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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치 헤게모니 ~ 외교의 가장 큰 명제는 국익이다.

역사와시사/역사 제대로 알자

by 이즈원 2024. 7.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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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월주의
#대미사대주의

미 공화당 대산후보 트럼프가 총기피격 사건 이후 지지율이 오름세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은 고령과 지난 TV토론에서의 실수로 사퇴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누가 되는 게 대한민국에 유리할까?
결론은 누가 되어도 거기서 거기다.


트럼프 당시 방위산업이 주인 미국은 방위업체 후원을 받는 볼턴을 대화채널로 선택했고 볼턴은 여지없이 트럼프를 설득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미국의 실리를 선택 한반도를 긴장상태에 놓아두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으로 하노이선언은 파국을 맞이했다.
바이든에 대한 기대도 얼마가지 않았다.
그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자동차, 반도체법이란 희한한 미국을 위한 법률을 시행 한국기업의 미국투자를 종용했다.
또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자동차는 수입할 수 없다는 몽니로 급기야  한국 기업의 부품공장까지 미국에 두도록 하는 몽니를 부렸다. 그 결과 삼성은 손실이 예상되는 부품공장을 위해 62조라는 거액을 수년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미국내 늘어나는 고용인력만 2만 명이라고 한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국내기업과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한 비용이나 일자리 또한 국내투자비중을 훨씬 넘어선다.
자본이 이익을 찾아 움직이는 건 불가피하지만 미국투자 중 상당 부분은 하지 않고는 못 배길 상황에서 선택된 것이었다.


이런 미국의 우월주의는 팍스아메리카로 대변된다, 람보나 코만도는 캡틴아메리카 앤트맨등 미국식 영웅지상주의를 위한 시리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시대를 달리하지만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메시지는 어벤저스 헌 미국식 영웅들을 등장시키며 은연중에 미국을 착한 나라로 세뇌시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를 천명하던 미국이 이젠 한반도에 핵잠수함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한다(아마 핵보유를 주장하는데 대한 반응 같음)이와 때를 맞춘 듯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트럼프는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방위비인상 멘트를 날린다.
미국은 밑질 게 없다.
미국에 의존한 한반도는 그냥 미국의 입장에선 말 잘 듣는 미국의 51번째 주 중 하나 정도의 나라 비슷한 것일 뿐이다.
무조건 미국 무기만 비싼 값에 사주고, 한반도 체류 미군경비까지 대주는 것도 모자라 가시적 성과 없이 미국정책에 군소리 없이 딸랑거리며 협조하니...
미국의 국가정책의 주된 목표
1번은 국익이다.
미국의 국익이 전제된다면 그 어떤 전쟁도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게 지난 1세기 동안 진행된 미국의 기본 정책이었다.

캡틴 어메리카

20세기 들어 미국이 세계전쟁사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변자로 전쟁에 참전한 건 1930년 스페인내전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전쟁을 교묘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의 중동전쟁 및 아프리카 내전까지 미국이 관여하지 않은 전쟁은 거의 없다.
미국만을 위하고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경제전쟁에 가깝다. 미국은 이를 위해 어느 나라건 해외전담팀을 운영하며 미국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도청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임을 합의한 카쓰라태프트 밀약, 전후 한국처리문제를 기정사실화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를 제안한 나라도 미국이다. 이승만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반민족 특별행위자 처벌법을 뭉개고 친일파를 정치선봉에 세운 나라도 미국이다.
김구선생의 암살배후는 이승만이고 그 뒤 배후는 미국이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다.
6.25는 어떠한가? 발단이 문제가 아니라 북의 동향을 미국이 몰랐을까? 기록에는 한국 정치인 및 군부관계자 누구도 북의 침략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우방에 대한 배임행위와도 같다. 불이 나기 전에 꺼야지 불나고 도와주면 그게 도움인가?
생색 내 기지.
미국이 한나라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속박하기 위해 한 행위들은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할 정도로 비열하다. 마치 사채빚을 받는 사채업자의 행위만큼 악랄하다.
일본의 전범재판인 도쿄재판에서 전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나라가 미국이며, 미국 행정부의 뜻에 따라 이를 수행한 인물이 익히 아는 인천상륙작전의 그 맥아더 장군이다.
구사일생한 전범들이 현재 일본 극우화된 정당 자민당의 뿌리이며,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실세들이다.
미국이 우방이라면 한반도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라면 왜 우리에게 막대한 방위비 부담을 지우려 하겠는가?
매년 1조가 넘는 미국용병 비용에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군 주둔비 또한 무상임대해 주는데..(일본은 주둔 주한미군의 토지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권 또한 없는 마당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익과 합치하면 적이라도 손을 잡는다는 게 원칙화 되어있다. 태평양전쟁 알 것이다. 미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진주만기습의 가해국 일본과도 스스럼없이 손을 잡는다. 아직은 일본의 돈이 받아먹기 좋다는 말이다.

일본에는 쌍생이라는 미국식 합리주의가 통용되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너야 죽든 말든 미국은 살아야 한다는 일본식 정책이 적용된다.
웃기게도 사대주의에 물든 우리 정치인들이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진행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물론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 정도면 나라 간 외교가 아니라 집에 키우는 반려견 수준의 관계이다. 먹어라 하면 먹고 하지 마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짖어하면 무조건 짖어야 하는...
이러니 당사지인 나라가 북미회담에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친 거처럼 나대기까지 하고...
제발 미국 좀 닮아라 한국 정치하는 작자들은.
국익이 먼저냐? 개인 공치사와 생색내기가 먼저냐?
미국이 키우는 똥개나 되라고 그 자리에 앉혀주고 혈세로 밥값 주는 거 아니다.

우리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 주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라. 일본처럼
대한민국은 현 정부 2년간 호구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일본의 사과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 엄수 방류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경제몽니에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며 미국 위주의 세계정책에 합류하다가 러, 중이라는 거대시장까지 잃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발사기술까지 향상되어 이제 대처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미국은 방위비 사용내역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돈이 남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사실 때문은 아닐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또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이럴 바엔 핵무기 몇 개라도 몰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나마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니
미국이 펼치는 핵우산이 한반도의 안전을 얼마나 답보할까?
지금 같은 극단적 남북대치 상태가 이어진다면 전쟁이야 시간의 문제일 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설령 전쟁이 발발하고 승리하더라도 미일은 살고 한국은 죽는 지옥이 펼쳐질 건 불 보듯 뻔하다.
주도할 건가? 따라만 다닐 건가?
자주독립국이 될 것인가? 미국의 속국처럼 그늘아래서만 기생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익이 답보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등을 돌릴 나라가 미국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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