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와 아파트 가격 상승 이미 예견된 사회문제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빈집

내가 미쳤어 라며 떠나버린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미쳤어'라는 노래가 대한민국 가요차트를 휩쓸던 때가 있었다.

요즘 지방 변두리로 가다 보면 방치된 빈집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의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 외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방 인구 감소로 집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수십수백억 하는 서울 건물 가격이나 아파트가격 기사를 접할 때면 지방의 사람들은 집값이 미쳤어 집값이 미쳤어하지 싶다.
정부의 규제로 다소 주춤하지만 가격 오름세는 일시적 멈춤이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이 시동을 걸며 제한된 자본과 자원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일면 이런 정책은 일정기간 예상 이상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문제는 당연히 도래할 걸로 예상된 문제점들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대책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서서히 사회문제화 되었다.
소득 양극화 및 지역 격차, 수도권 과밀화 등이 격화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적인 경제정책에 초첨을 맞추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밀려드는 인구 대비 인프라에 대한 적정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지역 간 편차와 격차, 집중에 두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이런 문제를 완화하려는 거시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방분권의 하나로 기업규제법 항목 중 수도권 내 신규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골자의 법을 통해 일정 부분 기업 지방 이전이라는 효과를 달성하였고 ,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을 고수하던 주류세력 한나라당(국민의 힘 전신)에게는 심히 불편한 정책이었고 이러한 불만은 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이듬해 이명박과 한나라당 (당시 여당) 주도로 수도권 내 신규 공장 설립 금지 법안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던 법안이 폐기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시기 기업들의 수도권 리턴이 가속화되며 지방의 주력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하나둘 빠져나가게 된다.
지방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던 핵심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지방은 대기업의 하청 등 일부 생산라인만 남겨졌다.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세수감소 소비 둔화는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졌고 심각한 지방문제가 되며 코로나 계엄 미국식 세계제 일방독재 등 굵직한 국내외문제와 겹치며 도미노식 지역경제 몰락을 부추겼다.
2020년 들어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노년층만 남게 되고 연령비중은 현격히 고령화되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인구과밀에 따른 주거문제가 투기와 맞물리며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겼다. 비단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대책도 일시적 제어효과 외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자료다 지금도 별반 차이 없 없을 것으로 본다.(긍정적 항목은 낮은수치.부정적 항목은 높은 수치로 나타남)

수도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나 비슷한 여타 선진국의 전체적 위상과 비교해서는 런던권 파리권 동경권 등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전을 기점으로 양분화되고 있다. 조속한 혁신적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오판된 정책이 빚은 지역불균형과 편차를 극복하기 힘들고 별다른 대안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현 정치인들 중에는 재선을 위해 수도권 집중이나 과밀화를 공공연히 부르짖는 족속들이 있고, 개발제한 구역이나 절대농지 자연녹지들의 규제 철폐 및 신도시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다.
현실적 대안이 될까?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다.
원인은 내버려 둔 채 하는 시늉만 낸다고 완화될까?
아니란 거 다 알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은 법에도 명시된 우리 정책의 근간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 속에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없다. 일부의 이익에 편종한 소수집단의 이익과 욕심만이 투기란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저출산과 소득의 지역 간 계층 간 편차, 높은 비정규직과 계약직 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산업인프라의 불균형,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전쟁 등 외부환경에 대한 위험성은 한순간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소지를 다분히 갖추고 있어 암울하다.

ㅁ
지금부터라도 기업 및 공기업,, 공공기관대학, 연구센터 등의 전체적인 경제정책을 저어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 지방이전을 정책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단기적 예산 지원만으로 현재의 국가불균형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히 이전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입안해 실천해 옮겨야 하며 옮겨진 기업이나 기관의 근로자를 특수한 연구개발직이나 필수인원 외 지방 거주 청년층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소득격차, 지역편차, 수도권 과밀화 등 현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확실한 해법일 것이다

< 손담비 미쳤어 일부 개사 >

후회했어
기업들이 가버린 후
불행해 기업들에 버려진 뒤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줄게 더 많아 지방을 떠나지 마라
사랑했어
다시 볼 수 없단 생각에
눈물만 흐른다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걸 알면서도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때 미처 잡지 못했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내가 찍은 놈들이
그 발판을 만들어줬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