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없다

"전하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신하가 없다.

{…왕대비는 세상물정 모르는 일개 과부에 불과하고 임금은 한갖 어린아들이니…제아무리 성현이 정승자리에 있다 해도 국사를 바로 잡을 수는 없다…}.
조선 명종이 어린나이에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조정은 외척세력과 아첨하려는 간신배 탐관오리들이 물을 만난 암울한 시기였다. 조정에 대해 반한 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기 윗글은 조식이 조정에 올린 글의 일부다.
지금의 우리가 들어도 과히 멸문지화를 당하고도 남을 만한 글이나 바른것에 정심을 다했던 조식의 글은 과히 거침이 없었다. 실제 실천주의 사상의 거두 조식의 사상이 조선말기 조선의 사상으로 뿌리내렸다면 경술국치의 치욕도 어쩌면 없을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많은 의병장들이 남명 조식의 문하에서 배출된 문하생들이라 하니 그의 사상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우월하였는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당대 이이와 양대사상을 양분하였던 이황조차 조식을 사상적 벗으로 여기고 예를 다했다 하니 그의 학문적 깊이는 실로 미루어 가늠하기 어렵다.
계급주의와 유교적 예법에 묶여있던 조선이 오백년동안 그 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천 또한 조식처럼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선비들이 처사(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글을 읽던 선비)들이 있었기에 가능치 않았나 감히 생각해 본다.

일본 국민의 마음은 여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여는데는 인색한 대통령의 폭정은 날마다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대통령 가족 관련 혐의들은 전부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세상 속에 묻히고,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전직 검사들의 수사는 전혀 없는데 그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 한다. 그것도 무려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압수수색을 300번이나 해가며.... 이 정도면 법 집행이 아니라 과잉수사다

이런 엉터리 같은 비상식은 계속 진행형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은밀한 곳에서 성행위를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의 인물은 누가 봐도 김학의 임이 자명한데 유독 검찰 눈에는 김학의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 더구나 김학의의 증거인멸 및 해외도피를 우려해 시산이 톡박해 정상적 절차 없이 출국금지를 시켰다는 이유로 검찰 내 동료 검사를 검찰이 고발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해오던 수사방식인데 군대에도 선조치 후보고란 제도까지 운영중인데

 
50억 수수설의 곽상도는 어떠한가?
단 수개월 다닌 회사로부터 아들이 되직 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 누가 봐도 뇌물이고, 설령 곽상도가 몰랐다 하더라도 주는 입장에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기에 제삼자 뇌물죄가 확실한데 검찰은 이 또한 죄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가 정말 대장동을 몰랐을까? 검찰 주장대로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있는 일이었다면...

고발사주는 어떠한가?
검찰이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하면 기소가 가능하다며 고소인에게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게 정상적인가?

그 중심에는 당시 국민의 힘 국회의원 손준성(전직 검사)과 현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관여되어 있다. 더 웃기는 건 고발사주를 잡기 위해 당시 한동훈의 휴대폰이 결정적 증거였는데 휴대폰 압수를 방해한 한동훈은 내버려 둔 채 수사를 하던 해당 검사를 검찰이 고발을 한다.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인지. 고발당한 당시 수사검사는 얼마 전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로 인정되어 무혐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최소한 한동훈은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 방해 같은 걸로 기소하여야 되지 않는가?
정상적이면 전과자인데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한다. 개도 웃을 일이다.

법치공화국을 내세우면서도 당파의 이해관계와 권력과의 연결고리가 법원칙보다 우위에 서서 모든 걸 제어한다 하겠다.
임기전부터 갈등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여전하며 이제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점에 치닫고 있다. 주변의 누구 하나 올바른 직언을 올리는 측근도 없을뿐더러 용산에서는 연일 실효성 없는 무지갯빛 공약만을 남발하고 있다. 제목만 거창하지 알맹이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
국민의 소리보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 체제하에서 어떤 미래 청사진이 나올지조차 의문스럽다. 대선 전 전문가들의 예견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감각과 행정감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정부와 관련부서들엔 검사출신들 알 박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은인사와 낙하산 인사에 오죽하면 각계에서 검찰출신 아니면 사람이 없다는 비아냥 까지 나올까? 여기에  막가파식 돌격대장식 정책들은 국민들의 간을 본다. 아무 말 없으면 하고 말이 나오면 슬그머니 접고 국정운영이 동네 구멍 가게 수준이다. 소통을 내세우지만 빛 좋은 개살구이다.

목숨을 담보로 직언을 간했던 조식 같은 선비가 자금의 용산과 권력 주위엔 보이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표방하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현실.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오죽 답답하면 보다 못한 국민들이 탄핵을 입에 올리까?

어쩌면 정치하는 놈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 맞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의 힘과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을 지금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마치 새로운 일을 한다는 착각 속에서 예전의 정의롭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정치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건 아닐는지....
권력에 아첨하는 탐관오리가 아닌, 능력보다는 줄타기 재주로 현 위치에 선 실세이든지 간에 당리당략과 이익집단의 눈치보다는 정도의 정치를 행하고, 바른길을 직언할 줄 아는 초개의 정절을 지닌 선비와 관료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았으면 한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가들이 아닌 사리사욕을 떠나 진의로써 간하고, 충으로 진언하는 그런 신하들이 용산에도 넘쳤으면 한다.

우리는 세종대왕시기를 문화의 전성시대라 하기도 하지만 소통의 시대라고도 한다.
절대왕권의 시절 세종대왕은 고위관료들과 잦은 경연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만장일치제 합의기관인 의정부를 두었고, 3사(사현부. 사간원 홍문관)를 두어 관료감찰 및 언로를 항상 열어두었으며. 춘추관, 예문관, 승정원을 두어 그날의 일지를 남김없이 기록함과 동시에 성밖의 상황들을 수시로 들었다. 또한 오늘날의 NGO격인 유생들과의 언로 또한 늘 개방적이었다.
이도 모자라 백성들의 뜻을 더 자세히 살피고 듣기 위해 만든 것이 한글이었다.
세종 때의 이러한 제도들은 오늘날에도 이름을 달리하여 존재한다. 차이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독립적이었던 것들이 능력보다는 정권의 낙하산성 인사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민의반영보다는 민의룰 가로막고 왜곡시키는 방해물이 되어있다는 것
이것 또한 새누리당, 자한당이 남긴 역민주주의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병폐가 아닐까?
소통의 시대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름길보다는 둘러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보다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수긍하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나라와 리더의 길이기 때문이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금수저 출신 윤석열에게 과연 이 말이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