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140여개로 확대 ~ 단순 실수인가? 의도된 작전인가?

처음 강남 3구와 인천 연수구 등 16개로 시작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6월9일 추가로 늘어난 걸 더하면 140여 군데를 넘어서고 있다.

투표용지 Sold out

투표소에 투표용지 공급을 하지 않은게 단순 실수가 아닐까 하는 처음의 추정 마지노선은 넘었고, 이쯤 되면 누군가가 고의로 투표용지 공급을 줄임으로써 정상적인 선거행위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거라고 추측이지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2026년 치뤄진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23.51%로 나타났다.이는 유권자의 25%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일 선거 당일 전체 선거인 4464만9908명 가운데 2724만 9586명 (사전투표 포함, 본투표 1700만 명 정도 참여)이 투표에 참여해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총투표율은 61%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수치를 대입하면 선관위의 주장처럼 비용절감 차원에서 남은 유권자 (사전투표 인원 제외)의 대략 50% (3000만 명 중 1500만 명) 정도를 감안해  투표용지를 인쇄해 배분했다는 답변은 수치상으로도 투표용지 자체가 충분히 않았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투표용지 인쇄비로 예상 투표용지의 제작비용의 110% 예산을 지급했는데 왜 선관위는 시키지도 않은 투표용지 절감을 위해 임의행위로 투표용지 제작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부족사태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게 했는지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선관위원장,
김범진 서울선관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조시훈 송파 선관위 사무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이 부른 향후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다.
선관위의 선거업무처리가 부른 문제는 선거 때마다 대두되었지만 말로만의 사과만 있었을 뿐 책임자 처벌 및 어떤 개선책도 나오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이는 과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아예 헌법으로 선관위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다. 잦은 문제에도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대통령일지라도 선관위 업무에 관여를 할 수없고 함부로 수사와 조사도 선관위가 거부하면 강제행사 할 수 없는 형국까지 이르렀다.
또한 선관위원장 임명은 9인의 대법원 판사가 협의해 호선 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사법부의 영역에 속해있다.
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윤석열 정부 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임기는 26년 3월로 종료되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유연한 조직관리를 위해 조희대 대법관 협의체에서 선거 후까지 직이 유임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평생을 사법적인 부분에 전담하던 법관이 더구나 선관위 업무 자체에 이해도도 떨어질 것인데 조직의 장으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된 조직을 관리 운영 했겠느냐 하는 것이다.
금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아마 언젠가는 터질 사건이 마침내 터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음모론자들은 마치 선관위가 대통령이나 정부가 조종했다느니 하는데 전체를 관장하는 게 대통령은 맞지만 선관위의 법적 위치로 보자면 말이 안 되고 엄밀히 얘기하면 사법부 소관이니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더 늘어났다.
아마 송파구 및 일부 지역에선 부실선거에 대한 집회시위도 있지만,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며 계속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이 이해는 가지만 내 견해는 이렇다.

부정선거를 했다면 누가? 왜? 했느냐는 것이다.
선거에 지기 위해서라기보다 분명 이기기 위해서 했을 것 임은 자명하다.
그런 가정으로부터 AI를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난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선거구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었다.

최초 투표용지부족의 쟁점이 된 서울강남 3구 송파구 투표소들의 여론조사와 직전 출구조사 그리고 개표결과에 대한 비교였다.
AI 답변은
막판 비정상적인 몰표가 한후보에게 쏠렸고, 출구조사대비 일부 투표소는 25% 가까이 편차를 보이는 개표결과로 이어졌다.  그게 역전 당선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도출되었다.

서울만 그럴까라는 가정하에 다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확인된 지역 인천, 대구, 부산, 경남 등 광역자치단처와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울산, 부산 등도 서울과 같은 명령을 주며 추가로  비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
Ai답변은                                                                                                                                                                                인천연수구청장, 경남도지사는, 대구시장선거 울산 재보궐선거는 출구조사와 다르게 비교적 큰 차이로 국민의 힘 후보 당선, 울산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등은 예측대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되었으나 예상 득표 수치보다 득표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대폭 줄었다는 답변이었다.
여기에 보인 공통점이 있냐고 다시 명령을 줬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난 투표소의 선거구에서 여기에도 한후보로 막판에 표쏠림이 일어났고 역전당선을 가능케 했다는 결론이다.

6월 9일 부족 투표소는 더 늘어났고 차마 이 투표소까지 AI에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3일 가까이 투표용지 부족문제가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보며 알게 된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적 같은 역전 당선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다.
오차범위 내도 있지만 예측조사 오차범위를 7% 이상 상회하는 지역이 너무 많다
2. 역전 당선은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난 투표소의 개표와 동시에 한편으로 표가 쏠리며 일어났다.
3. 당선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국민의 힘 후보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예측조사와는 상반된 기적적인 역전신화를 개표후반에 써 내려갔다.
4. 이 역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선거구는 일부는 제외하더라도 공교롭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름이 거명된 투표소가 있는 선거구였다.
5. 과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이득은 누가 보았을까?
애초의 예상대로 대구 경남 등 이길 거라 예상한 곳을 잃었지만 자체 압승이라는 민주당?
아니면 포기한 선거에서 서울 대구 경남을 사수하고 영남권 재보궐 선거를 싹쓸이한 국민의 힘?
아님 대한민국 공정 선거에 흠집을 내기 위한 극우들의 장난질?, 아님 해커의 장난질?

어찌 되었든 선관위의 구조개편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140명이 휴가를 갔다는 건 어떤 형태로도 납득 불가며, 이번 사태는 선관위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이어져온 반복된 실수들은 내부에 불순세력이나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하는데 금번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 개표결과에서는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큰 변동과 변화가 나타나있다.
최소한 예측조사 대비 개표결과가 큰 폭으로 변동된 지역은 최소한 표본을 추출해 유권자수와 개표수 결과치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는 다분히 있다고 본다.
가정이지만
투개표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개표결과가 모이는 선관위서버 여기에 해커나 보이지 않는 손이 인위적 조작을 가했을 경우다. 물론 경우의 수이지만 말이다.
알다시피 부정선 거론자들이 줄곧 부정선거를 외치는 요체는 투개표과정에서의 부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보는 요체는 윤석열이 계엄 때 선관위서버를 빼내오라고 지시한 정황에 주목한다.
그 당시엔 뭐지 했지만?
부정선거가 주장처럼 정말 있었다면 그 배후는 부정선거를  해본 자들일 것이다. 어쩌면 줄곧 선거 때마다 은밀하게 교묘하게 해왔을지도 모은다는 추정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여론상 충분하 이기는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범죄학을 잘 모르지만 범인은 늘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이나 개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되는 직전까지 14:1 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결과는 11:4 라는 이상한 결과를 받았다. 더구나 부산 북갑 울산 남구 등 이길줄 안 재보궐선거까지 개포후반에 뒤집어졌다.이제명 대통령이 기자회담에서 이길수 있는 선거를 졌다라는 넋두리는 그만큼 예상밖의 결과가  나온데 대한 참담함이 아니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