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바꾸면 해답도 보인다.~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루이다.
25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지루한 논쟁 끝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급기야 의사진행 방해까지 일어났다.
매년 그랬지만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 사이의 의견의 큰 편차, 중재자로 선 중재자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일률적인 한쪽 편들기는 어떤 때는 과도한 인상을 어떤 때는 하나마나한 인상률을 내놓으며 최저임금 자체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다.

뉴스1,매일신문 기사같지도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간 차별성을 인정하는 안건이 결국 부결되었다.
언론도 나누어져 보수색채가 강한 언론은 자영업은 설 자리를 잃었다는 총평을 내놓으며 안건부결을 강한 어조로 성토하고 진보언론은 보다 더 현실적인 최저임금 해법이 필요하다는 어조로 입장표명을 회피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시스템의 문제이다.

1. 구조적인 문제이다.
자영업자 중 대기업군에 속한 법인사업체를 제외하면 자영업자 수는 400만에 이른다.
그중 다수의 자영업자가 영세사업자이며
또한 우리의 대기업규모는 세계에 어깨를 견줄만하나 기업의 60~70%가 대기업 하청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임금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2, 교육의 문제이다.
일률적으로 영수에 길들여진 대한민국 교육방식은 일부를 제외하고 인간의 인성을 개발해주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개개인마다 주어진 달란트는 다른데 대부분이 성장기에 그 재능을 발현하지 못하고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부분에 치중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하다.
청년기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도 그 일을 끝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다. 자의든 타의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수순이 자영업으로 갈아타기이다.
문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일률적인 입시교육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이 정해지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카페 식당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치킨 아이스크림등 먹거리위주의 가맹점 또는 편의점 등이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삶과 연관된 가치교육은 늘 등한시되고, 단지 취업이나 스펙 쌓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엔 소홀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열한 그 외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유사업종간 경쟁이 치열하고 나눠먹기식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높은 가맹료밎 가맹수수료, 원료비의 과다지출, 비싼 임대료등은 자영업자 스스로 불경기를 헤쳐갈 탈출구마저 없게 만든다.
결국 하나의 대안이 최저임금이 되는 셈이다. 그나마 갑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움은 안되어도 몇 푼이라도 지출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도적 문제이다.
문제점은 나와있는데 정부는 해결보다는 한 편의 편에 서서 이를 강제로 조정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개발을 하던 당시와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 세계인이 알만한 기업들이 생겨났고 경제규모 또한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노동정책이나 시스템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 물가가 얼마나 큰 폭으로 오른지 알 것이다. 이는 소비주체인 근로자도 마찬가지 지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소비층의 구매욕구는 낮아지고 지갑을 닫게 하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 열거할 순 없지만 문제는 위에 다 있다.
최저임금의 열쇠는 정부와 대기업이 쥐고 있는 것이다.
1~10 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구도를 보라
최저임금은 8~10 분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들의 소득은 오로지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인건비 장사욕이 줄어들 때 늘어날 수 있다.
제안하고 싶다.
세계굴지의 대기업들이 언제까지 총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인건비장사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가?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 하청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 이게 무슨 업무운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대기업이 흔들리면 연달아 수백 개의 기업이 동반으로 흔들리고 그 구성원들의 소비침체로 자영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대기업 오더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제발 사업에 필수적인 품목과 인력은 하청을 활용하지 말고 회사가 직접 운영 관리해야 한다. 이웃 일본이 불경기에도 최고의 흑자를 내는 게 기초산업은 도태시키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면 하나이다. 사업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대기업만 돈 잔치하지 말고 하청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무슨 19세기 제국주의냐? 식민지 만들어놓고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대한민국 노동시간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건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허용하는 게
우리나라 노동법이다.
비정규직으로 12시간 일을 시키는 나라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나라가 비슷한 수준의 나라 중 얼마나 있을까?
기업군은 임금이라도 최저임금 이상 받아 좀 낫지만 자영업자로 내려가면 더 처참하다. 고원가와 저단가의 매출 그러다 보니 하루 엽업시간은 12시간 이상을 상회하고 그에 따른 임금 또한 비정상적인 임금협약등 천차만별 아닌가?
불이 나면 불이 난 원인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늘 결과를 두고 네가 좀 양보해라 네가 좀 조심해라 이게 뭔지?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주 80시간을 주절거리고...
정부는 자영업자의 지출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해야 한다.
카드사용료 및 임대료 같은 거에도 시장경제에 맡기기보단 정부의 형평성 있는 견제와 감시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대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가맹본점의 지나친 영업이익, 기타 은행등의 과도한 대출금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대해서도 위불법 사항이나 위력에 의한 협약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강제해야 한다.
대신에 기업에 대한 혜택은 단순한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선 만족할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수출기업에 대해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주식이나 코인등 사악한 경제사범들과 기업의 담합적 가격인상등에 대해선 경고차원이 아닌 엄한 처벌을 준용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의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에 물린 업종간 구분을 달리하는 이원적 잣대가 아니라 상위구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기업 임긤정책 분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협상하니 전혀 관련없는 업체들이 더 난리니...
왜 최저임금 인상을 시간당 2만 원 이상 받는 고임금자들이 문제를 삼는가?
고임금자의 임금장책은 각각의 기업군 자율임금방식에 맡기자 최저임금이 오른 건지 그 이상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준다는 게 아니지 않은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는 최처임금자보다 고임금을 받는 구간에서 더 가져간다.
최저임금은 올해 물가상승률 및 여타 부분을 가늠해 내년에 올려주는 최소한의 인간의 생계비용이다.
도대체 최저임금 올라 물가가 오른다는 기이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구조는 정신병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웃기는 게 이런 논리를 정부관계자와 대기업 간부들, 공부깨나 했다는 경제학자 언론인들이 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거의 동겲수준이다. 그동안 고용률이 증가했는가? 기업의 의식이 변화했는가?
사용자의 사고가 바뀌었나? 소득분위 간 차이가 줄어들었는가?
그 반대인 건 우리 모두가 잘 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임시 땜빵일 뿐 해결대책이 아니다.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과 큰 상관없는 1인기업이 많다.
최저임금으로 힘들다는 사람들은 그나마 돈벌이에 좋다는 말이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치킨업계에 편의점업계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뛰어들어 이익의 상당 부분은 다 떼이고 생각한다는 발상이 최저임금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니
원가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격인상을 한 개인 자영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격인상의 수혜자들 아닌가?
매출이 당연히 늘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이익도 소폭상승했을 거 아닌가?
근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운영이 어렵다?
너무 속 보이는 핑계 아닌가?
현 9860원 최저임금으로 200만 원에서 몇 푼 더 받는 임금으로는 세금 내고 하면 저축여력도 없다. 그건 살아본 사람만이 안다.

당신들이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보라고?
오바마 당시 미국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했다.
미의회에서 당연히 반대했을 때 오바사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

세 가지를 제안한다.
언급한 구조나 제도 교육은 한 번에 고쳐지진 않는다.
최저임금의 열쇠는 정부와 경영자 측이 쥐고 있고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 원활하게 풀린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상을 확정해 발표하고 최저임금의 두 배이상 받는 대상의 임금은 기업자율 임금정책을 따르도록 강제해야 한다.
하나 추가할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이다.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내국인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은 최저임금의 70~80%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대신에 이들에 대한 기타 처우는 내국인에 준하게 적용시켜 불법체류를 줄이고 인간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환율자체의 차이가 다르고 이 수준이라도 그들의 임금이 자국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단 두 배이상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데드라인에 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생존임금이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비규직과 계약직의 최소임금이며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임금이다.
제발 최저임금이상을 받는 사람들의 논쟁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공차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매일신문에도 이런 기사 났데?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률 줄어든다고?
회사가 고용률이 주는 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개척을 하지 않아 매출이 줄어 줄어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률은 떨어지는데
물가상승으로 흑자는 증가해도 고용률은 안 높아지는 건
분명 공장은 더 돌려야 될 건데
다 비정규직으로 대채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