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자진귀국을 접하며

#기무사령관 조헌천의 자진귀국을 보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인물들이 속속 자진귀국한다.
자신의 과거행적들을 덮을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지 않았을까?
노무현 관련 수사검사였던 이인구에 이어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까지
죄가 없으면 수사를 받으면 되지 해외로 도망가 숨어 지내다가...귀국해 하는 일성이
귀국을 안 한 게 아니라 귀국을 연기했던 것이라니...

사전적 의미의 정보란 사람이나 사물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로 정확한 상황인식을 통해 사태해결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판단의 기초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여기서 국가정보란 다른 나라의 경제력군사력과 함께 정치에 관하여 특정한 평가가 내려진 자료들을 말함이다.

각 나라들은 이러한 고급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정보를 토대로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어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군기무사와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각 정부기관들은 나름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특수한 정보수집활동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정보수집활동들이 본연의 임무수행보다는 정권보위를 위한 대국민 감찰과 사찰에 악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건 이 기관들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체를 통한 변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다음 내용은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을 또대로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썼던 글이다

촛불집회 당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고발에 의해 기무사령부에 의해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었다. 인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도 배제한 채 특별수사단을 꾸려 엄중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주문하였다.

기무계엄문건은 2017 2~3월에 박근혜대통령 탄핵정국당시 탄핵찬반세력의 폭동등을 대비해 기무사가 비상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한 2급 비문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논평을 통해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며 이번 기회에 변화하겠다는 식의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에 대한 내 논평은 개도 웃을 일이다라는 것이다.

수사인력이 구성되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합수단은 당시 이렇게  결론을 났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밝혀내기 힘들다.
실행계획이 아니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었으머,또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해외도피한 사항에서 소재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계엄문건의 참고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다만  당시 계엄문건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한미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무사 간부 2명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이 나머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 기밀문서를 계엄령 문건이 아닌 것처럼 숨겼다는 자체가 이미 계엄령문건의 실체를 합수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때 해외로 도피했던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자진 귀국했다.숨어다닌게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거라 답한다. 이게 똥인가? 답인가?

기무사는 육군휘하의 보안사령부, 해군방첩부, 공군 특수수사대로 나뉘어 운영되던 군정보부대가 1971년 보안사령부로 통합되었다가 1991년 기무사령부로 개편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실 군대 내에서 기무사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레이더망에 걸린 군인은 그냥 속된 말로 끝났다 보면 되었다.

하사관 계급이 위관급 심지어 령관급 들과도 맞먹는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군 경험 있는 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적어도 이 기무사령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활용했다면 다행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데 더 많은 방점이 찍힌다.

당시 입수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자유한국당(현 국힘 전신)이나 조선일보 같은 권력지향적 보수집단이나 언론들이 말하는 거처럼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군이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는 그리 잘못된 게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건내용으로 볼 때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었다는 것이 실제 계엄령 발동을 통한 내란음모의 성격이 적지 않았다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이 출동하는 명령에는 위수령과 계엄령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발동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군대가 사법 행정 치안등 모든 부분을 보조하느냐 주가 되어 통제하느냐의 유무, 비상지역에 국한해 발동하느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동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박정희 정권 때의 유신계엄이나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은 사회질서회복이란 미명아래 군이 모든 부문을 장악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표적인 잘못된 계엄령의 사례들이다.

이번 기무사 주도 계엄령 검토는 과거 잘못된 군부 쿠데타들의 망령들을 데자뷔 하게 만든다. 그것은 이런 이유다.

첫째로 정식 명령계통을 무시한 기무사 단독의 계엄 검토라는 점이다. 상급부대인 육본이나합참,또는 참모총장에 의한 정상적 절차였느냐 아니면 배제된채 대통령 국방부장관 기무사로 이어지는  명령계통에 따라 이루어졌느냐 그에 따라 중대성은 달라진다.
이도 아니면 군 내부의 일부 적색분자들이 만든건가?

정상적인 명령계통이 아니라 최고상급자나 그 중간보고를 건너뛴 채 이문건이 기무사에 의해 생산되었다면 이건 명백한 내란음모이며 나쁜 권력자를 보위하기 위한 친위쿠데타이다.

둘째로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 같은 극우집단이나 극우언론들(몬인들은 아니라 할지 몰라도)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계엄을 검토한 건데 너무 확대해석한다는 논리는 이걸 설명하기엔 이번 문건의 내용이 너무도 치밀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에 전혀 동의 못할 부분이다.
비상시 매뉴얼이 있는데 별도의 매뉴얼을 만든다.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1000만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세계언론도 평화집회라 극찬한 집회를 일부의 망동한 극우주의자들이 주도한 일명 태극기집회와 동일선상에 비교한 것이나 또한 촛불집회가 자발적 참여에 의한 평화적 집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집회자들의 폭력성과 그알바성 시위참가자들도 많았다는 게 이미 언론 보도로도 확인된 내용들인데 이 양자를 다 폭력성 시위화 할 염려가 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등이 그런 경우다.

셋째로 이들이 비상시 신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문건을 검토했는데 그 안에는 언론 방송등에 대한 장악과 통제 관련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건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보다는 통제와 검열을 통해 상황을 왜곡하고 촛불집회 참가자 전원을 반국가 사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언론 방송을 장악했던 과거 광주사태 때나 유신시대 때의 군부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려 했다는 점이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위수령이나 계엄에 대한 군 행동요령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의 경우 이 매뉴얼대로 군은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근데 왜 기본 매뉴얼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의 특수한 지침을 만들어 별도로 검토한단 말인가? 그것도 상급기관을 건너뛴 채로....문서를 다른문건처럼 위장한 채....
여기에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것이다.

사이비목사 전광훈과 어울려 놀던 현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두둔하며 했던 말이다

'비상시의 계엄검토에 대해 일부세력이선동해 기무사 무력화에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오히려 되묻고 싶었다. 김진태에게

국가내란음모를 획책한 기무사의 행위에 대해 방어막을 쳐주는 김진태 네놈은 같은 공범 아니냐고?

기무사!

국회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비밀리에 사용하는 군대 내의 군대이다. 대외 군사정보와 국내 군간첩을 잡는다는 미명아래 군대 내 반대파 색출, 대국민 사찰 및 감찰, 극단적 반공주의와 지역감정 조장의 선도적 역할, 방산비리 연루, 선거개입 여론조작, 세월호 관련 사찰활동 등 이들이 그동안 행해온 짓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세력화와 이익을 위해 법적 테두리 밖의 일탈을 통해 권력자의 내시역할을 충실히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 집단이란 사실이다.

당시 조선일보 사설이다(7월 11일 자)

'탄핵찬반세력 국가 전복 사태 때 군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마치 기무사의 별도의 계엄 검토는 정당하다는 투로 들리지 않는가?

탄핵반대세력이 폭력적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그 수백 배가 넘는 촛불집회자들이 폭력적이라는 기사 거의 보지 못했는데 방 씨 일가 조선일보는 마치 탄핵찬성 시민들이 폭도라는 가정하에 기무사의 행위를 버젓이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기무사 해체 및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기무사령부가 수십 년간 해온 거라곤 잘못된 권력에 빌붙어 그들의 친위 부데 역할 외에는 내세울만한 주요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로는 쿠데타에 동참한 내란 음모 집단이고, 지금도 그들의 의식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아니라 말하겠지만...

과거의 죄를 벌하지 않는 한 그것은 미래의 또 다른 유사범죄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일반 범죄와 달리 이건 국가전복 내란 음모이다. 박정희 정부 때는 조차 하더라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에 대해 단죄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괴물이 된 기무사를 만든 원인이다.

군은 잘못된 명령에도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생각 없는 로봇 집단이 아니다.

지난 촛불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문건이 검토되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이적행위고 최고 수준의 반역행위이다.
이를 두고 비상대비용이라 운운하는 자들은 단언컨대 같은 공범들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으면 같은 범죄는 되풀이된다.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게 작금의 친일파 같은 무리들이 나라의 리더랍시고 즈랄을 떠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잘못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콕 찍어 맛을 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알 수 있는건 아니다.

죄가 없는데 몇년간을 숨어 지내다 귀국을 일부러 연기했다니
정식 계통을 무시한채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 안보실장,기무사령관등 일부만 공유했다니
계엄문건임을 감추려 했다는 점.통상적인 매뉴얼을 2급비문으로 분류했다는 점
무섭다.그대로 실행되었으면 벌어졌을 상황이,실행 안되었으니 무죄라는건 더 무섭고

보고체계가 군의 명령체계인데 육본 합참 참모총장도 거른채 기무사령관과 국무총리 국방장관 대통령만 소통한다
이건 딱 두개다
윗선의 하명이거나 아님 군 내부의 반란자들의 반란 모의거나 그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기무사령관이 혼자 별도로 우국충정에서 소설 쓰고 그걸 2급비문으로 숨긴건 아닐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