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광풍 매카시즘
미소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팽배하던 시절 미 상원의원 매카시가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간첩들이 만연하다는 주장 아래 1950-1954년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매카시의 이런 주장과 그로 인한 사회분위기는 미국사회에 찬물을 끼얹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환산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왔는데 이를 사회학적 용어로 '광풍 매카시즘' 이라 한다.
현대에는 매카시즘을 가리켜 일부 이념주의자들이 이념을 덧대어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지식인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미국판 문화대혁명 이라고도 한다.
금번 계엄과 관련하여 미국사회를 뒤힌든 광풍매카시즘이 떠오른 건 왜일까?
윤석열은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거나 정부 정책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반국가새력이란 표현을 자주 썼으며. 이번 계엄령 또한 그러한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고차원이고 처단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전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않고 있다.
또한 그가 속한 정당은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질서있는 퇴진이라던가 탄핵 반대 등을 공공연히 표현하며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막아서고있다. 심지어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극우적 성향의 일부세력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계엄은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며,오히려 계엄이 내란이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을 향해 좌빨,공산주의자라는 극한 표현을 쓰며 비난하고 있다.
법은 내란에 준하는 수괴및 핵심세력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처벌을 정하고 있다.또한 내란에 협조하거나 단순가담먼으로도 징역 5년의 중형에 처하며 내란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단순히 선동 선전만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계엄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세력과 개인은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법이 규정한 선전 선동 세력에 해당되므로 그 증거를 캡쳐후 경찰에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과거에도 역적죄는 구족을 멸하는 형을 역모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렸다.
지금 내란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작은수지만 고개를 내미는 건 내란범과 그 동조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민주적 질서에 의해 진행된다는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기 때문이다.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며 빠르게 수습되지 않는 정국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가중 가득이나 힘든 나라에 더한 피해와 손실을 발생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무뇌아들의 찬동에 희망을 본 것인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이 낸 혈세로 수억에서 수십억이 되는 수임료를 지출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로펌까지 선정한 상태다.(탄핵심판 후 국민들은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내란이 확실한 현행범에 대해 돈에 팔린 로펌과 변호사들은 분명 문제있는 자들이고 역사적 죄인을 죄로부터 면피해 주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반지식인의 전형제 유형이라 아니할 수없다.
윤석열을 변호하는 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대한민국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건 국민 다수의 피해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4년의 계엄령과 그게 정당하다고 편드는 일부세력들의 행태는 한국판 광풍 매카시즘에 해당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회혼란 세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미 계엄이후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는 개인은 별도로 하더라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근데 내란범은 그 피해가 어찌되던간에 살아야겠다며 자신은 내란범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이라지만 탄핵 반대 사유가 홍준표 한동훈등은 자신이 대선에 나갈 시간적 여유를 벌기위한 행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조속히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이전으로 복원하기 위해선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결국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건 그동안 만들어진 시스템이다.하지만 내란에 관련해선 이러한 시스템이 오히려 사회를 더 후퇴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하야보단 탄핵을 택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탄핵 지연은 불필요하며 사법기관들 또한 질서있는 수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야한다.
헌법재판관 임명및 탄핵에 대한 심리도 수사에 근거해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최단기간내 결과를 내눟아야 한다.
증인과 증거가 뭐가 필요한가?
당시 상황을 국민 다수가 이미 몇번에 걸쳐 지켜보았고 계엄에 참가한 자들의 증언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보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고성이었다고 하지 않는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즉흥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셀프 계엄이고, 얼마전 북한 무인기 사건 또한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요건을 만들기 위한 음모라는 추정까지 나온 상태이다.
문제는 국가와 국민에 죽어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의 처벌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의 문제만 남은거 아닌가?
시간을 지체할수록 대한민국이 복원할 골든타임을 놓지게되고 비용과 시간은 더 늘어날 수 밖애 없다.
세계는 대한민국판 광풍 매카시즘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선조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오늘날의 영광이 극단적 이념광풍에 뇌마저 무뎌져버린 일부의 헛발질에 무너진다면 많은 애국지사와 열사,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장병들,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많은수의 국민들에게 현재를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계엄을 선전 선동하고 찬양하는 세력의 극우적 발상과 매국노적 행위에 태해 대한민국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병행하기를 바란다.계엄을 떠나 계엄을 위해 북을 자극해 한반도가 끝장날지도 모를 전쟁까지도 감안했다는게 과연 애국과 안보를 위한 행동이라고 묻고싶다,
그건 국가에 해를 입히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겠다는 미친 광신자들의 유희적 놀음에 지나지 않을뿐이다.
하루빨리 계엄세력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은 진일보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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