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 북한군 파병과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러전쟁 북한군 파병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고 필요시 실전에도 투입될 거라고 한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구체적인 대응이나 속 시원한 해법은 아직은 없어 보인다.
첨예한 국제관계속에서 각국은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선 듯 나서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 대한민국이다.
북한군 파병이 알려지아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어린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몬다는 논평까지 나오고 있다.
월남 참전용사들은 월남파병과 결이 다르다며 반대성명을 냈고. 탈북군인들 중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 심리전과 여타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지원신청서까지 나오고 한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다.

우-러전쟁은 잠시 접어두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설명하자면
중단되었던 북한 풍선이 정부의 묵인하에 진행되면서 오물풍선과 확성기 재배치 군사무기 전진배치 및 전투부대 대치상태로 이어지며 휴전선부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정찰하던 무인기가 발각되며 상대를 향한 비방수위는 더 높아졌고, 우리 정부는 변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을 것이다.
그건 우리뿐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의 세계 각국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각국 정부는 선 듯 나서지는 않는다. 이해관계와 국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반전시상태라 해도 충분한 현 한반도 여건에서 북한군 파병에 이리 촉각을 세우고 강도 높은 다각적 대응을 내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군 파병에 구두혐의였던 북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푸틴은 얼마전 비준하였다.
공식적인 관계에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는 건
이 협약에 대한 준수와 금전적 이익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포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공식지원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고 관계 또한 멀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대리인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하면 한-러 관계의 완전한 파탄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살상무기를 지원할 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어떻게 전개될 거 같은가?
그동안 애국안보를 빌미 삼아 꾸준히 진행되어 온 한 방향 외교는 한반도를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향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미 국방연구소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유사시 우리든 북이든 대치상태에서 오판하게 되면 바로 전쟁이고 이리되면 북러가 동반자로 다시 한반도전쟁에 돌입할 개연성도 없다.
현재 러시아 상황에서 북과 힘을 합친다면 아마 군사력보다는 전략무기가 우선 지원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도 참전할 것이고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장이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어찌 될 거 같은가?
이겨도 폭망 져도 폭망 다시 휴전이 성립되어도 폭망의 길은 예견되어 있다.
김정은은 얼마 전 한반도 전쟁을 공식화하였다. 필요시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북이 이리 자신만만한 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북내부의 불안감 때문이다.
어차피 궁지까지 몰렸고, 이판사판인 것이다.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전쟁 발발 시 6.25의 그 상황이 아니다.
북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핵과 전술핵까지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핵실험은 러시아에서 이전되었을 핵발사기술을 포함해 핵을 어디서나 발사가능 하도록 소형화하는 실험이다.
그까짓 핵이라 하지 마라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은 폭탄성능의 1%의 핵만 폭발한 것이다. 지금의 핵 성능은 그때보다 더 진일보했고 핵보유국들 조차 폭발 시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분명한 건 전술핵 1~2 발이면 한반도 전체가 핵에 노출될 상황까지 도래할 수도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과는 격이 다르다.

그럼 윤석열이 왜 저렇게 강경대응을 할까이다.
내 나름의 추론으론 이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 하나 하지 못하며 한다고 해도 현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라 생각한다.
어쩌면 북한이 자신들이 죽을 줄 알건대 설마 전쟁을 벌일까 하는 낙관론이다.
이런 가정하에 많은 국민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낮은 국민지지율에 돌파구를 찾는 최적의 방법 중의 하나로 윤석열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전쟁놀이를 하는 것이나 더 이상 북한내부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는 김정은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의 상황이다.

두 번째는 유사시 전개될 미 B1B 전략폭격기나 B2 스텔스 폭격기와 북 지하벙커까지 파괴 가능한 현무 5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다.
너무 좋아하지마라 공짜가 아니다 미 트럼프는 핵우산 전개시 현 수준의 9배정도의 방위비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큰폭의 방위비 인상은 불보듯 명확하다

문제는 단번에 북의  모든 걸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 북은 대공포 및 잠수함 비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사하고 폭파시키는 훈련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며 그 능력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우리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사실이고...
그것들 중 일부의 핵전술이 사용되고
그중 몇 발만 폭발하여도 한반도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될 것이다.
평시에도 서울경기의 금융시스템에 문제만 생겨도 난리인 테, 원전과 난립한 석유저장고 주유소등 곳곳에 폭발위험이 산재한 게 우리가 편함 대신 선택한 도화선들이다. 이게 터졌다고 상상해 보라.
국토는 초토화되고 인명피해는 조차하고 전 부문에 걸쳐 심각한 마비상태가 올 것이며. 빠른 복구조차 힘들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현재 윤석열과 김정은의 성향으로 봐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단언하기도 힘들다.

우-러 전쟁을 한반도까지 끌어오나 란 우려는 이런 가정하에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미 국방연구소에서 예측한 대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전쟁이 발발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예측이다.
세계사에 전쟁 발발의 이유는 이념 및 영토분쟁, 국익, 종교갈등등 많은 원인들이 있으나 그 이면엔 지지받지 못하는 위정자가 출구전략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예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무능과 불만 반감을 한순간에 지지로 돌릴 수 있는 게 전쟁만 한 게 없기 때문이다. 죽는 건 힘없는 국민들이지 자신항은 아니기에...
하지만 이럴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세계 8위의 군사대국인 우리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여기에 이미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이 맞붙는다.
두 군사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하였다 생각해 보라.
아마 우리의 상황은 승패 유무에 상관없이 수십 년 뒤로 후퇴할 것이고 구한말처럼 이권을 노리는 타국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런 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울 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지 못하면 파국이라는 심정으로 포스팅합니다
누구 표현처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