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불구속기소 되었다 대장동 무지 궁금하다

#대장동 관련

다소 차이는 있으나 팩트에 근거해 이해불가한 부분만 나열했네요
이미 기사화된 내용이 주이고 개인적 의문점만 나열했습니다
포스팅이 삭제될지도 모르는데 삭제된다면 아마 내 생각이 많이 거슬려서겠죠

얼마 전 천공 무정법사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반나절만에 보호되어 가려진 경험이 있으니 단지 이미 기사화된 부분을 정리한 것뿐인데 현 정권이나 주요 사건  관련 검찰에 부정적인 글이 삭제되는 언로에 재갈 물리기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한국의 언론지수가 현 정부 들어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는 미국인권 보고서 기사를 접한 것도 이유이고 뭔가 감추어진 검은 흑막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찾던 중에 비교적 잘 정리된 대장동 관련 사항이라 알고 있는 내용들과 종합해 정리해 보았다.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속한 지역으로 대리기사도 꺼려할 만한 오지였다.
하지만 주변으로 IC가 생기고 판교가 가깝다는 이유로 노른자 땅으로 각광을 받았다.
최초 LH공사가 개발을 주도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개발을 지시했고 사업의 주체는 민간업체로 돌연 바뀌었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대엽(한나라당)이 100% 민간개발로 진행하려 했으나 민간업체와의 뇌물스캔들로 구속되고 그 시점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다.
민간개발을 반대하며 100% 공공개발을 이재명은 정부와 각을 세웠고 개발은 계속 늦추어졌다.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던 개발은 결국
2015년 공공개발(51%)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고 민간개발(49%)은 입찰을 통해 하나은행을 주축으로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걸로 타협점을 찾는다
민간개발은 하나은행을 축으로 4개 금융사, 천하동인(sk그룹), 화천대유(김만배)가 민간개발 업체로 이루어져 개발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수법인이 설립되는데 이게 성남의 뜰이다.

이재명이 민간 독자개발을 반대한 건 재개발이라는 게 일정수익이 나는 건 당연한 것이기에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이에 이재명은 사업조건에 개발이익 유무를 떠나 성남시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장받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집어넣었다. 후에 성남시로 들어온 개발이익은 성남이 추진하는 SOC사업과 부채를 갚는데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에서 무혐의로 이미 최종 확정판결이 났다
즉 초기부터 개발이익에 대해 조건을 명시하고 성남은 민간 부분의 이익과 배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협의된 사항에서 개발이 진행되었다

최근 대장동 문제가 점화된 건 2020년 민간부문의 이익금 배분문제가 드러나면서부터이다.
익히 아는 정영학 변호사가 주가 된 화천대유와 이로부터 50억을 받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 강찬우 이상 전직검사출신 5명), 권순일(밥관 출신), 홍성근(전 김만배가 있던 언론사 사주)등이 그들인데 대부분이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에서 이름을 올린 자들이다.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실체는 이재명이 아니다.
수사초기부터 민간이익배분보다는 성남도시개발을 타깃으로 삼았고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특혜를 주고 이익배당금을 받지 않았나 하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혹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당시 두 번의 검찰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무혐으로 결론난 사항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검찰의 주장대로 죄가 있다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직무유기 아닌가?
그때는 증거라도 있었을 건데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재수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났는데 시장이 십원도 안 먹었다는 건 말이 안 되기에 나 또한 처음엔 사태만 지겨봤다. 하지만 누가 봐도 수사거리도 안 되는 거에 그 바쁜 검사들이 망라되어 수사를 한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가정만으로
더구나 무혐의 판명난 성남 FC 란 별건수사까지 해가며...

이재명이 오늘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재명 말처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위해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수개월간 흠집 내기를 해온 것이라 판단한다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봐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키는 건 당연히 시장몫 아닌가?
이 논리면 지역개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몸통은  모두 지자체장이 되는 것이다.
사실 아파트 허가 1건이면 현직 시장에게 아파트 한채 떨어진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경북도청은 어떠한가?
가장 입지조건이 안 좋은 안동으로 도청이 갔다. 만약 그게 땅투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면 그럼 그 몸통은 당시 김관용 도지사가 된다는 말인데..,

자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 나운 굵직굵직한 주변 뉴스 한번 간추려보자

1. 성남 대장동 개발에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를 수사한 책임자가 윤석열이고 이를 연결한 사람이 50억 클럽의 박영수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사건은 그냥 덮어졌다
대선 때 온 국민이 보았을 것이다. 특검하자 하니 윤석열이 당황하던 모습을

2. 부산저축은행은 부실대출로 파산했는데 이때  대출중개인이 익히 아는 조우형과 정영학(천하동인)이다.
이들을 변호한 게 50억 클럽의 박영수이다.

3. 하나은행은 왜 지분도 미미한 천하동인이나 화천대유(김만배) 같은 업체를 끌어들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겼나는 것이다. 당시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에는 당시 정권의 실세와 전직 법조계 출신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이재명이 이들의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용이하게 봐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부문도 뺏다는 것이다.

조우형의 녹취록 다 알 것이다.
박영수 : 만배야 우형이 보고 대검 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라고 해
조우형 : 엥 커피 한전 하고 왔더니 사건이 종걸되었네
당시 대검 수사책임자가 윤석열이었다.
후에 김만배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윤석열 부친의 토지를 매입해 주었다.

4. 개발초기 공공개발 환수를 위해 성남은 지분을 통한 이익배당에서 이익의 크기에 상관없이 확정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고 개발 후 배당금으로 5300억 가량을 배당받았다 이중 3800억은 성남 SOC사업에 사용하고 1800억은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는데
검찰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대장금 땅값을 올려 수익을 크게 하기 위해 필요 없는 SOC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현직시장이 개발 이익이 얼마가 날 줄도 모르는데 개발을 한다. 그것도 배당을 받고 돈으로
이재명이 관여도 할 수 없는 민간 부분 이익 배당에 대해 이재명이 설계하고 뇌물을 받았다는데 돈 받은 사람은 다 당시 정권의 실세들인데  이게 무슨 가정인지...,
애초 민간이익에 대해선 적자이건 흑자이건 성남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합의까지 한 마당에..

5.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을 뒤에서 봐준 사람 이를 통해 막대한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을 수사하면 다 나올 건데
민간부문은 수사 시늉만 내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이익의 출처가 명확한 공공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한다. 앞뒤가 뒤바뀐 이상한 시추에이션이죠
더구나 돈 받은 정황도  없는 이재명이 민간부문의 설계자다?
이해 가세요?
대장동 개발과 아무 관련도 없는 전직 민정수석 검찰총장 판사들에게 김만배가  50억을 준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들 저인망 수사하면 다 나올 일인데 수사조차 안 하며..

6. 최근 대장동 관련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만 받고 나오면 자살을 한다.
검찰수사받아본 사람은 안다
본인수사에서 시작하지만 가족 지인들로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수사방식에 대해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건 나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 강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돌아가는 추이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 싶다.

6. 전국의 지자체장님들
기업 유치 한답시고, 낙후지역 개발한다고 기업에 인허가 비롯 모든 특혜 주지 마세요. 검찰 주장대로면 모두 제삼자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대장동 사건은 냄새는 나는데 주구장창 한놈만 수사한다는 것.
대장동 돈 받은 놈들은 따로 있는데 돈 받은 정황도 없는 놈을 그 배후라 지목하고 모든 결론은 그쪽으로만 진행된다는것.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을 민간개발자로 선정되게 한건 누구일까?
이재명일까? 50억의 그들일까?
당시 정권의 또 다른 배후가 있지는 않을까?
개발초기 이익이 얼마날지도 정확히 추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이익을 부풀려주기 위해 이재명이 개발을 설계했다?  성남이 흑자 적자에 상관없이 확정이익을 받도록 한건 그럼 어톃게 설명하나?
개발초기 이익이 얼마 날지는 아무도 몰랐고 개발후 생각보다 많은  이익이 난건 사실이다.
반대로 민간이익에 대해 초과이익환수조항까자 넣는다면 민간업자들이 투자이익율이 낮을수도  있는데 더구나 성남시에는 정해진 확정배당까지 해야하는데 상황에서  개발에 참여하려 했겠는가?


나쁜 놈에게는 욕해도 됩니다
하지만 욕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 민주시민입니다
안타가운 마음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