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수주 잭팟인가? 도박인가?

#24조 체코원전 우선협력대상 선정
#과연 잭팟인가? 퍼주기인가?

총공사비 24조 대형원전수주.
선정이 되면 2036년까지 대형원전을 건설하게 된다.
최초 한 수자원, 미 웨스팅하우스, 프랑스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에 입찰 한국이 최종 우선협력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땡큐다
대상에서 탈락한 미국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프랑스는 한수원의 반독점 거래행위에 대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관이다.

1. 공사와 운영 관련 전체의 60%를 체코 현지인과 유럽인을 고용하고 체코기업을 참여시킨다.

2. 앞의 UAE원전 수주 당시 미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제기 한 거 아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찌 되냐고요?
멀쩡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원전 기술과 기자재 대신 웨스팅하우스 기자재와 서비스를 쓰는 걸로 합의했다네요.
결국 15~20% 정도는 미 웨스팅 하우스 몫이고요
10년에 걸친 공사에서 한국이  담당해야할 공사금액은 정상적으로 건설했을 시 많아야 전체의 20%남짓인 6조 가량이다.
공사 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공사주무인 정부와 한수원이 여기에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수출입기업과 협의하여 체코에 공사비용  관련 금융 지원까지도 검토하는 조건으로 말이다.(사견으로는 알선에 가깝다)

내놓을 거 없는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이 흥보성 이벤트를 위해 체코원전에 도박을 하는 형태이다.
(한수원 비상임감사로 이미 검찰출신이 자리 잡은 상태니 대충 커버쳐 주겠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정부가 숨기고 언론과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그 속을 더 들여다보자

공사대금 부분인데 프랑스와 경쟁을 벌인 거 알 거 계실 거고 우리가 프랑스의 절반가를 써내어 공사를 떠맡았다는 게 더 웃기는 짬뽕이다.
(1kw 공사비용은 프랑스가 7500만 원 한국은 3600만 원 아무리 기술이 투기 뛰어나다 해도 인건비가 싼 중국보다 더 비용이 훨씬 적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체코 현지에서는 한국이 거절할 수 없는 덤핑가격을 제안했다고 전한다.
당연히 프랑스는 반독점 덤핑에 대해 제소했을 거고
세계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미래의 세계환경에 적응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원전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탄소제로 감축합의에 대해 탄소배출세까지 내가며 수출을 해야 하는 마당에 이게 뭐 하는 건지...

어떻게 될까?
요약하면 총 24조 원 중 한국의 공사금액은 많아야 6조 원이다.
문제는 6조 중 얼마가 남을까이다.
프랑스의 절반가격으로 수주했으니 이익률도 거의 바닥에 가까울 것이다.
이게 잭팟인가?
내 돈 넣어 10년간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쉽게 풀이하면

풀이하면
체코 60%, 미국 15~20%, 한국 20~25%
정도로 공사금액이 나 두어진다는 것이다.
체코와 미국은 남는 장사고 한국은 이익 자체가 없는 장사인 셈이다
여기에 프랑스의 불공정거래 수주에 따른 반덤핑 문제는 우리가 짊어질 짐이고...
여기에 공사대금 부분까지 우리가 일정 부분 해결해 주어야 하니
이게 잭팟인가? 퍼주기인가?
우크라이나 고속철 건설 비용을 우리가 선지원 하고 수주를 하는 퍼주기 외교 1탄에 이어 대형 퍼주기 수주 2탄이 나왔네

이게 괴담 같아 보이는가?
하나 괄목할만한 건 향후 외국 대협 공  수주에서  한국을 모범 호구국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다
물론 수주는 잘 될 거고
그 모자란 부분은 오롯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계속 떠안을 몫일 거고...

반덤핑 계약에 다 주고 따는 공사 이렇게 하면 기업도 1년 안에 파산할걸 아마????
(들리는 바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 업체들이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웃긴다.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대폭 깎아 집을 지어주는데 공사비용을 은행에 대출 알아봐 주고 여기에 공사의 60%를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여기에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부품과 장비까지 많은 부분을 타업체에 빌려서 쓴다.
이게 잭팟으로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