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어리석은 정치의 대명사 마리 앙뜨와네트 ~ 윤석열 정부도 막상막하다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3. 4. 4. 12:25

본문

3월 물가 상승폭이 4.2%로 1년 만에 최소폭으로 올랐다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올라온다. 마치 정부가 선방했다는 듯이

과연 이게 기사인지...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 국민들이 바보가 되어간다.

현재 물가인상은 둘째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인상폭은 이보다 더 높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 때 물가상승폭은 평균 1.8%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 절반이 코로나 정국이었지만 어려워진 국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물가관리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물론 석유와 원자재값 상승 경기약화 등을 고려해 다른 나라도 비슷한 형편이라지만 ,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다. 코로나 시기에도 물가는 최소한도로 관리되었고,뭉가 인상과 관련 주요 경기지표를 감안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물가관리 기능이 아예 없어진 느낌이다. 정유사들은 물론이고 가스 같은 공기업들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물가관리의 핵심포인트라 할 수 있는 석유와 공공요금에 대한 관리 자체가 아예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웃 일본의 경우 물가상승이 거의 없다는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물가상승이 곧 있을 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협상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으며,다가올 혼란을 미리 예측하게 만든다.

1789년 10월 파리빈민의 아낙네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해 갔다. 루이 16세에게 보다 공정한 새 정부를 만들도록 청해보려는 의도였다.

하루는 궁전밖이 시끄럽자 왕비였던 마리 앙뜨와네트는 왜 그러냐 물었고 시종은 그들이 먹을 빵이 없어 그런다고 하였다. 이에 앙트와네트는 그럼 과자를 먹이도록 해요라고 해 많은 이의 빈축을 샀다한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군주나 백성들의 살림살이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일화로 종종 인용되곤 한다.

지지난주에 이어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한일외교와 양곡법 저부권 행사, 주 69시간 근로등 실정에 대해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립서비스나 남 탓 발언은 계속 진행형이다. 문제 해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곗거리를 찾고 그걸 흥 보하는데 전력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나 대처를 볼 때 앞으로 남은 임기가 대한민국엔 재앙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성싶다

만시지탄이다. 때를 놓치면 남는 건 탄식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실낱같은 기회가 남아있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완급조절이 필요하며, 필요불급인지, 기업의 마구잡이식 인상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말만 번지르할 분 그 역할은 소극적이거나 전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그보다는 다가오는 선거나 정쟁 관련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역사에서 ' 바르지 못한 정권은 결국은 몰락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