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광기와 친윤의 침묵 ~ 대한민국을 작살내다.

#윤석열의 독주와 국민의 힘의 방관아래 망가진 대한민국의 현주소

윤석열 취임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은 쑥대밭이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긍정적인 부분보단 악재만 더 만들어놓은 시간이었다.
취임 초부터 시작된 검찰을 앞세운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정적에 대한 마타도어식 정쟁유발, 그리고 25번의 거부권 남발은 결국 상생해야 할 야당을 적으로 돌려세웠다.

내란 증자들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이재명 네거티브를 통해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는 계엄 때까지 줄곧 야당 흠집 내기에 주력했다. 맹탕외교로 귀결되는 윤석열의 해외순방 때마다 터져 나온 게 정쟁을 유발하는 사건들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윤석열 주변 인사나 가족, 심지어 국힘 관련 고발 사건들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란 결론으로 의혹을 부풀렸고, 국민들과 야당을 화나게 하였다.

그럼에도 웃기는 게 윤석열 지지이유 1번은 늘 외교였다. 방통위 장악이 거둔 성과였다. 초기부터 이명박 당시 언론 재갈 물리기 작업을 주도했던 이동관을 필두로 방송 언론계에서 부적격자로 거론되는 편향된 사고를 가진 인물들의 임명을 강행했고, 현 이진숙까지 일사천리였다. 방통위는 언론사뿐 아니라 국영방송 KBS까지 친윤석열계  인사를 임명하며 윤정부의 업적을 과대포장하고 미화하며 비난 언론 자체를 축소하고 입을 막았다,
급기야 제동이 걸린 게 MBC였다. 방송계는 경악했고, 야당은 급기야 방송 3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려 했다.
행정부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한 전조는 임기초부터 있어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에 검찰출신이 200명 이상, 그다음이 내란 공모 세력으로 드러나는 한덕수를 필두로 한 기재부 철밥통들이다. 이도 모자라 친일 미화세력밎 극우주의자 들까지 상당수가 정부기관에 똬리를 틀게 했다.
현 보훈처장관 박민석,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같은 자들이 그들이다.

자격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은 잘못에 대한 직언보다는 윤석열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오히려 정부 정책에:발목을 잡는다며 비펀에 대응했다.
국정조사나 국회출석 시 잘못에도 너무도 당당한 공무원과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낙하산 인사들의 말장난 행태를 익숙하게  보았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윤석열의 일방외교로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미 절단이 났고, 중국 또한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 얼마 전으로 돌변할지 모른다.
트럼프식 미국관세와 그로 인한 세계경제위축, 경제성 위주의 원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친환경에 대한 지원 축소,바뀌지않는 개도국식 노동시스템 등에 세계의 압력은 더 거세어질 것이고, 무방비로 방치된 결과  EU의 탄소세 여파는 수출중심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또한 5년째 제자리걸음인 최저임금은 소비층의 지출 여력을 완전히 상실케 했다. 이는 물가와 공공요금의 상승까지 더해지며 소비에 견고한 막을 만들었다.
지난 15여 년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는가? 3500원 정도이다.(애들 용돈도 이거보단 많이 올랐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절 2년에 걸쳐 2천 원 올란걸 제외하면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그 기간 최저임금 인상의 3배 이상 폭증한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 지출여력 감소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와 함께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이러고도 내수활성화를 바라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

윤석열은 임기내  내수진작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을 쓴 게 거의 없다. 기껏해야 기존의 고정된 정책예산을 일부 전용하거나 소폭인상한 게 전부이다. 사실상 내수 경제에 효과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공히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을 강조하지만 현 세입으로는 부채를 늘리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윤정부 1년 차만 세입 세출의 형평성이 맞추어졌다. 문제는 부자감세라 일컬어지는 법인세 및 상속세 보유세등 수십조의 감액이 발생하는 2024년도 부터다. 서민예산 축소 및 삭감 및 정부 역할 축소, 미집행예산 환수 등 억지 형평을 맞추려 했던 자구책에도 불구 작년 30 조이상 적자, 올해는 50 조이상의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올해와 같은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정부 세수에 집중한 나머지 미집행예산을 다시 걷어가기가 3년째다 보니 각 정부기관의 여유 및 보유예산도 거의 바닥을 보이는 상태라 할 수 있으니 사실상 미래를 향한 어떤 것도 자체적으로 펼칠 여력들이 없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수가 펑크 났고, 앞에 지적한 일방식 외교로 인한 수출전선붕괴, 각자도생식으로 이어진 내수부진 기조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극우 인사 김문수가 국힘의 대선후보로

문제는 더 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전광훈과 한몸이던 극우인사 김문수가 국힘 대권후보로 나온단건지,(친윤의  물밑 음모가 작동하지 않고서야)
윤석열의 임명강행으로 이어진 낙하산 인사들이다. 전문적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퇴진을 권유하면 또 정부의 부당한 압력 및 인사개입이라며 정쟁을 만들 것이다.
윤석열의 그림자가 짙다,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예견하지 못할 형국이다.
여기에 야당이 될지도 모를 국민의 힘은 늘 그래왔듯 사사건건 새 정부의 정책에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리며 막아설 것이다..(사실상 4분 5열 된 국힘이 나라에 도움이 되리란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당장 선거에서 질 경우 다시 부정선거론을 전면에 띄우며 정쟁을 유발할게 불 보듯 뻔하다.
개혁신당과 국힘내 중도보수가 있긴 있지만 권성동 권영세 같은 정치검찰 출신을 필두로 한 친윤에 윤상현 나경원 등 극우화된 세력, 그리고 이념 팔아 배지를 단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똘똘 뭉쳐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면초가이다
세계경제 위축에도 일본 및 대만 등 주변국은 녹녹지 않은 경제성과를 냈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IMF, 코로나 기간보다 더 처참한 경제성적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일부의 국민과 극우지지층들은 윤석열과 그에게 묻지 마 동조를 하며 나라를 망친 국힘을  내편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말이다. 이 세력들을 걷어내지 않는 한...
국민 개개의 세심한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의 성과가 있었지만 3년은 대한민국의 악몽 같은 시기였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이미 핵무장이 끝난 북한, 수출의 30%가 지리멸렬된 현 상황과 헤어나기 힘든 내수부진, 여기에 다가올 트럼프의 몽니와 G10이라 주장하지만 세계 수준과는 괴리된 개도국 상태에 머무는 경제시스템과 구성원의 낮은 정치 수준과 의식수존은 두고두고 나아가는 나라의 아킬레스건이 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그림자는 성장동력마저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보단 과거에 발목 잡혀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든 상황이다.

매국을 애국인 척 착각하지마라

과거에 보였던 한국인의 저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념에 고정관념에 몰상식에 발을 얹지 마라. 그게 바로 매국이다. 성조기를 흔드는 게 아니라 태극기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게 애국이다.
극우들에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카더라식 가짜뉴스와 거짓말들에 우리 귀부터 정화하고, 그들을 격리해 내자
희망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