 실렸다. 심지어 북한은 늑대, 우린 토끼로 묘사되는 삽화까지 책에 실렸으니 내 또래 애들에게 북한은 한민족이란 의미보단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느껴진 게 사실이다. 공산당 얘기를 해달라치면 늘 어머니가 해주시던 얘기 붉은 완장을 차고 동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다. 이런 얘기는 그 당시 어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그 당시 사이공을 탈출하는 베트남 난민의 사진이나 조금 후의 캄보디아 대학살 같은 사진을 보다 보면 공산당 이란 존재가 참으로 끔찍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로 어머니 고향은 경남 삼천포다. 그 후 부산으로 이주해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님이 말씀해 준 얘기는 실제로 경험한 얘기라기보단 소문으로 들은 얘기에 약간의 이야기를 접목해 이야기한 게 많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인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고향은 경북 구미다. 6.25 발발 시 그때 나이론 13살 정도 보통학교 다닐 나이였다
어릴 때 아버님의 6.25 얘기를 듣다 보면 6.25 때 아버님이 군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님이 해주신 얘기 또한 어른들에게 일부 들은 얘기와 소문의 재구성이란 사실이다. 고작  초등학생 정도의 애가 총 들고 전쟁을 했을 리는 만무하니... 물론 고향이 서울이었거나 북한이었다면 이러한 생각은 좀 덜했겠지만.... 알다시피 일사천리로 남하하던 북한군이 대치하던 곳이 낙동강 아닌가? 대부분이 전선에서 멀리 피난 갔던 건 당연한 거고. 과연 낙동강 이남에 살던 분 중에 공산당의 만행을 직접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세월이 많이 흘렀기에 그 당시를 알만한 사람들은 많은 이가 죽었고 또 노환으로 돌아가셔서 그때를 증언할 이들도 많지 않지만 이야기는 각색되며 진짜처럼 받아들여진다.
전쟁이 좋지 않은 건 물질적 피해는 조차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무자비한 학살도 있었지만 노근리사건처럼 지원군 미군의 양민학살도 있었고, 국군이 북진하며 자행했던 학살도 있었다. 6.25 뿐인가? 월남참전했던 우리 국군의 잘못된 행위들도 있었다.
그들의 잘못이라기 보단 전쟁이라는 악마가 만든 인간이성의 마비인 것이다.
금방같이 있던 동료가 바로 옆에서 죽고, 귓전으로 총탄이 빗겨나가는 상황에서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닌가? 국군도 연합군도 북한군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살기 위해선 오직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공통의 의식 외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태극기란 영화에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형제도 보았고, 그동안 방영된 많은 드라마에서 괴뢰군인 그들도 국군인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며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는 이념과 가치관에 희생된 불쌍한 삶이었던걸 보지 않았는가?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약간은 인간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부각한 것 또한 사실이나 잠깐만 생각해 보면 지나친 생각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많은 순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한 게 무엇일까? 내 가족 내형제가 사는 이 땅이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내 부모 내형 제 만은 남의 지배도 받지 않고, 없이 고생하지도 않으며, 차별받지도 않으며 자신이 목숨과 바꾼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들은 분단된 조국보다는 하나 된 조국을 원했을 것이며 이 땅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 살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들의 삶을 버렸던 것이다. 종전 후 70년이 넘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조국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싸웠던 연장선에 서있으며, 이웃인 일본, 중국, 미국보다 더한 적대감으로 으르렁거리며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반세기 이상이 흘렀다지만 우린 아직도 1950년 그 시대를 살고 있다. 통일과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웠던 그들의 목표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이루기 위해 택했던 극단적인 방법이었던 전쟁은 마치 목적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지금 현재의 남북이 서로를 대하는 상태를 보면 말이다.

아빠 공산당이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공산당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너와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단지 머릿속에 이념이라는 서로 다른 악마가 하나씩 들어있다는 게 다른데 겉으론 잘 안 보인다고 말해준다.

어느 네티즌의 글을 보니

햇빛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보고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립서비스를 자주 했다고 한다. 그것은 서로 대화하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 칭찬함으로써 서로가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했다. 마치 우리가 처 만난 사람들에게 잘생겼다(실제는 아니더라도)라든지 하며 칭찬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위한 립서비스라 했다. 우리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은 양보와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문제만 나오면 거의 물물교환식이다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내놔라는 식. 지원에 있어서도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다른 나라에 지원한 물품은 어찌 쓰이던 상관도 않으면서 북한에만 유독 지원에 대해 사용내역까지 검증하려 든다. 예전에 지원받는 나라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이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원품 중 일부는 중간에서 삥땅 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사실 우리도 과거 미 지원물자의 일부는 군수품으로 또는 생필품으로 둔갑하여 팔리기도 하였고 전혀 문제없는 일부 고위직의 축재품으로 간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걸 핵 개발이니 군수품지원이다라고 성토하다 보니 보수정부는 자신들이 한 말에 재갈이 물려 비밀리에 대북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
과거 미국이 우리에게 생필품을 지원할 때도 미국 내에서는 반대가 잇었다고 한다. 그걸 우리를 주지 왜 남의 나라에 주냐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남북대화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되었다. 그럼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의 이산가족 상봉에 기대를 걸던 사람들에겐 허탈감이 느껴질 것이고. 일부 정치인은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희망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고착상태다. 어느 네티즌의 말처럼 이 상태로라면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없다.
간첩이 있으면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결론을 벌 표하면 되는데 수사단계부터 수사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흘려가며 싸움을 붙인다. 마치 물어뜯으라는 듯이, 북한사람이면 당장이라도 때려죽일 듯이 반응하는 일부국민, 그리고 앞다투어 북을 지극하는 멘트들을 잇달아 내놓는 언론과 평론가들 이건 아마도 북한도 마천가지 일 것이다. 서로가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동포들의 말과 행동이야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들 이상으로 더 자극적인 말투와 언어를 내뱉는 이들은 정부의 대화 자체를 방해하려는 방해꾼으로 보인다. 일본의 독도망언엔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유독 북한 얘기만 나오면 직설적이 된다. 마치 수대에 걸친 원한을 풀 기세로 말이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면 어떤 분은 또 좌경용공이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평화통일을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북한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서로가 함께 살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원수처럼이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쓴 글을 종북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과격 전쟁광이 아닌가?

우리  향해 총 쏘고 대응사격 하는 게 결말인데
나는 북한을 대하는 방법을 말했을 뿐이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똥을 밟고 가겠다는 것과 피해서 가자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로운가?

강대강 국면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대치 국면은 전쟁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 아닌가?
하지만 대화와 타협은 당장 통일은 안되더라도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며 현 상황에서 남북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강한 자의 양보이고 배려다
너 죽고 나죽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 도살자라는 의미다 그게 미국이 지금껏 세계의 종주국으로 남아 유지되는 기본 골격이다.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출생률 0.78% 나라에서 얼마 없는 청년들 전쟁터 총알받이로 내몰자고?
이리 제목 달아 내놓는 언론이나 이거 보고 애국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사고 좀 넓힙시다.
무슨 훈련을 북한 보고 우리 훈련 중이니 염탐해 가라며 광고를 하고 하나?
똥 밟고 가세요 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