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환영하며 ~ 8:0 탄핵인용 만이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증표다.

#망신창이 된 대헌민국 법치의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고대하며

그리스 신화의 여신 디케상은 법전과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법은 일반화된 상식을 적은 법전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공평한 심리를 기하는 저울
그리고 정해진 결과에 따라 벌을 내리는  칼을 가지고 있다.
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 있고 공평정대한 법의 준엄함을 의미한다.
법이란 인간을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작금의 법은 죄를 지은자 특히 가진 자와 권력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관들은 엄격하고도 중대한 법질서 위반에 대해 법리로 판단할 사항에 자신의 사상과 심지어 감정까지 이입하며 망설인다.
그때그때 다르다. 법체계엔 법원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식을 첨가해야 할 사건엔 상식을 빼 버리고., 법리로 결론지어야 할 사안엔 개인의 사상과 심지어 주변의 눈치까지 보려 한다.
윤석열 구속취소와 계엄을 방관하고 누가 봐도 무언의 협조를 한 자들, 그리고 권한행세를 하면서 권리는 최대한 누리며 의무는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엔 연달아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게 과연 헌법 질서와 그 위반에 대해 디케가 든 저울의 공정성이 답보된 합당한  심판이라고 보는가?
사법부가 폭도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계엄의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불량한 위정자의 계엄사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심판기일조차 무기한 연기하였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위태로움 앞에서 국민 다수의 열망보단 내란수괴와 일부의 동조자들의 폭거에 두려워하는 사법부의 힝태앞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연기와 그결과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를 하여야 한다.
인내의 임계점이 폭발 직전이다. 다행스럽게도 4월4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대통령의 말도 안되는 계엄 정당성에는 이유를 고려까지 해주며 차일피일 미루는 사법부가 과연 배가 고파 절도를 저지른 , 집에 들어온 도둑의 위협에 정당방위를 한 국민들에겐 그렇게 관대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
작금의 사법행태는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위반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하고도 중대한 사건의 결론에 대해 국민갈등이 증폭되고 국가의 존망이 백척간두에 처한 상황에서도 법리보다는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법적 논리를 따지고 법적 논쟁거리가 격화되도록 시간을 지연시키며, 범죄자들에게 정당성까지 부여하고 상식이 결여된 판결로 귀착된다면 국민들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 그 법을 심리하는 사법부를 존치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케케묵은 논리를 사법부 스스로 공인하는 것 아닌가?
탄핵심판 지연으로 일어나는 사태는 오롯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져야 할 것이다. 증인과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게 이번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작은 절차적 사안에 매여 심리를 지체한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선 것이고 상식을 지향하는 국민 다수의 상식에 헌법앺 정면으로 대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죄를 사법부와 헌법재판관들은 어찌 지려 하는가? 사법부 전체가 옥쇄를  각오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게 작금의 망가진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현주소이다.
대한민국이 미국판 광풍매카시즘이 아닌
상식 있는 국민들의 시민혁명으로 한동안 폭풍 속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법은 국민 혈세로 법을 팔아  장사하는 알량한 당신들의 유희적 법놀이에 이미 만신창이니 말이다..

법이 만사일수는 없기에 국민들은 약간의 비상식적 판결에 대해서도 순응하고 따라왔다. 하지만 작금의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염치와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다. 오로지 큰 물줄기는 외면한 채 작은 절차적 몆몇 요건에 심리 자체의 판결 기준을 삼고 있다.
당신들이 마치 법공식처럼 판결에 인용하던 초범인 점, 가해자가 뉘우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둘 중  하나를 꺼내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인가?

윤석열의 계엄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다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며,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그의 계엄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면 개인적 국가적으로 상당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은  국민들에게 용서는커녕 여러 달에 걸쳐 수많은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게 과연 정상적 상황인가?
오늘자 뉴욕타임스는  탄핵기각이 된다면 한국의 정치위기는 심화되고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정상적인 생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일 것이다.
8:0 만장일치 탄핵인용이 정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폭력은 불가피해진다.
비단 윤석열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개인은 법을 일탈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말이니...
법치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는 단초를 법을 관장하는 재판관들이 열어줄 것인가?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서있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할 것인가? 전제주의 국가로 회귀할 것인가?
헌법이 헝사소송을 하듯 심리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
헌법만 보라.
계엄령 발동의 기준에 맞는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 헌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누가 봐도 법을 어겼다
정답은 8:0  탄핵인용, 윤석열 즉시 파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