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답도 나온다 ~ 스트레스 DSR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경제는 결이다.
#국민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나만 잘되는 경제는 폭망 한 경제다
#스트레스 DSR 더 높아진다는데

지난달 27일부터 가계대출 조이기가 시작되었다.

종전의 대출은 대출금리와 부채상환 능력에만 의존해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가산금리가 추가되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게 골자입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세계적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법인 스트레스 DSR은 이미 각국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하반기부터 금리반영 폭이나 대출한도가 점점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구매를 하려던 사람들의 대출한도는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경기는 더 위축될 게 명확하다.
세계금리가 인상됨에도 물가폭등의 딜레마로 보조를 맞추지 못한 채 금리를 현행 유지시킨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뒬것 같다.

경제는 흐름이다.
물로 따지면 결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정한 채 물가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단행한 정부입장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세계적 금리인상에 부담이 생겼고 결국 그게 정부와 집권여당에 부담이 된 것이다.
한 방향으로 진행된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 발만 헛디디면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 편의 이야기에  솔깃한 채 다른 한편을 보지 않았기에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흐름에 부하가 걸린 꼴이 된 것이다.
맞물리지 않은 톱니 바뀌는 언젠가 부러지고 구르는 걸 멈추게 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부동산거래가 아직까진 급격히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위안 삼을 만 하나 그리 오래가진 않으리라 추정된다.
나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러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불평등한 부자감세와 법인세인하, 절름발이 외고로 인한 수출전선의 붕괴와 세수입감소와 고정지출 증가등으로 인한 소비계층의 지갑이 닫히고 내수까지 감소되는 형국은 정부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란 걸...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의 추가적 금리인상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것이고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일시적 환율상승에 희희낙락하며, 강제로 물가가 유지시켜졌다고 안도하긴 이르다는 말이다.
인사가 만사고 리더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능력한 인사들을 내편이라는, 내 말 잘 듣는다고 맞지도 않는 자리에 내버려 둔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도 놓쳐 버리게 된다.
물은 흐르는 게 아니다. 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검찰과 기재부에 치우친 우둔한 인사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에 앉혀라
걸맞은 정책은 그때야 비로소 나온다.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이 하고 싶은데로 하는 곳이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조율하고 조정하는
자리이지 조종하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님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