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의 세상 엿보기(24년 8월 2일)

#이즈의 세상 엿보기(24년 8월 2일)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이진숙에 이어 김문수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수라기 보단 극우의 최척점에 서있는 사람 형상 괴물들이죠
혹 유인촌을 이을 문체부장관은 사이비 전광훈 목사가 아닌지 묻고 싶네요
초록은 동색인가 봅니다
뭐 눈엔 뭐 밖에 안 보인다 하더니만...
과거를 잊은건지 과거를 잊은거니
용산궁은 과거로 계속 거니중입니다

- 미국 파월의장이 9월 금리인하를 시사하자마자 우리도 금리인하 대응전략이 발 빨라지고 있네요
문제는 부동산 투기과열과 가계부채라 네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가격을 잡지 않고서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를 낮춘다는 건 아마 역부족이겠죠.

- 유럽연합이 탄소배출에 대한 관세를 부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이 높은 국내주력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와 무관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공치사엔 시끌 벅적 외교,, 이런 사안에 대해선 조용한 외교를 견지하는 자세
눈물겹습니다

- 극명한 대치점에 있는 여야의 입장은 금번 노란 봉투법과 25만 원 민생지원법에서도 충돌했는데요
표 걸을 하려는 민주당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시키려는 국민의 힘이 전처럼 평행선을 달리는데요
헷갈리시죠? 뭐가 문제인지
판단이 안 설 때는 정당성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악법을 저지하려는 지연행위입니다. 지금처럼 채상병특검이나 부적격자 탄핵안 같은 법안에 대해 절차적 법리적 문제를 들막이며 지연을 시키는 건  필리버스터의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진 걸 갑니다

- 검찰출신과 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한 정부의 치우친 인사는 국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현 정부 초대 대통령실 출신들과 기재부 출신 관료들도 국회에 대거 입성했는데요
국힘 박수민 의원이 25만 원 민생지원법 관련 필리버스터 최장 연설 기록을 경신했네요
혈세투입만큳 효과가  없다는 재정건전성과 맥이 통하는 연설이었네요
민생보다는 정부수지가 우선이다는 정부입장과 다르지 않네요 박수민 의원 또한 기재부출신 국회의원입니다.
  
- 지방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침체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기세 유류세 인하율 감소는 석유류 제품 위주의 가격상승을 부추기며 자연적으로 물가인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민생입니다

- 올해 상반기 정부 세입이 전년동기 10조 가 늘어난 16조 가량 덜 걷힌 거로 확인됩니다.
24년도 예상세입은 612조 예상세출은 650조 정도입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악 60조 가량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올해도 100 조가량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대책은 나와있네요 필요불급인 정책에 대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그게 대부분 민생예산이란 게 문제죠
이랴 물가인상으로 부가세 올려 받은 거로도 십원이라도 흑자는 나겠다

- 의료대란으로 난리인 우리와 달리 일본은 의사증원 관련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인즉 의사증원에 관한 유동적 입장과 증감 관련은 의료관계자가 60% 이상 포함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고 충원은 주로 지방중심 의료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치권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주도의 일방적 추진과 서울수도권 중심의 증원이 주가 된 우리와는 접근자체가 다르네요

-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비 이동시간이 걸리는 대구 ~ 전주, 무주 간 고속도로를 조기건설을 시사했는데요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은 원체 말 따로 행동 따로니 지커 보겠다고 하네요
아마 무주 태권도 국제사관학교 설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관련 객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성향 같습니다

- 시청 앞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차주에 대해 과실 이상의 처벌이 힘들다고 하네요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사고로 밖에 현 법체계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네요
대한민국 법치의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가해자의 변명이 가관이네요. 살인에 대해 스파이라고 생각해 그랬다는 주장과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를 처단하려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인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같네요
하나 정정하자면 김건희는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팔아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 10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예정이라네요
촉법소년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게 양형의 이유라네요
글쎄요 폭력과 재산손괴등 다수의 범죄가 단순히 집행유예로 결말난다는 게
판사님 생각입니까? 변호인의 생각입니까? 그게 더 궁금하네요.

- 가뭄에 단비 같은 기사도 있네요
배달업체 요기요가 배달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네요
어려운 시대엔 상생이 필수입니다
나만 살겠다 설치면 있는 거 조차 사라지는 게 세상이치입니다
요기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