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를 해부한다 ~ 욕은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하자

인터넷을 보다가 어처구니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 정리 한번 해봅니다

지난 대선 때 국힘이 형수욕설과 함께 이재명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카톡으로 유포한 사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저지하려다 강도가 죽게 되죠. 그때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과잉방어나 살인죄가 성립되는 거와 같죠
결론만 얘기하면 내용은 쏙 빠지고 살인범이니 전과자라는 공식이 성립하죠.

포스팅 내용과 부합될 거 같아 가져온 이미지입니다.한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 사람속은 모르니

형수욕설은 이미 이재명의 큰형이 가족의 일이고, 패륜을 저지른 아래동생에 대해 이재명이 한 욕설은 충분히 이해 가는 일이라고 인터뷰한 기사까지 나왔으니 그 상세내용 올리면 길어질 거 같아 접어두고요

전과 4범의 4가지 전과 한번 정리해 봅니다

03.7월 검사사칭죄입니다
당시 검사를 사칭한 PD에게 취재 관련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후에 당시 이재명이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속인 PD를 검사로 오인해 협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누명을 쓴 게 확인되ㅝ 무죄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04.7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롱법 위반죄가 그 하나인데요
식사도중 당시 농협부정대출사건의 증언이 있다는 얘기에 급한 마음에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새누리당 출신 이대협인데 권력을 이용해 농협 부정대출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시장직을 내려놓게 되죠
음주운전죄와 맞바꾼 당시 증언도 심리를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요.
음주운전 지금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지만 당시엔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걸려 처벌받은 운전자도 많았지만 적발되지 않고 운전한 사람도 상당히 많던 시절입니다.
그게 정당하단 말은 아닙니다

04.8월 성남 시린 의료원 설립 조례안을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폐기시켜 버리자 성난 시민들이 기물을 부수고 몸싸움 과정에서 의원들이 상해를 입는 일이 생겼죠
이때 의료원 설립 추진 공동대표였던 이재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기물파손에 대한 관련 책임을 대표로서 졌던 겁니다
의료원 아시죠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은 되지만 서민들에겐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의료원을 재정부담이 커단 이유로 강제폐업시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2011.4 지하철 통로에서 명함을 돌린 게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거였죠.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 죄도 아닌데 말이죠.
당시 지하철 내에선 새누리당 후보들도 명함을 돌렸지만 약식처벌에 끝나고 이재명에게만 벌금형이 내려졌죠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후임 대통령이 박근혜 임을 감안한다면 뭐 대충 상상하세요 표적수사 괘씸죄 같은 거니까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고리 같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고질적 병폐죠
거니는 거나한들 무죄, 그 외는 찍히면 압수수색, 수색결과  범죄자라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이재명 전과자란 건 기승전결에서 기결만 가지고 중간과정은 모르는 사람들이 외치는 흠집 내 기일뿐입니다.
지성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욕을 하더라도 뭐가 잘못인지 알고 욕합시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욕했습니다
어쨌든 죄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군 오
이게 죄라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 얼마나 있을까 하고요
무단횡단, 담배꽁초 무단투기, 사기, 거짓말 유포, 불륜, 내기 골프, 19금 불법 다운로드등 아참 대한민국  흡연하는 청소년은 다 범죄자 아닌가요?
단지 걸렸다.
안 걸리고 피해 갔다는 차이가 있을 뿐.

다 범죄라 해도 개인범죄고 누구처럼 국격 무너지게 하고  매국짓 하며 나라와 국민에 하지 말아야 할 짓 한건 아니잖아요
어느 죄가 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