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 세계적 추세 ~ 대한민국은 2년째 역주행중

#기상이변
#탄소제로
#탄소세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치자
전기차 폭발 사고로 관심이 덜 해진 전기차는 예외로 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싸지만 연비가 좋지 않은 경유나 휘발유차를 살 것인가? 아님 구입 시엔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타면 탈수록 이득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건가?
단순히 처음 경제적 득실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저렴한 차를 사는 게 맞지만 향후 비용과 안락함을 감안한다면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낼까?
올해 유난히도 더운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 편의성에 따른, 산업발전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늘어나며 지구 내 온실가스양이 점차 늘어나는 게 주요 원인이다
세계는 여러 해 전부터 탄소배출 감소 치를 정하고 줄이는 노력들을 강구해 왔다.
우리 또한 여기에 동참해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정하고 친환경에너지 및 재생사업에 전력을 쏟았다.
기존의 화력에너지를 대체한 태양광이나 수소 같은 사업이 그러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이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 관심밖에 멀어지며 탄소배출 관련 예산도 감소되고 정부 관심과 지원마저 줄어들며 관련 업체는 파산위기로 내몰려왔다.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반대로 핵원전 같은 부분은 더 확대되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이어 우리의 수출 대상국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 추가 탄소 관세를 잇따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의 주력품목인 철강 및 이와 관련된 여러 품목들이 추가관세의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전망은 큰 타격을 받을게 뻔하다.
몇 달 전 EU가 탄소배출 추가관세를 매긴다는 뉴스가 날 때에도 정부는 문에 없다며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였다.
EU 외 다른 수출국들이 탄소배출에 대한 관세부과를 확고히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와 정부의 무사안일식 대처에 함께 손놓았던 기업들이 탄소배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대책들 외에 별다른 성과도 대비책도 없는  공염불식 회의로 끝이 났다고 한다.
당장 경제성을 이유로 친환경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뒷전으로 밀어놓았던 게 더 큰 화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또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때이다.
우리의 1차 산업과 피해조항까지 용인하며 다른 나라와의 FTA를 강행한 결과 수출은 확대되었지만 우리의 농축산업은 한동안 그 여파로 몸살을 앓았고,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퇴출수순을 밟든 경유차 수입을 용인함으로 타국기업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으며 대한민국에 경유차를 팔 수 있었다
그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경유차에 대해 폐차 보상금까지 내어주며 경유차 폐차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계의 환경기조에 발맞추어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정하고 기업을 독려하며 탄소발생이 높은 사업을 축소하고 친재생에너지 쪽으로 정부정책이 옮겨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묵살된 채 모든 정책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본으로 재편되며 친환경과 재생에너지 부문은 축소되고 말았다.
근시안적인 사고이고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말이다.
현재의 세계경제 흐름엔 일관된 룰이 존재한다. 막가파식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고는 자국의 이익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이 한 원인이 된다.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추가배출에 대해 사용량에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통상측면에서 관세역할을 하는 배출거래세로 구운 된다
이러한 탄수배출에 대한 배출세는 전품목으로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혀 대비 없이 기존의 경제성 이익에 초점을 맞춘 채 원전등 에너지사업에 몰입한다면 앞으로 이익만 챙기지만 뒤로는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정책이나 국정운영을 하다가 실패하는 건 그나마 이해도 용서도 된다.
하지만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역행하며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용서가 안된다
큰 틀에서 국가운영은 거시경제이다.
그렇게 볼 때 돈벌이에 집중하는 기업적 측면에 집중한다면 그것 만큼 어리석은 행위는 없다.
종국에 꼬이는 건 돈벌이에 혈안 된 동파리들 밖에 없을 테니까

'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니라 나 만이라도 '

세상의 큰 족적의 출발점은 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직 대비할 시간은 있지만 더 늦으면 대처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