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에 대한 경고 ~ 파킨슨의 법칙

행정학과를 나왔다 보니 공무원 관련 얘기만 나오면 왠지 한 수 거들고 싶다.

세종 기사 이미지 캡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적쇄신 규제찰폐, 개혁에 관한 용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는 1차로 일급 고위공무원(차관급)들에 대한 자진사표를 받는. 방식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내란의 축 기재부를 시작으로 금융위 등 순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잔재를 씻어내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는 것 같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역대정부들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초만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지 늘 과거의 틀속에 멈추어 서 있었다.하는 시늉은 잘 내지만 그때뿐 현실에 안주하고 눈치보기에 급급하였다. 정년가지 보장된 자리라는 인식이 인사적체를 심화하고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 또한 한덕수 추경호 김상묵 같은 자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나라경제를 망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방대해진 사회조직과 구조에 비례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되어 왔다. 이미 이명박정권 당시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수는 늘어 공무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늘어난 수만큼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나 하는 데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물론 행정환경이나 행정업무시설 친절도등은 과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대민행정의 질이 좋아졌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국민은 많이 없을 것이다. 단지 최근의 복지정책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따로 묻는다면 모를까?

연일 알지도 못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해당 공무원들은 이 법안에 근거해 전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엄연한 잘못된 관례를 누가 지적해도 법규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오죽하면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리고 대책이 나온 결론이 해당부서로 넘아가자 여기저기서 또 관련법규를 들어 딴지를 걸기도 하니 이쯤 되면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해 만들어진 제도와 법령이 오히려 발목을 잡혀 진척되기 힘들다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일의 공정성과 판단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 법령들이 이제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다.관련된 사업이나 행정업무들은 수단화되어 규정과 규칙 제도와 법령에 어떻게 하면 끼 맞출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심지어 법규에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여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다. 양평 고속도로 변경 같은 건이다. 상급자의 지시에 거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때는 법규도 예외사항이 된다. 

수단과 목표가 주객전도가 일어난 것이다.목표를 위한 수단이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저해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각설하고

커지고 다양해진 국가구조만큼이나 행정업무 또한 다양화되고 다분화되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공무원 숫자가 늘어야 하느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사기업을 예로들면 회사규모나 공장라인의 수, 매출액의 기하급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수는 오히려 그에 비례해 증가되지 않았다. 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히려 인원의 재배치 사업부서의 통폐합, 업무의 단순화 효율화를 반복하면서 소위 말하는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과연 그럴까?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겠지만 여기에는 효율성도 단순화도 보이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업무매뉴얼도 만들고 업무개선 제안제도도 활용해 보지만 언제나 그들은 책상 수북이 쌓인 서류더미 한편에서 씨름하고 있고 일부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모니터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풍경은 일선 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넘어갈수록 더 고착화 되어 보인다.

그들에게 있어서 행정이란 어떻게 하면 민원없이 말썽 없이 업무를 제시간 안에 마치냐는 것처럼 보인다. 그 중심에는 항상 규정이 있다. 융통성도 효율성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규에 나온 대로 한다는 획일적인 원칙들만이 있다.

사회학자 파킨슨은 해군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조직과 관련된 법칙을 발표했다.그의 조사에 따르면 해군의 수와 장비는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며, 조직의 인원은 해야 할 일의 양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안정성과 자리보존욕구,성취욕구가 오히려 업무의 질보다는 양적팽창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개인은 위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존재감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업무를 만들고 새로운 구성원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보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필요없는 업무를 만들어내고 세분화시키고 자신의 라인공화국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계속적인 이들의 행위가 단순화할 수 있는 업무를 더 복잡하게, 결재 경로 또한 다분화 시켜 자신의 존재가치 입 중을 위한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초급공무원이 일정기간 자신의 능력으로 어느정도 위치에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능력보다는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자신을 부각하냐는 논제를 위해 업무를 만들고 필요불급인 새로운 일을 만들고 계속해서 방계조직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구조조정과 실적주의에 모델을 둔 사조직에 비해 안정성이 보장되고 그 전제아래 복지부동을 일상화한 공조직 아래선 혁신보다는 현상유지 그 속에서 자존감을 부각하려는 노력이 반복되어 왔다. 여기에 정치인의 낙하산인사(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인사가 사라졌다 함), 또는 캥거루(친인척들이나 자녀를 특채입학 시키는 것) 인사나 보은인사들이 오랫동안 공조직의 혁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매개체가 되었다. 여기에 정치줄대기로 정치에 입문한 국회의원들의 보은성 법안들 이러한 것들이 공조직 업무를 더 복잡하게 하나의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엮이게 만들었다.

또다시 생색내기식 모션이라면 규제철페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혼선과 혼동만 줄 뿐이다.

파킨슨의 이론을 역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의 증가가 오히려 필요 없는 업무를 양산했다고 할 수도 있다. 정치적 사항을 고려해 계속적인 공무원의 증원이 오히려 없어도 될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 기회에 간소화된 업무매뉴얼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 인력의 재배치나 공무원수 감축 같은 획기적 방안도 함 고려해 볼 만하다.

어차피 자의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이 없다면 타의에 의해 그들 스스로 업무를 간소화하고 간략화할 방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기는 정상적인 공직생활에 임할 때  보장되는 것이지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자와 단체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거나 매관매직, 뇌물 횡령 등 레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이 정당하다. 사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는 하나 과거에 비해 공무원의 처우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문제는 고위직과 9급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있고, 권한 또한 위로 갈수록 커지나 책임은 최소화되어 일선 공무원들만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문제다. 잘못된 지시에 대해 저항해주어야 할 중간계급의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예기이다.

일선에서 눈코 뜰 새 없는 분들에겐 다소 미안하지만 주위만 둘러봐도 너무 쉬운 공직생활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닌지 이 기회에 한번 더 반문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