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광풍 매카시즘에 다시 빠지다

좌파와 우파란 개념은 민주주의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상의 개념이다

시민혁명 당시 개혁을 주장하는 쪽이 왕의 왼쪽 편에 반대로 군주제를 옹호하는 쪽이 왕의 오른편에 섰다고 해 붙여진 게 좌파와 우파란 개념이다. 이런 출발점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우파는 민주주의 이념 중 자유를 우선시하고 계급제 탈피를 통해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시민계급 즉 좌파는 평등을 우선시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페인 내전당시 기업가,지주,군부,교회 등 기득권을 쥔 세력을 우파 반면에 노동자 농민 중심의 중산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력등 개혁을 원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해 표현했다.

시민혁명의 가치였던 원칙들은 현대로 넘어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두 축이 된다. 책임이 따르는 자유와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이 원리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의 헌법적 가치로 명문화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간첩 기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간첩이 정부 가리면서 간첩질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좌파란 명칭이 공공연히 사용된 건 해방 이후이다.

남북이 강대국의 필요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정권과 그 필요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친일파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묘안이 필요했고, 자신들을 정당화시킬 이슈가 필요했다. 당시 남측은 미국식 민주주의 북측은 소련식 공산주의가 정치체제를 가져갔는데 그들은 이러한 정치 사회분위기를 이용 북한=공산주의자=빨갱이=좌파 란 개념을 동일시시키며 정권유지와 국민들의 불만탈출을 위한 돌파구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시대상은 군부 쿠데타를 통한 군부독재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들이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방법의 소위 빨갱이 사냥이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던 자들이 바로 안기부로 알려진 현 국정원, 경찰의 정보부서, 검찰의 공안검찰이었다. 어찌 보면 그 하수인들이 모여있는 국민의 힘이 좌파척결을 운운하는 건 그들의 삶에 비추어볼 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황교안 김진태 등이 공안정치검사 출신들이고, 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 좌파를 입에 담고사는 현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군사정부 시절 검찰에 재직했던 검사들이었으니 말이다. 문제는 그들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둘로 갈라진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힘의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이데올로기가 종종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에 비유되는 건 그것이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매카시즘은 1950~1954년 미국 상원의 원인 매카시에 의해 제기된 극단적 반공주의다. 매카시는 여성공화당원 대회에서 '국무부 내 공산주의자 205명의 명단이 여기 있다!" 며 세간의 관심을 끈 후 계속해서 미국 내에 공산주의자가 도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한당이 주장하던 거와 비슷해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매카시의 발언들은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편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후에 매카시의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를 두고 광풍 매카시즘(미친 매카시즘)이라 하는 것도 당시 미국이 매카시로 인해 얼마나 큰 후폭풍과 상처를 입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미 폐기 처분된 매카시즘이 대한민국에서는 끊임없이 돌출되고 있다. 물론 그 원인 중 하나에는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남북 분단이 이유이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왼손잡이를 비정상적으로 바라본 유교적 가치관이 한몫 거들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것도 소구 하지 못하는 국민의 힘은 모든 사안 사안마다 좌파란 개념을 연결시키며 선동하고 있다.

자유는 좋은데 평등은 안돼라는 것이 국민의 힘이 말하는 우파의 기본사고이다.

 

내가 내 벌은 돈으로 개같이 써도 아무 말하지 마라 자유국가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좀 해 먹을 수도 있지 왜 시비 거냐?

조상이 친일 좀 했기로서니 왜 후손인 나한테까지 책임을 묻냐?

그래 내가 죄지었다고 치자 증거를 가져와.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어떤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이젠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말까지 나온다.

법이 사람 가려서 강도와 규모 방법이 모두 다르고 구형량이 다르다면 그건 분명 악법이다.

저울처럼 딱 맞추어 수사하고 구현할 순 없지만 최소한 형평있는 수사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가진 자가 더많은 세금을 내고 덜 가진자가 세금을 더네 조화로운 부의 재분배를 통한 행위들은 그들에게 가진 자의 자유를 빼앗는 공산주의식 강제수탈이라는 사고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만이라도 좌파와 우파의 개념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고 좌라고 해서 안 좋은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라

추신수도 왼손타자고, 손흥민도 오른발만큼 왼발을 잘 쓴다. 예술이나 문화계에서 뛰어난 작가들은 의외로 왼손잡이 가 많다. 작금의 국민의 힘 논리라면 그들은 다 좌파이다. 국민의 힘이 보는 그들의 세상에서 삐져나가 있는 사람들이니...

위험한 건 국민의 힘과 그 지지자들을 휩쓸고 있는 극단적 반공주의가 매카시가 주장하던 걸 넘어 극우적 개념과 테러의 개념들까지 합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스페인 내전에서 우파들이 주장했던 국가 전복세력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처럼...

대화나 타협이 전혀 무용지물이란 의미이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정당하고 그에 반하는 건 모두 적이나 좌파로 인식하고 그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위불법적 행동은 물론이고 그들로 인해 야기되는 국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나 분열 혼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1960년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를 군부가 통치하던 시대였다. 그들은 해방초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사용해 효과를 본 빨갱이사냥 공식을 그대로 접목하여 정치에 활용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간첩을 만들어냈다. 근자에 들어서 밝혀지는(공무원 간첩단 사건 같은) 상당수의 간첩단 사건들이 실제로는 군사정부와 안기부 정보경찰 공안검찰들에 의해 조작되고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이런 그들의 행태는 그들의 독재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받침목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한국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이끌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좌파를 등장시키지 않은 적이 있는지 멀게는 인혁당 사건으로 부터 5.18 광주사태 수년 전의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심지어 현재의 각종 사안들에 대해 어김없이 좌파의 책동이라며 몰아가고 있다. 만약에 그들 말대로 좌파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나 많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검찰 경찰은 즉시 해체시켜야 한다 간첩하나 잡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권력이니 자한당은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 자체를 쓸모없는 기관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 그 자체이다

친일파 후손들과 정치 판, 검사, 경찰, 각종 이익단체 및 사학의 후원을 받는 자들, 권력에 아첨하는 주구들이 모여 소수 기득권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과 집단(뉴라이트, 낙성대 연구소등)들의 이합집산 집단이 바로 국민의 힘의 실체인 것이다.

제발 갈등과 분열 조장 좀 하지 마라.

정당하게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바른 본보기로 국민들에 읍소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