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가깝지만 남이고 북한은 적대 관계지만 끌어 안아야 할 한 민족 동포이다

녹조에 뒤덮인 상황이다. 수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불안 불안해하며 하루를 버티는 게 현 대한민국의 본모습일 것이다.

과거 일본아베의 친일미화 후쇼사교과서 살리기와 박근혜정부의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는 너무도 닮아있었다.이들의 내면에는 국가지상주의라는 큰 틀의 의도가 깔려있었다.

국가지상주의란 국가의 존립을 위해 개인의 희생과 손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과거 독재자 히틀러 파시즘 뭇숄리니,가깝게는 사담후세인 북한 김씨왕조가 생각하는 국가지상주의 모델이다.
이들이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것이 정보의 차단과 왜곡,반복과 학습을 통한 세뇌,왜곡된 정당성교육,그리고 민족주의 부활을 통해 위기감과 긴장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과거사가 역경이 많을수록 이러한 통치방법은 정통성없는 정부가 단기간에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권력과 통제를 합법적으로 이어갈수 있는 전형적 방법이었다.
당시 화제되었던 것이  "통일은 대박" 이란 이상한 용어였다.
대박이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횡재해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것이다.
정말 통일이 대박일까?
서로간에 적대감과 이질감의 크기만 증폭시켜 가는 시점에서...
통일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는 현재에...

아직도 종북주의자가 전국민의 50%라 주장하면서.....

돈내라는 식당주인도 평화대화 하자는 교수도,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도 북과의 생산적인 발언 몇 마디에도 바로 좌빨이라는 기이한 등식이 성립되어 버리는 나라에서 정녕 통일을 희망할 수 있을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25년 국방비61조 방산수출을 주도하는 세계5위의 군사강국이 우리나라지만,핵이 없이는 빚좋은 개살구다.

일본의 국방비는 기사가 되지만 북한의 2조밖에 안 되는 국방비는 뉴스거리가 안된다.
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열악한 재정상태로 북한군의 식량까지 자급자족 하고 있다. 북의 GNP 규모를 감안한다면 우리와 30배 이상 차이나는 북의 국방예산도 북으로선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으며 병력과 규모면에서는 북한이 우릴 앞서나 장비의 성능과 화력면에서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거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의 조총이라는 신무기에 조선의 칼과 활이 백전백패 한건 이러한 무기의 차이가 컸다 하겠다.
이미 재래식 무기가 되거나 포탄값이 없어 포 쏘는 시늉으로 훈련을 한다는 북한이 실제엔 어떨까?
아마 내 추측대로라면 이미 북한의 보유장비 50%는 고철에 불과하다 남은것 마저도 퇴물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북한이 그들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예산으로 미사일이나 핵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는것이다
우리의 국방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도 북한의 만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이런 무기의 사용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의무적으로 참전하게 되어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미국이 우릴 도우지 않을 거라는 기이한 착각에 빠져있다. 과거 한 번도 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작전 권한을 갖느냐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지원군은 지원군일 뿐이다. 그들에겐 종전이 최고의 가치이며 전쟁국내의 당사자나 피해는 그다음의 문제이다. 금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중재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더 확연해진다. 역사적 경험으로 우리가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6.25를 유추할 때 미국에 있어 필요한 건 당사국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때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작전권 이양을 시사했지만,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를 연기했고 박근혜는 다시 재연기를 하였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분단 상태로 남아있는 게 그들의 국익에 동북아 힘의 균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위정자들은 왜 희망하지도 않는 통일을 입으로만 말하며 전작권이양 연기를 노래 부를까?
그들의 최종목적이 유사시 그들을 피신시켜 줄 최종보루가 미국이어서가 아닐까?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예산에서 한반도 방위전략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을 최초 금액에서 줄여 승인하였고,.이명박 정부때는 계속적인 방산비리로 그 틀에서 조금의 진전도 가겨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위비의 대폭 인상과 사병봉급 인상의 획기적인 틀이 만들어졌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선심성 사병봉급 인상만을 고집 그마저도 임기 2년 차에는 최초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왜 대한민국 보수가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들은 군미필자여야 하고 말로는 국민 안보를 외치지만 그들의 행위에는 국민을 위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없고 안보를 밑천 삼아 긴장분위기를 조성하며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걸까?  12.3 계엄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의 불씨가 될 국지전까지 벌였다는 게 과연 제대로 생각이 있는 리더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북한과 1;1로 붙으면 진다라고 생각하는가 국방부 고위급들의 생각이고, 윤석열처럼 군바리에 가까운 군인사를 단행해 정치군인이나 양성하고, 우리 능력으론 우리 땅의 전쟁도 지휘할 능력이 없다고 미국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국방부인데....
과거 순국선열들이 가졌던 군인정신은 온대 간데없고 권력에 줄 서기와 예스맨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랜데 총대신에 골프채를 들고 설치는 군 장성들에게서 국민들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을까?
정말 통일이 대박일까
통일은 로또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 서로를 신뢰하며 대회할 때 가능하다.(물론 적재적으로 돌아선 현시점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남북대화가 자유무역협정 하는 건가?
대화의 한편에선 공개적으로 상호가 비방하고 헐뜯으면서 대화석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낸다 말인가?
국방예산으로 전투기 한두 대 사기도 버거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니 핵무기 개발비 지원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자칭 반공주의자들. 핵무기 개발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알기는 하나 북한이 아무리 독재국가래도 지원받은 전부를 국방비로 전용할 수도 없으며 지금은 세계적 지원단체들이 지원에 대한 적절한 사용실태를 철저히 감시하며 지원한다.
근데 정치하는 놈들은 북한 핵 개발지원이라 개지랄 떨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진짜로 믿으니....
그 이론대로면 박근혜 정부 당시 비공식 루트를 통해 1차 1500만 불, 2차 600만 불 두 번이나 북에 지원한 건 전부 북한주민들 밥 먹이는데 쓰였겠나? 이명박은 지원 안 했을 것 같은가?
적대감으로 으르렁거리며 대화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대화도 있고 통일도 있다

아무리 친해도 미국은 남이고  아무리 멀리하려 해도 북한은 한동포 한민족이다.

전쟁은 없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 연일 한반도의 상황을 설명한다. 심지어는 정부 스스로가 국면전환이나 이슈 전환을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적대행위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부풀린다. 트럼프의 깡패에 가까운 관세폭탄을 통한 무역 불균형 행위를 보면서도 성조기를 흔드는 소위 보수라는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다.

북을 적으로 명시하면서 대화하자며 손을 내미는 얼빠진 짓도 한다. 대화는 필요할 때 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가 이루어질대 그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없는 자리에 선 당신을 욕하고 비방하는데 함께한 자리에선 친하게 지내자며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선뜻 악수를 하며 그러마 할 수 있겠는가? 로또 복권을 사지 않는 한 대박의 행운은 오지 않는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 요식행위론 절대 통일은 대박이 될 수없다.

설령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생기는 통일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린 열강들의 세력다툼장이 된 100년 전의 구한말 상황이 다시 한반도에 도래하는 걸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스스로가 화해의 손을 맞잡지 않고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과 희생은 분단이상의  문제들을 한반도에 가져다줄 것이다.

세계는 국익을 위해 우방의 유불리를 가리지 않는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게 아무리 대의고 상식적인 일이라도 외면한다. 세계의 지배권력이 점점 극우주의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동안 평화스러웠던 지구촌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개연성도 크다. 세계사의 대전쟁을 볼때 극우주의자들은 전쟁이라는 무리수를 늘 두어왔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건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위험한 행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