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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과 감건희 쌍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 사실상 거부할 뜻을 시사하는 권한대행 한덕수의 뻔뻔함을 보며

역사와시사/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by 이즈원 2024. 12. 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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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관련 쌍특검법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뜻을 시사했다. 그에 따르면 여야가 협의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 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의미는 되돌려 말하면 거부할 의사가 분명함을 법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돌려 표현한 것이다.
국민의 힘은 현재 내란공범이다.그들이 하는 행태는 시간을 벌어 그들 자체가 갖고 있는 형사책임과 윤석열의 탄핵을 늦추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민의 힘은 가해집단으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수장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특검에 자신들이 내세운 특검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형사피의 집단이 셀프변호를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디. 국민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한 국민의 힘의 난동질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들은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라 특검을 지연시키고 수사행위를 방해하려고 국힘 추천의 특검보가 특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법이 정한 특검의 한도를 넘어서는 언어농단이다. 또한 국회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도 9인체제 헌법재판소를 반대하는 법위반이며, 윤석열이 기대하는 (그럴리야 없지만) 6인체제하 한 명의 기권표만 있으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건방진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계엄해제 후 현 헙법재판관중 한 명의 처형인 무적격자 박선영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는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를 통해 탄핵심판을 기각시키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었다.이는 내란공범 수사대상에 포함된 한덕수가 국힘 권성동과 야합 후 나온 의견이라는데 더 충격적인 의견이다.
법 좋다.한덕수가 국무총리로 윤석열을 법에 정한 대로 잘 보조만 했으면 현 상황이 도래하지도 않았다. 윤석열의 탈법을 지근에서 보면서도 침묵을 지키며 방조하다가 이제 와서 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라고 그것 자체가 위법한 생각이다. 생각해 보라 형사피의자와 연관있는 집단이 관련된 범죄수사에 수사관이 되어야 한다는 국힘의 주장이 법에 합당한 지를...(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내세운 자가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검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이 아니라며 거부한다는 게 정상적인 행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
입바른 소리 하다가 낙인이 찍혀 방송에서 퇴출되다시피한 김제동이 예전에 어깨동무 콘서트 중에 말한 내용이다. 적어도 그 나이 먹었으면 나라 상황도 고민 좀 하고 더 이상 내란정덩 국민의 힘 장단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기준은 어른들이 정해놓고,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탓은 전부 다 아이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요즘 아이들 안 된다?

천만에요.

요즘 아이들 안된다는 얘기는 단군 이래로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안 된다 소리 들었던 그 사람들도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왔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괜찮다. 죽지만 마라. 살다 보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주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나라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통일해서 내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 만들어봅시다. NLL 이 따위 것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만들어봅시다. 이 아이들에겐 수학여행을 기차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세상 한번 만들어줘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김제동의 콘서트 어깨동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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