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기다리며

#윤석열 탄핵인용을 바라며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맞다고 인정하는 규정과 규범과 심지어 관습 및 관례까지도 포함하는 상식들을 정리해 명문화한 게 법이다.
따라서 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지만 시대와 그 사회의 기준은 유동적이고 심히 법 자체가 맞지 않을 때 논의를 거쳐 일부나 대폭수정을 통해 국회에서 개정하게 된다.
개정된 법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건 사법부의 몫이고. 제정된 법에 따라 집단의 안정성과 질서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게 경찰, 검찰 같은 사법기관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기관들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한쪽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배치되는 부분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절충선을 찾아 나가는 절차이며 제도이다,

지난 주말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소추가 의결뫼었다. 국회의사당 중심으로는 탄핵찬성 집회가 광화문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있었다.
탄핵소추가 결정되자 국회 법사위는 발 빠르게 원본은 헌법재판소로 사본은 대통령실로 송달함으로써 윤석열의 직무는 헌재의 판결 전까지 정지되게 되었다.

문제는 탄핵찬성 쪽과 탄핵반대쪽 사이의 첨예한 논쟁이다.
사람들은 종종 주요한 사건에 대해 개인과 속한 집단의 이익 차이로 다투지만, 전체가 속한 이익 앞에서는 합의라는 큰 결단을 내려왔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볼 때 찬성 측은 하루빨리 시국을 정리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상적인 궤도로 나가기 위해서 법이 정한 바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 대해사 탄핵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 이와 다르지 않다.
반면 현 국힘과 극렬지지지층의 입장은 반대 측에서는 여전히 국가기능을 마비시킨 야당과 반국가 세력에 대해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엄이었기에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짓는 건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고 , 현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선이라는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탄핵을 급하게 추진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로부터 탄핵반대 및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희귀한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대의 주장은 현행범에 대해 내란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고 표면적인 이유는 현 상태로 대선이 치러지면 필패라는 위기감과 권력을 얻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국 힘내 대권주자들의 황당한 욕심이 국가와 국민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이어진 거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제한 내란범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듯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야당대표 이재명의 유죄를 얻어내  피선거권을 제한시키고 싶은 것이다.
탄핵심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여건들은 불확실성과 맞물려 추락할 수밖에 없지만 나라와 국민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권력에 대한 욕망은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들 중 시사펑론가들과 일부 강성지지층은 이재명이 대선에 나가는 건 안되고 대한민국이 폭망 하는 길이라 주장하고 있다.

서두에 나는 법은 상식에서 발전해 왔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책임과 의무, 질서와 조화 다양성 다수결 같은 기본원리들로 운영된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보다 자유라는 소원칙 하나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소원칙을 위해 다른 가치는 좀 무시되어도 된다는 이상한 사고가 응집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 주장대로 탄핵심판이 연기되고 희망대로 그들이 내세운 자가
대퉁령이 된다면 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재명이 하면 문제가 생기고 홍준표가 아니면 다른 자가 하면 잘된다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히려 가능성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이재명이 분명 나은데 그런 가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집권 2년 반 만에 심각할 정도의 참담한 결과표를 받았고 그건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그를 앞세워 권력을 쥔 국힘은 얼마나 여당스러웠고 일을 잘했는지 묻고 싶다,
폭군의 독주에 제대로 된 건의도 하지 않았고 잘못된 인사와 외교 국방 및 경제정책 어느 것 하나에도 바른 소리를  내는 걸 보지 못했다. 윤석열은 낡고 고정된 자기 세상에 갇혀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급기야는 국헌질서까지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윤석열을 뽑도록 국민을 선동한 건 국민의 힘 아닌가?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남 탓만 연발하는 보수라는 집단에게 국민들이 뭘 더 기대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탄핵반대에 85명의 표가 나왔다는 건 국힘 스스로가 직간접적 가담은 적었더라도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범이지 아직 정권도 잡지 않은 야당대표가 아니지 않은가?
구국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궤변인가? 마치 살인한 자가 이유가 있어 한 일이니 문제가 아니다 란 뉘앙스와 뭐가 다른가?
상식 있는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 의해 야기된 혼란과 손실을 조기에 수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 하나 없는 국민의 힘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로부터 반대급부를 얻겠다는 얄팍한 속내가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 야기된 문제의 출발점이 자신들이라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한민국호를 살리기 위해 힘을 쏟음으로써 전체적인 민심과 바람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힘은 존재가치가 없다. 헌법기관인 그 구성원들 또한 밥값도 못하는 백해무익한 존재일  뿐이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서스럼없이 할 수 있는 집단.그 안에 답이보이는가?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국가반역 세력들의 똥내나는 똥트림이 시작되었다.권성동 윤상현 홍준표 나경원 그들에게 답이 있어 보이는가? 사람 같이는 보이는가?

계엄 이전은 조차 하더라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인 행위와 발언 들 만으로도 정당해산과 직의 상실이라는 집던 소멸의 과정애 이르게 할 것이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국가의 영속성을 해하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할 때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정당은 결과에 의거 강제 해산이 된다. 또한 위법한 정당애 적을 둔 구성원들 또한 직이 상실된다,.
국민의 힘의 국민은 누구를 말함인지 묻고 싶다. 탄핵을 찬성하는 75%의 국민은 아닐 거고  그럼 국힘의 국민들은 영남의 노령층과 친일세력 그리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극우유투버나 하나님팔이 전광훈 같은 자들이 이끄는 극우세력들을 말함인가?
지금처럼 행동할 거면 두 번 다시 국민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라 누가 당신들 국민인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이념에 찌든 내란범과 내란동조 집단이 말하는 그 국민의 범주에는 그 누구도 포함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민의보다는 일부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세력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민주정당이 이니다
다수의 생각이 다 맞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힘 그 속에는 국민 자체가 없고 기름통을 메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들개들의 모습만 연상된다.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위해 수십 년을 달려온 당신들의 모습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마라
그 답은 위헌정당이다. 국힘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답이 안 보이면 다수결의 원칙에만 충실해라 그럼 국민이 보이고 민의가 보일 것이다.
국민의 힘이 내란범의 편을 드는 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복원하는 시간과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의 힘은 향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짐은 물론 국가적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계엄은 윤석열이 시작했지만 그 뒤처리와 정상화는 국민의 힘이  갚아야 할 평생 부채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