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물가폭등

#기업의 횡포
#안이한 정부
#권장소비자가의 몰락
#합시다 일

마트를 가다 보면 수시로 올라있는 제품가격과 인상폭에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2009년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제품 공급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집권여당이던 한나라당과 정부(이명박 대통령)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권장소비자가를 폐지하였다.
소비자는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했고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담합하고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단행하였다.
권장소비 자기 폐지 2년 후 폐지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권장소비자가를 대체한 대안으로 오픈프라이스제를 시행하였다.

주) 오픈 프라이스제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각 소매점에서 실제 판매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 제도이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하지만 사실상 소비자는 인상 라벨이 붙고 나서야 가격을 알 수 있긴 매한가지이다.
이게 무분별한 소비자가 인상의 대안이 될까?
제조업체가 납품가를 올리면 그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덩달아 오르는 게 불 보듯 뻔한데...
하지만 현재까지 제품에 소비자 가격이 정확하게 표시된 제품은 전체 취급제품의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할인점이나 대형마트 들은 그나마 낫지만 재래시장이나 동네마트 들은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카운터에 가져와서야 알 수 있다. 관광지 같은 곳은 거의 가격표 자체가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가격이 올랐다는 걸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야 알 수 있고 기업은 이익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인상요인만 발생 헤도 무조건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게 관례처럼 되고 있다. 야금야금 몇 번에 걸쳐 오른 가격이 부담이 갈때서야 소비자는 가격인상이 있었다는 걸 비로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에 대해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얼마정도 한다는 기본 가격은 있어야 소비자가 구매 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할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다면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오픈프라이스제 위반 업체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제재를 가했다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기껏해야 그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에 대해 과태료나 주의 경고등의 약한 징계만 내렸다는 걸 보이지도 않는 짤막한 기사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제품 원가를 공개하길 원하지만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정부는 방조하고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문다.

비단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정부가 관리하는 일부의 품목을 제외하면 가격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기도 하고 물가상승을 도미노식으로 견인까지 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가격이 일제히 20~30% 폭등하였다.
어떤 기업은 제품의 양을 줄이고, 어떤 기업은 수개월만에 가격을 두 번씩 올리고 관리해야 할 정부부처나 공정거래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유령관공서가 되어있는 느낌이다. 무사안일주의에 푹 빠져있는 것만 같다. 나만 그런가?
주지하다시피 한번 오른 물가는 제품원재료나 유통의 하락요인이 발생해도 내려가지 않는다.
독과점 방지, 담합등을 통해 가격인상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이때다 싶어 가격인상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는 그에 대해 조사하고 합당한 제재를 가하고 이익분에 대해선 이익금의 전액 환수와 과태료 처분 등 고강도의 처벌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재정지원을 통한 수입 부분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지출 요인 증가로 지출이 수입을 상쇄시키는 것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 제품원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째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기업이 매출의 급격한 상승이나 신제품의 출시 시장확대 아니면 경비절감 등의 특이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영업이익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불합리한 제품가격을 통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정유업체가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줄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작년에 매출은 분명 감소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원가율은 더 상승했을 거라는 게 통상적인데
얼마나 이익이 나 성과급 잔치를 하는 걸까?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위임한 권력으로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불가피하다는 변명만으론 합리화될 수 없고, 정부의 역할이
단순이 네 편 내 편의 정치적 논리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가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기름인데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작년 기름값은 폭등했고  기업과 주유소는 원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 흑자가 났다 그래서 성과급을 준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등한시할 때 둑은 일시에 무너지는 것이며 그건 어떤 미사여구로도 회복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청와대도 집권여당도 정신이 없는 줄은 알지만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한 채 오락가락하다 보면 정작 생각한 것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보내는 실수를 반복할 뿐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둑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잘못된 행보들이 계속해서 쌓이다면 일시에 무너져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집단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